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담 당 |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백인혁 (010-3928-1780) |
배포일자 | 2025.08.06.(수) |
제 목 | [보도자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합시다!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TF 촉구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 72일차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농성 해단식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TF 촉구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농성장 앞
- 주관: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장애계 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계의 전국적인 협의체 10개 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가 정당·시민사회·노동계와 함께 구성한 연대체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 사회보장서비스의 근본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2025.08.04. 기준 99개 단체 참여)
3.공투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며,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지원 구간 상향,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의 면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TF 구성을 요구하는 대규모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오는 8월 8일(금), 농성 72일차를 맞아 해단식과 함께 투쟁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를 거점으로 한 이번 투쟁은 중증장애인 당사자 154명의 활동지원 시간이 상향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공투단은 조사 과정에서 동시 조사와 옹호 집단의 배석 등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의 형성을 위해 대응하였으며, 이 같은 시도가 실제로 당사자의 점수 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도 설계 시, 당사자와 그 옹호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5.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어디까지나 기존 제도와 예산의 틀 안에서 이뤄진 제한적 변화입니다. 의료적 장애 모델과 잔여적 복지에 기반한 현 제도는 여전히 당사자의 삶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6.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구간 상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서비스 시간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결과가 의학적 기준의 장벽을 넘지 못해 구간 상향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기능제한 영역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최중증 장애인이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월 150시간 밖에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장벽은 견고하게 장애인의 삶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7. 이에 공투단은 지난 7월 1일 ‘제7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행진’에 참여한 1500명 장애시민의 동조단식과 함께 중증장애인 29명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이재명 정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단식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하고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면담 요청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 TF 구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통과 경청을 약속하며 단식 농성의 해소를 간곡히 요청하였으며, 이에 무기한 단식 농성은 7월 4일 해소되었습니다.
8. 공투단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소통과 경청’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TF를 구성하고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의 농성은 8월8일 72일로 해산합니다.
9. 그러나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의 시원은 예산, 즉 국가 자본의 비용의 논리입니다.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며 추진되었던 민관협의체 또한 기획재정부의 막강한 예산 권력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염원이 ‘장애 단순화’에 그치고, 15개의 구간으로 재편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던 원인은 등급제 당시 제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 있었고, 그 의지라 함은 다름 아닌 예산이었습니다.
10.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의 선결 요건은 예산의 확대와 이를 통한 필요한 서비스 시간의 제공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가 구성하게 될 TF는 그 위상도, 논의의 범주도 ‘예산의 범위’라는 틀에 갇혀 제도 개선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11. 공투단은 윤석열과 오세훈 그리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장애인 탈시설권리를 삭제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를 해고함으로 장애인을 집단적으로 감금하는 거주시설에 예산을 투자한 것과는 다르게 이재명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권리를 예산(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함으로 장애인도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가용성 확대를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
41.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 예산 및 다른 조치를 포함한 노력의 부족,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및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
|
13. 장애인의 권리는 헌법과 국제 인권 규약의 기준입니다. 부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보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라며, 8월 8일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의 농성 해단과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1.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양혜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기획국장)
| 구분 | 발언자 | 소속 |
|---|
투쟁 경과 및 결과 보고
| 박주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 여는 발언 | 이형숙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 투쟁 발언 | 최민경 |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 투쟁 발언 | 최한별 | 한국장애포럼(KDF) 사무국장
|
| 투쟁 발언 | 서기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장
|
| 닫는 발언 |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첨부2. 전국 구간 상향 투쟁 결과
1. 진행 경과 정리
- 경과
- 2025년 5월 29일 전국 국민연금공단 권역별 본부 동시다발 기자회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작 구간 박살’ 진행과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무기한 농성 시작
- 2025년 6월~7월 각 지역별 활동지원 구간 변경 희망자들의 변경 신청 및 방문조사 진행
- 방문조사 시,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동료들과의 동시 조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등 옹호 집단 배석을 통한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
- 2025년 7월 1일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 6월 87명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과(활동지원 구간 변경 결과) 발표.
