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오는 7월 31일(목) 故 김진수 열사 1주기를 맞아, 국회의사당역 안에서 ‘지금은 탈시설! 수용시설에 저항한 故 김진수 공동대표 1주기 및 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결의대회 이후 지하철로 이동하며 선전전을 진행하며, 오후 5시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김진수 열사와 함께 마로니에 8인 주기옥, 황정용 열사에 대한 합동추모제를 이어갑니다.
마로니에 탈시설 장애인 합동추모제
김진수 1950.07.21 - 2024.07.31
주기옥 1947.11.06 - 2023.08.01 황정용 1959.11.12 - 2019.07.13 |
4. 故 김진수 열사는 "시설에 살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외침으로 우리 사회에 탈시설을 알려내며, '마로니에 8인 농성'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탈시설 정책 수립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감옥 같은 시설, 존엄은 찾아볼 수 없는 시설에서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하다는 열사의 외침에도, 탈시설 권리는 계속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시설’이라는 용어의 사용조차 금지되었으며,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을 ‘선택 가능한 주거’로 포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2만 7천여 명의 장애인은 시설이라는 통제과 격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5.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계와 함께 김진수 열사의 1주기를 맞아,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지 및 신규 입소 금지 △개별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마련 △인권침해 시설의 즉각적 폐쇄 및 피해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6. 탈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을 통해 2041년까지 대규모 수용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2024년 6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시설 수용은 어떤 경우에도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탈시설은 국제인권 기준이며, 국가는 이를 반드시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예외적 사례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학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장애인거주시설은 238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는 여전히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장애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신체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던 전남 영광군 장애인거주시설과 이번달 초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의 나체를 촬영해, 사진을 내부 문서로 만들어 공유했다는 춘천도 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반복된 언론보도는 구조적인 ‘인권참사’임을 반증합니다.
8. 좋은 시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설은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인원을 통제하는 공간’이며, 그 안에서는 선택권도, 개별성도, 존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존엄이 감금되고, 삶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9.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게끔 열심히 투쟁해봅시다”라고 외쳤던 故김진수 공동대표의 유지를 이어가는 마음으로 제22대 국회가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갇히는 수용사회를 종식시킵시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김진수 대표 약력>
1950년 7월 21일 출생
1963년 2월 용산초등학교 졸업
2007년 11월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2008년 7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
2009년 6월 4일 시설퇴소 후 탈시설자립생활정책을 요구하며 62일간 노숙농성
다큐멘터리 『시설장애인의 역습(2009, 박종필감독)』 출연
2012년 7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 및 동료상담가 활동
2015년 3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소장
2016년 8월 김포장애인야학 교장
2017년 3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2017년 3월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2019년 ~ 2023년 2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021년 3월 정태수열사상 수상
2022년 탈시설장애인당 후보
2022년 3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2023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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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자료
공동대표 : 김동림, 박경인
메일 : talsisul@talsisul.com
[1부] 지금은 탈시설! 시설수용에 저항한 故 김진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1주기 및 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2부]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시설 수용에 저항한
故 김진수 열사 1주기 및 마로니에 탈시설 장애인 합동추모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오는 7월 31일(목) 故 김진수 열사 1주기를 맞아, 국회의사당역 안에서 ‘지금은 탈시설! 수용시설에 저항한 故 김진수 공동대표 1주기 및 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결의대회 이후 지하철로 이동하며 선전전을 진행하며, 오후 5시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김진수 열사와 함께 마로니에 8인 주기옥, 황정용 열사에 대한 합동추모제를 이어갑니다.
김진수 1950.07.21 - 2024.07.31
4. 故 김진수 열사는 "시설에 살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외침으로 우리 사회에 탈시설을 알려내며, '마로니에 8인 농성'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탈시설 정책 수립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감옥 같은 시설, 존엄은 찾아볼 수 없는 시설에서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하다는 열사의 외침에도, 탈시설 권리는 계속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시설’이라는 용어의 사용조차 금지되었으며,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을 ‘선택 가능한 주거’로 포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2만 7천여 명의 장애인은 시설이라는 통제과 격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5.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계와 함께 김진수 열사의 1주기를 맞아,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지 및 신규 입소 금지 △개별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마련 △인권침해 시설의 즉각적 폐쇄 및 피해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6. 탈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을 통해 2041년까지 대규모 수용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2024년 6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시설 수용은 어떤 경우에도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탈시설은 국제인권 기준이며, 국가는 이를 반드시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예외적 사례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학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장애인거주시설은 238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는 여전히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장애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신체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던 전남 영광군 장애인거주시설과 이번달 초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의 나체를 촬영해, 사진을 내부 문서로 만들어 공유했다는 춘천도 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반복된 언론보도는 구조적인 ‘인권참사’임을 반증합니다.
8. 좋은 시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설은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인원을 통제하는 공간’이며, 그 안에서는 선택권도, 개별성도, 존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존엄이 감금되고, 삶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9.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게끔 열심히 투쟁해봅시다”라고 외쳤던 故김진수 공동대표의 유지를 이어가는 마음으로 제22대 국회가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갇히는 수용사회를 종식시킵시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1950년 7월 21일 출생
1963년 2월 용산초등학교 졸업
2007년 11월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2008년 7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
2009년 6월 4일 시설퇴소 후 탈시설자립생활정책을 요구하며 62일간 노숙농성
다큐멘터리 『시설장애인의 역습(2009, 박종필감독)』 출연
2012년 7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 및 동료상담가 활동
2015년 3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소장
2016년 8월 김포장애인야학 교장
2017년 3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2017년 3월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2019년 ~ 2023년 2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021년 3월 정태수열사상 수상
2022년 탈시설장애인당 후보
2022년 3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2023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