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9월 2일,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26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도로 2026년 예산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전장연은 7월 2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 기간에 직접 면담을 요청하며 이재명 정부 2026년 정부예산안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요구안을 전달하며 실무협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윤철 후보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4. 약속에 따라 지난 8월 1일(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복지예산과 담당자를 만나 2026년 예산안 요구안을 전달하고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 면담에서 확인한 것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장애인권리를 퇴행시킨 기획재정부의 태도였으며, 장애인권리를 반영한 예산안을 부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5. 이에 전장연은 8월 8일(금) 오전 8시, 혜화역 출근길 승강장에서 “예산 없이 권리 없다! T4 철폐!”를 선언하며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2026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합니다.
6. 이재명 정부는 진짜 대한민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함께 실현하는 사회여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은 비장애인들만의 민주주의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7. 장애인권리예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보장된 권리는 반드시 국가 재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장애인의 삶을 '비용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보고 조직적으로 제거한 독일 나치 정권의 ‘T4 프로그램’은 생존권을 ‘예산 효율’이라는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우생학적 집단학살(genocide)이었습니다.
8. 독일 나치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약 30만 명의 장애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T4 프로그램’은 장애인 생존권을 ‘예산 효율’이라는 우생학적 기준으로 통제한 집단학살입니다. 당시 나치는 “장애인 1명에게 매일 쓰는 돈 5.5마르크, 이 돈이면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권리를 비용으로 환원하는 현실을 ‘한국판 T4 프로그램’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1939년 독일 나치는 집단학살, 2025년 대한민국은 집단감금과 배제에 맞서 전장연은 기획재정부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집단적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차별입니다.
9. 먼저, 이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합시다. 2001년 오이도역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24년 동안 외쳐온 장애인 이동권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장애인특별교통수단에 운영에 차량 1대 당 16시간 운행을 위한 운전원 2.5명 보장입니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1명, 지방정부 1.5명의 운전원 인건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방시무라는 이유로 운전원 인건비 반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무지와 책임 회피로 인하여 특별교통 차량이 있어도 운전기사가 없어 대기시간이 최대 3시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시무라는 핑계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기획재정부에 의해서 예산에 맞추진 가짜 폐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석열 내란정부를 심판하고 지난 5월 29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지사에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시행되었지만,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누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의 도입으로 장애인의 삶은 조각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은 하루 5시간 이하가 80% 이상입니다. 정부 차원의 24시간 지원은 아예 전무하며, 화재나 위급 상황에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은 생존의 조건이며, 등급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필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보장해야합니다.
11.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제58조)장애인자립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명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왜곡하고 조롱하며 장애인자립생활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특히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앞장서서 국회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거짓으로 발언하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왜곡한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를 개정하여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제5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예산으로 차별하면서 제54조를 근거로 20년 동안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58조(장애인자립생활시설)에 대하여 차별없이 평등한 예산 배정을 촉구합니다.
12.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인정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십시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5년 전부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시작하여 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고용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공공일자리입니다. 현재 13개 지자체에서 1,525명의 권리중심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시장중심’이 아닌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로 ‘권리중심’의 대안적 공공일자리를 책임지고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시설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절반으로 대상자가 삭감된 탈시설 시범사업(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에서 복구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2만 7천 여명의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감금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890건에 달하는 상습폭행이 일어난 울산태연재활원 이후 강원, 전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 학대로판명된 시설 수만 238곳에 달합니다.
14.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에 ‘탈시설 권리의 보장’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 장애인당사자 결정권 존중,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예산 보장을 국제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탈시설권리를 보장할 권리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5. 장애인 권리는 헌법과 국제협약이 보장한 국가의 의무입니다.그 권리는 법과 제도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 예산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내란 정권이 실행해온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멈추고,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을 즉각 반영해주십시오. 7월 21일 취임식을 진행한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은 후보 시절인 7월 2일 장애인권리예산과 정책 요구안을 검토 후 장관이 되면 만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6. 이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위한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8월 8일(금)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예산없이 권리없다! T4 철폐!“ 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7.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 그 당시 문재인 정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만나 ‘장애인권리예산’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국회의사당역에서 공덕역>으로 이동하면서 처음으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승하였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권 내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을 표적삼아 탄압하였고,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기 보나 장애인과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퇴행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였습니다.
18.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는데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6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퇴행시켰던 장애인권리를 복원하지 않는다면, 9월5일 오전 8시 혜화역에서 그 동안 유보했던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할 것입니다.
19.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예산없이 권리없다! T4 철폐!"
