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정책실(010-3105-1740) |
| 배포일자 | 2025.05.14.(수) |
| 제목 | [보도자료] 가자 북미로! North America 오라 탈시설, Deinstitutionalization 만나자 장애정의! Disability Justice 북미 AA(Against Ableism) CRPD 대표단 파견 선포 기자회견 |
| 붙임자료 |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가자 북미로! North America 오라 탈시설, Deinstitutionalization 만나자 장애정의! Disability Justice 북미 AA(Against Ableism) CRPD 대표단 파견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5월 16일(금) 오후 4시 장소: 서울정부청사(외교부) 앞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농성장 주관: 북미 AA CRPD 사절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캐나다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 여는 발언 | 박초현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 기조 발언 | 초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 투쟁 발언 | 최한별 | 한국장애포럼(KDF) 사무국장 |
| 투쟁 발언 | 이은혜 |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 해외 투쟁 발언 | 이강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캐나다지부장 |
4. 전장연 작년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올해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 회의에 맞추어 북미(미국, 캐나다)에 북미 AA CRPD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5. 북미 AA CRPD 대표단은 미국에서 새롭게 선출된 미국의 레오 14세 교황과 UN CRPD 당사국 회의를 만나 UN CRPD를 준수하지 않는 한국천주교와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한국에서 자행되는 장애인권리약탈을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장애정의(disability justice) 활동가들을 만나 한국 장애운동과 북미 장애정의운동의 현실과 과제를 나누며 장애운동의 담론적 구성을 재편할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한 장애운동 활동가들과 국제이동권을 제한시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대해 항의하는 직접행동을 강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전장연의 첫 국제지부인 캐나다 지부와 함께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6. 4월 22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 천주교가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꽃동네에 방문해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선에 머무르지 말고, 인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교황이 꽃동네에 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천주교는 그 뜻을 거스르며, 사회복지위원회와 주교회의를 중심으로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지능을 동물에 비유하며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 찍고, 극우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여 탈시설에 대한 가짜 정보를 배포할 뿐만 아니라, 주교회의의 이름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 서명을 각 성당을 통해 천주교인들에게 요구해왔습니다.
7.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의 대화를 요구하며 4월 18일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에 올랐지만, 사회복지위원회는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대교구와 광주대교구가 면담에 응하며, 사회복지위원회의 태도에 대해 유감이며, 한국천주교는 탈시설에 반대한 적이 없고, 앞으로 함께 용어를 써갈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의 입장을 청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탈시설을 탄압하는 한국천주교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8. 장애계는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당시 UN CRPD에 근거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와상장애인 비행기 이용 6배 비용 규정에 대한 당사자의 진정에 대해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하였을 때 근거로 삼았던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정에 대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을 때도 침묵하였습니다.
9. 이번 UN CRPD 당사국 회의에서는 ‘사회 개발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와 이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에 대해 다룹니다. 어떻게 감옥같은 거주시설에 장애인들을 남겨두고서, 국제를 오갈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고서 평등과 민주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UN CRPD 당사국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장애인 권리와 이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직접 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 북미에는 쥬디스 휴먼 등 미국 장애인법(ADA) 제정을 위한 연방정부청사 점거 투쟁과 같은 직접 투쟁의 역사와, 이후 엘리스 웡, 수나우라 테일러, 일라이 클레어 등 장애정의(Disability Justice)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스 웡을 비롯한 북미 운동에서는 전장연에 대해 장애인의 몸을 직접 드러내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투쟁해오는 것에 대해 감동적이라고 평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AA CRPD 대표단은 북미에서 이 장애정의 활동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장애운동을 두텁게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11.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3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면서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941명이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을 담아 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의료적, 신체적, 정신건강이나 행동 지원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2개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중증・중복 발달장애인’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시설에 수용되었다가 시설수용 종식을 끌어낸 역사는 지금의 한국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투쟁으로 1970년대부터 탈시설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 시작되었고, 2004년 발표한 ‘탈시설 이니셔티브’를 통해 2009년까지 마지막 시설을 모두 폐쇄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을 ‘최중증’으로 일컬으며, 오히려 시설을 강화하려는 논리로 세우고 있습니다.