- 2025년 8월 8일 6,7월 전국 231명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과(활동지원 구간 변경 결과) 발표
2. 전국 231명의 활동지원 구간 변경 신청 결과
2-1) 231명 변경신청 구간 변경 결과 및 지역별 현황 : 상향 154명(66.7%), 동일 77명(33.3%), 하향 0명
- 강원 : 7명 (상향 4명, 동일 3명)
- 경기 : 33명 (상향 22명, 동일 11명)
- 경남 : 14명 (상향 9명, 동일 5명)
- 광주 : 12명 (상향 7명, 동일 5명)
- 대구 : 23명 (상향 12명, 동일 11명)
- 대전 : 3명 (상향 3명)
- 부산 : 3명 (상향 2명, 동일 1명)
- 서울 : 95명 (상향 61명, 동일 34명)
- 세종 : 3명 (상향 2명, 동일 1명)
- 울산 : 1명 (상향 1명)
- 인천 : 6명 (상향 5명, 동일 1명)
- 전남 : 4명 (상향 4명)
- 전북 : 11명 (상향 9명, 동일 2명)
- 충북 : 16명 (상향 14명, 동일 2명)
2-2) 231명 변경 신청 전후 구간별 분포 비율 변화
2-3) 구간별 변경 신청 결과
2-4) 장애유형별 구간 변경 신청 결과 현황
- 의료적 모델에 근거한 기능제한(X1) 항목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지원 필요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유형별 유불리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은 종합조사 도입 당시부터 제기된 사항.
- 실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체·뇌병변 장애인 대비 평균 구간 및 구간 상승 폭이 낮음. 신체 중복 장애가 없는 높은 구간에 판정되기 어려움.
2-5) 당사자별 필요 구간 충족 비율
💡 변경 신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지원 구간에 대해 사전 취합 결과를 토대로 비교 |
- 충족 : 58명 (25.1%)
- 불충족 : 173명 (74.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 72일차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농성 해단식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TF 촉구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장애계 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계의 전국적인 협의체 10개 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가 정당·시민사회·노동계와 함께 구성한 연대체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 사회보장서비스의 근본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2025.08.04. 기준 99개 단체 참여)
3.공투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며,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지원 구간 상향,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의 면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TF 구성을 요구하는 대규모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오는 8월 8일(금), 농성 72일차를 맞아 해단식과 함께 투쟁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4.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를 거점으로 한 이번 투쟁은 중증장애인 당사자 154명의 활동지원 시간이 상향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공투단은 조사 과정에서 동시 조사와 옹호 집단의 배석 등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의 형성을 위해 대응하였으며, 이 같은 시도가 실제로 당사자의 점수 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도 설계 시, 당사자와 그 옹호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5.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어디까지나 기존 제도와 예산의 틀 안에서 이뤄진 제한적 변화입니다. 의료적 장애 모델과 잔여적 복지에 기반한 현 제도는 여전히 당사자의 삶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6.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구간 상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서비스 시간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결과가 의학적 기준의 장벽을 넘지 못해 구간 상향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기능제한 영역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최중증 장애인이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월 150시간 밖에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장벽은 견고하게 장애인의 삶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7. 이에 공투단은 지난 7월 1일 ‘제7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행진’에 참여한 1500명 장애시민의 동조단식과 함께 중증장애인 29명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이재명 정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단식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하고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면담 요청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 TF 구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통과 경청을 약속하며 단식 농성의 해소를 간곡히 요청하였으며, 이에 무기한 단식 농성은 7월 4일 해소되었습니다.
8. 공투단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소통과 경청’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TF를 구성하고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의 농성은 8월8일 72일로 해산합니다.
9. 그러나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의 시원은 예산, 즉 국가 자본의 비용의 논리입니다.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며 추진되었던 민관협의체 또한 기획재정부의 막강한 예산 권력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염원이 ‘장애 단순화’에 그치고, 15개의 구간으로 재편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던 원인은 등급제 당시 제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 있었고, 그 의지라 함은 다름 아닌 예산이었습니다.
10.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의 선결 요건은 예산의 확대와 이를 통한 필요한 서비스 시간의 제공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가 구성하게 될 TF는 그 위상도, 논의의 범주도 ‘예산의 범위’라는 틀에 갇혀 제도 개선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11. 공투단은 윤석열과 오세훈 그리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장애인 탈시설권리를 삭제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를 해고함으로 장애인을 집단적으로 감금하는 거주시설에 예산을 투자한 것과는 다르게 이재명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권리를 예산(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함으로 장애인도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가용성 확대를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
41.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 예산 및 다른 조치를 포함한 노력의 부족,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및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
13. 장애인의 권리는 헌법과 국제 인권 규약의 기준입니다. 부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보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라며, 8월 8일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의 농성 해단과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1.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양혜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기획국장)
첨부2. 전국 구간 상향 투쟁 결과
1. 진행 경과 정리
2. 전국 231명의 활동지원 구간 변경 신청 결과
2-1) 231명 변경신청 구간 변경 결과 및 지역별 현황 : 상향 154명(66.7%), 동일 77명(33.3%), 하향 0명
2-2) 231명 변경 신청 전후 구간별 분포 비율 변화
2-3) 구간별 변경 신청 결과
2-4) 장애유형별 구간 변경 신청 결과 현황
2-5) 당사자별 필요 구간 충족 비율
💡 변경 신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지원 구간에 대해 사전 취합 결과를 토대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