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9월 2일,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26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도로 2026년 예산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전장연은 7월 2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 기간에 직접 면담을 요청하며 이재명 정부 2026년 정부예산안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요구안을 전달하며 실무협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윤철 후보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4. 약속에 따라 지난 8월 1일(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복지예산과 담당자를 만나 2026년 예산안 요구안을 전달하고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 면담에서 확인한 것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장애인권리를 퇴행시킨 기획재정부의 태도였으며, 장애인권리를 반영한 예산안을 부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5. 이에 전장연은 8월 8일(금) 오전 8시, 혜화역 출근길 승강장에서 “예산 없이 권리 없다! T4 철폐!”를 선언하며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2026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합니다.
6. 이재명 정부는 진짜 대한민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함께 실현하는 사회여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은 비장애인들만의 민주주의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7. 장애인권리예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보장된 권리는 반드시 국가 재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장애인의 삶을 '비용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보고 조직적으로 제거한 독일 나치 정권의 ‘T4 프로그램’은 생존권을 ‘예산 효율’이라는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우생학적 집단학살(genocide)이었습니다.
8. 독일 나치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약 30만 명의 장애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T4 프로그램’은 장애인 생존권을 ‘예산 효율’이라는 우생학적 기준으로 통제한 집단학살입니다. 당시 나치는 “장애인 1명에게 매일 쓰는 돈 5.5마르크, 이 돈이면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권리를 비용으로 환원하는 현실을 ‘한국판 T4 프로그램’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1939년 독일 나치는 집단학살, 2025년 대한민국은 집단감금과 배제에 맞서 전장연은 기획재정부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집단적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차별입니다.
9. 먼저, 이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합시다. 2001년 오이도역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24년 동안 외쳐온 장애인 이동권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장애인특별교통수단에 운영에 차량 1대 당 16시간 운행을 위한 운전원 2.5명 보장입니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1명, 지방정부 1.5명의 운전원 인건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방시무라는 이유로 운전원 인건비 반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무지와 책임 회피로 인하여 특별교통 차량이 있어도 운전기사가 없어 대기시간이 최대 3시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시무라는 핑계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기획재정부에 의해서 예산에 맞추진 가짜 폐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석열 내란정부를 심판하고 지난 5월 29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지사에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시행되었지만,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누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의 도입으로 장애인의 삶은 조각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은 하루 5시간 이하가 80% 이상입니다. 정부 차원의 24시간 지원은 아예 전무하며, 화재나 위급 상황에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은 생존의 조건이며, 등급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필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보장해야합니다.
11.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제58조)장애인자립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명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왜곡하고 조롱하며 장애인자립생활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특히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앞장서서 국회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거짓으로 발언하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왜곡한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를 개정하여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제5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예산으로 차별하면서 제54조를 근거로 20년 동안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58조(장애인자립생활시설)에 대하여 차별없이 평등한 예산 배정을 촉구합니다.
12.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인정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십시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5년 전부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시작하여 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고용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공공일자리입니다. 현재 13개 지자체에서 1,525명의 권리중심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시장중심’이 아닌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로 ‘권리중심’의 대안적 공공일자리를 책임지고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시설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절반으로 대상자가 삭감된 탈시설 시범사업(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에서 복구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2만 7천 여명의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감금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890건에 달하는 상습폭행이 일어난 울산태연재활원 이후 강원, 전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 학대로판명된 시설 수만 238곳에 달합니다.
14.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에 ‘탈시설 권리의 보장’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 장애인당사자 결정권 존중,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예산 보장을 국제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탈시설권리를 보장할 권리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5. 장애인 권리는 헌법과 국제협약이 보장한 국가의 의무입니다.그 권리는 법과 제도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 예산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내란 정권이 실행해온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멈추고,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을 즉각 반영해주십시오. 7월 21일 취임식을 진행한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은 후보 시절인 7월 2일 장애인권리예산과 정책 요구안을 검토 후 장관이 되면 만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6. 이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위한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8월 8일(금)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예산없이 권리없다! T4 철폐!“ 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7.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 그 당시 문재인 정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만나 ‘장애인권리예산’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국회의사당역에서 공덕역>으로 이동하면서 처음으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승하였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권 내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을 표적삼아 탄압하였고,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기 보나 장애인과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퇴행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였습니다.
18.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는데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6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퇴행시켰던 장애인권리를 복원하지 않는다면, 9월5일 오전 8시 혜화역에서 그 동안 유보했던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할 것입니다.
19.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