12. 국제운송협회는 장애계의 질의에 대해 "IATA는 들것 운송이 필요한 승객을 포함한 장애인 승객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항공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별 항공사는 각 항공사의 운영상 고려 사항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며 장애인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만을 반영한 차별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단은 국제운송협회 본사에 직접 찾아가 강한 직접행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13. 우리는 북미로 향하겠습니다. 캐나다가 이루어낸 대형 거주시설에 대한 폐쇄,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자행되는 장애인권리약탈을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5월 16일(금) 오후 4시 선포 기자회견을 외교부가 있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4. 이에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가자 북미로! North America
오라 탈시설, Deinstitutionalization
만나자 장애정의! Disability Justice
북미 AA(Against Ableism) CRPD 대표단 파견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25년 5월 16일(금) 오후 4시
장소: 서울정부청사(외교부) 앞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농성장
주관: 북미 AA CRPD 사절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캐나다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 전장연 작년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올해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 회의에 맞추어 북미(미국, 캐나다)에 북미 AA CRPD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5. 북미 AA CRPD 대표단은 미국에서 새롭게 선출된 미국의 레오 14세 교황과 UN CRPD 당사국 회의를 만나 UN CRPD를 준수하지 않는 한국천주교와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한국에서 자행되는 장애인권리약탈을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장애정의(disability justice) 활동가들을 만나 한국 장애운동과 북미 장애정의운동의 현실과 과제를 나누며 장애운동의 담론적 구성을 재편할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한 장애운동 활동가들과 국제이동권을 제한시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대해 항의하는 직접행동을 강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전장연의 첫 국제지부인 캐나다 지부와 함께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6. 4월 22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 천주교가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꽃동네에 방문해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선에 머무르지 말고, 인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교황이 꽃동네에 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천주교는 그 뜻을 거스르며, 사회복지위원회와 주교회의를 중심으로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지능을 동물에 비유하며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 찍고, 극우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여 탈시설에 대한 가짜 정보를 배포할 뿐만 아니라, 주교회의의 이름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 서명을 각 성당을 통해 천주교인들에게 요구해왔습니다.
7.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의 대화를 요구하며 4월 18일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에 올랐지만, 사회복지위원회는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대교구와 광주대교구가 면담에 응하며, 사회복지위원회의 태도에 대해 유감이며, 한국천주교는 탈시설에 반대한 적이 없고, 앞으로 함께 용어를 써갈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의 입장을 청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탈시설을 탄압하는 한국천주교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8. 장애계는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당시 UN CRPD에 근거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와상장애인 비행기 이용 6배 비용 규정에 대한 당사자의 진정에 대해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하였을 때 근거로 삼았던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정에 대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을 때도 침묵하였습니다.
9. 이번 UN CRPD 당사국 회의에서는 ‘사회 개발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와 이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에 대해 다룹니다. 어떻게 감옥같은 거주시설에 장애인들을 남겨두고서, 국제를 오갈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고서 평등과 민주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UN CRPD 당사국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장애인 권리와 이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직접 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 북미에는 쥬디스 휴먼 등 미국 장애인법(ADA) 제정을 위한 연방정부청사 점거 투쟁과 같은 직접 투쟁의 역사와, 이후 엘리스 웡, 수나우라 테일러, 일라이 클레어 등 장애정의(Disability Justice)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스 웡을 비롯한 북미 운동에서는 전장연에 대해 장애인의 몸을 직접 드러내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투쟁해오는 것에 대해 감동적이라고 평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AA CRPD 대표단은 북미에서 이 장애정의 활동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장애운동을 두텁게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11.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3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면서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941명이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을 담아 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의료적, 신체적, 정신건강이나 행동 지원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2개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중증・중복 발달장애인’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시설에 수용되었다가 시설수용 종식을 끌어낸 역사는 지금의 한국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투쟁으로 1970년대부터 탈시설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 시작되었고, 2004년 발표한 ‘탈시설 이니셔티브’를 통해 2009년까지 마지막 시설을 모두 폐쇄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을 ‘최중증’으로 일컬으며, 오히려 시설을 강화하려는 논리로 세우고 있습니다.
12. 국제운송협회는 장애계의 질의에 대해 "IATA는 들것 운송이 필요한 승객을 포함한 장애인 승객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항공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별 항공사는 각 항공사의 운영상 고려 사항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며 장애인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만을 반영한 차별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단은 국제운송협회 본사에 직접 찾아가 강한 직접행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13. 우리는 북미로 향하겠습니다. 캐나다가 이루어낸 대형 거주시설에 대한 폐쇄,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자행되는 장애인권리약탈을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5월 16일(금) 오후 4시 선포 기자회견을 외교부가 있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4. 이에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