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피플퍼스트성북센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성북구지회(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이하 성북420공투단)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지역사회 구조를 바꾸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자립생활, 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자치구입니다.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로서, 자치구는 자립생활, 이동지원, 활동지원, 탈시설 지원 주택, 평생교육 등 필수적인 권리 정책을 실행하는 ‘지역정부’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광범위한 장애인권리탄압 속에서, 자치구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조차 버림받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및 400명 해고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서비스 384명 삭감 ▲탈시설장애인 표적조사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자립생활센터 표적평가 등 전방위적인 장애인권리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 2022년 성북420공투단과의 정책협약 이후, 실질적인 이행과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은 지난해 성북420공투단의 기자회견, 자치구 순회투쟁, 끝장농성 등 반복된 요구와 행동에도 불구하고, 성북 장애구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해왔습니다. 구청장 신년사에서는 '소외 없는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장애인 권리와 예산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구청의 슬로건이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면, 그 현장에는 왜 장애인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이에 성북420공투단은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금,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책임 있는 대화와 즉각적인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보장을 요구하며, 2025년 7월 29일(화) 오전 10시, 성북구청 앞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2025년 성북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투쟁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이어 성북구청과의 공식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요구를 성북구에서부터 실현하기 위해, 행정의 무책임과 침묵을 넘어설 것입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주요 요구
Ⅰ. 장애인도 이동하고
이동권
1. 성북구 마을버스 전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저상버스 예외노선 대상 도로 개선 및 계획 연내 수립
2.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내 휠체어 인도구역 확보
접근권
3. ‘김순석들’이 동네에서 턱없이 살아갈 권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전면 개정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추진
Ⅱ. 교육받고
평생교육
4.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예산 마련
5. 장애인의 평생교육권리 중심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제정
Ⅲ. 노동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6. 2026년 성북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0명 신규 추진 및 사업 전담인력 2명 인건비 지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성북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성북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식>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성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피플퍼스트성북센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성북구지회(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이하 성북420공투단)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지역사회 구조를 바꾸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자립생활, 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자치구입니다.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로서, 자치구는 자립생활, 이동지원, 활동지원, 탈시설 지원 주택, 평생교육 등 필수적인 권리 정책을 실행하는 ‘지역정부’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광범위한 장애인권리탄압 속에서, 자치구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조차 버림받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및 400명 해고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서비스 384명 삭감 ▲탈시설장애인 표적조사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자립생활센터 표적평가 등 전방위적인 장애인권리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 2022년 성북420공투단과의 정책협약 이후, 실질적인 이행과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은 지난해 성북420공투단의 기자회견, 자치구 순회투쟁, 끝장농성 등 반복된 요구와 행동에도 불구하고, 성북 장애구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해왔습니다. 구청장 신년사에서는 '소외 없는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장애인 권리와 예산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구청의 슬로건이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면, 그 현장에는 왜 장애인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이에 성북420공투단은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금,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책임 있는 대화와 즉각적인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보장을 요구하며, 2025년 7월 29일(화) 오전 10시, 성북구청 앞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2025년 성북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투쟁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이어 성북구청과의 공식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요구를 성북구에서부터 실현하기 위해, 행정의 무책임과 침묵을 넘어설 것입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주요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