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정책실(010-4744-6573) |
| 배포일자 | 2025.04.16.(수) |
| 제목 | [보도자료] 조선(동)독립 만세! 장애인자립생활 만세! 탈시설 만세!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종합조작표 구간 박살 농성 선포 기자회견 |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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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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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독립 만세! 장애인자립생활 만세! 탈시설 만세!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종합조작표 구간 박살 농성 선포 기자회견 |
□ 일시: 2025년 4월 16일(수) 오후 5시 □ 장소: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선(동)독립투쟁단 |
3. 조선동은 2002년 노들장애인야학에 입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았으나, 2008년 장애가 악화되었지만 당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 6시간에 불과했으며 시간분이 증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동은 활동지원 제도의 미비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가평 꽃동네에 입소하게 됩니다. 이후 2022년 탈시설하여 김포시에 위치한 체험홈에 입주하여 자립생활을 준비하였으나, 체험홈의 입주만기로 퇴거되었고, 조선동은 자신이 살았던 종로구에 자립을 꿈꾸며 이주를 결심합니다.
4. 그러나, 조선동은 김포시에서 거주했을 때는 24시간 지원을 받았으나, 서울에서는 지자체 추가분 부족으로 최소 월 120시간 활동지원 공백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지원주택도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주할 공간조차 마련되지 못합니다. 조선동은 3월 7일 서울시청 농성을 진행하며,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 노숙농성하여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장애인서비스종합지원조사표’의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자립생활권리와 탈시설권리를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조선(동)독립투쟁단이 구성되었습니다.
5. 조선동이 2008년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된 이유도, 지금도 본인이 원하는 종로구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이하 종합조사표)에 의해 활동지원 시간이 예산의 논리에 따라 조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조사표’는 2019년7월1일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문제인 정부가 시행한 ‘종합조작표’입니다. 명백히 장애인권리를 비용의 논리로 제한한 장애등급제 가짜폐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2007년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주지 선택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UN CRPD 제 19조 (a)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거주지 선택의 자유,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거주형태에서 사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
6. 이는 단순히 조선동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농성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유정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애인야학에서 교육받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들과, 감옥같은 거주시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살아가고 있는 중증장애인 모두의 삶이 이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에 의해 권리를 빼앗기고 제한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최중증장애인인 조선동은 정신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종합조사표 1등급인 보건복지부 최대시간 한달 480시간조차 받지 못 합니다. 조선동과 같은 중증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기 위해서는 한달에 900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최대 480시간 이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떠넘겨버렸습니다. 조선동은 종합조사표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조사표는 복지부에서 사지마비장애에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혼자 살면서 사회활동을 해야지만 1등급이 되고 480시간을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이용자의 0.03%도 480시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장애인이 하위 4구간에 몰려있습니다.
8. 이러한 현실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조선동과 유정윤, 단 두 명의 문제가 아닌 모든 장애인에 대한 문제임을 명확히 합니다. 조선(동)독립투쟁은 장애인자립생활권리와 탈시설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장애등급제 진짜폐지를 향한 장애인권리투쟁입니다.
9.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에 대한 해결책과 탈시설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정성있는 대화로 나설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선(동)독립투쟁단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10.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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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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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조선(동)독립 만세! 장애인자립생활 만세! 탈시설 만세!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종합조작표 구간 박살 농성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4월 16일(수) 오후 5시
□ 장소: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선(동)독립투쟁단
3. 조선동은 2002년 노들장애인야학에 입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았으나, 2008년 장애가 악화되었지만 당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 6시간에 불과했으며 시간분이 증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동은 활동지원 제도의 미비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가평 꽃동네에 입소하게 됩니다. 이후 2022년 탈시설하여 김포시에 위치한 체험홈에 입주하여 자립생활을 준비하였으나, 체험홈의 입주만기로 퇴거되었고, 조선동은 자신이 살았던 종로구에 자립을 꿈꾸며 이주를 결심합니다.
4. 그러나, 조선동은 김포시에서 거주했을 때는 24시간 지원을 받았으나, 서울에서는 지자체 추가분 부족으로 최소 월 120시간 활동지원 공백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지원주택도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주할 공간조차 마련되지 못합니다. 조선동은 3월 7일 서울시청 농성을 진행하며,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 노숙농성하여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장애인서비스종합지원조사표’의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자립생활권리와 탈시설권리를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조선(동)독립투쟁단이 구성되었습니다.
5. 조선동이 2008년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된 이유도, 지금도 본인이 원하는 종로구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이하 종합조사표)에 의해 활동지원 시간이 예산의 논리에 따라 조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조사표’는 2019년7월1일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문제인 정부가 시행한 ‘종합조작표’입니다. 명백히 장애인권리를 비용의 논리로 제한한 장애등급제 가짜폐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2007년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주지 선택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6. 이는 단순히 조선동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농성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유정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애인야학에서 교육받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들과, 감옥같은 거주시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살아가고 있는 중증장애인 모두의 삶이 이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에 의해 권리를 빼앗기고 제한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최중증장애인인 조선동은 정신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종합조사표 1등급인 보건복지부 최대시간 한달 480시간조차 받지 못 합니다. 조선동과 같은 중증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기 위해서는 한달에 900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최대 480시간 이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떠넘겨버렸습니다. 조선동은 종합조사표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조사표는 복지부에서 사지마비장애에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혼자 살면서 사회활동을 해야지만 1등급이 되고 480시간을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이용자의 0.03%도 480시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장애인이 하위 4구간에 몰려있습니다.
8. 이러한 현실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조선동과 유정윤, 단 두 명의 문제가 아닌 모든 장애인에 대한 문제임을 명확히 합니다. 조선(동)독립투쟁은 장애인자립생활권리와 탈시설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장애등급제 진짜폐지를 향한 장애인권리투쟁입니다.
9.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에 대한 해결책과 탈시설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정성있는 대화로 나설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선(동)독립투쟁단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10.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