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정책실(010-4744-6573) |
| 배포일자 | 2025.04.15.(화) |
| 제목 | [보도자료]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제 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 및 故송국현 동지 11주기, 故지영 동지 12주기 추모제 |
| 붙임자료 | [붙임] 식순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420공투단은 매년 3월 26일(최옥란 열사 기일) 출범식부터 5월 1일(노동절) 해단식까지 장애인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제 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 및 故송국현 동지 11주기, 故지영 동지 12주기 추모제 |
- 일시: 2025년 4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4. 오는 4월 20일은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정부가 제45회 장애인의 날로 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1972년 4월 20일에 정기총회와 함께 제1회 ‘재활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해오던 것을 이어받아,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이 1981년부터 같은 날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군부독재권력이 기념하기 시작하여 45회에 걸쳐 1년에 단 한 번, ‘장애인에게 시혜와 동정을 베푸는’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에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차별의 날’입니다.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참사를 방치하고, ‘보호’라는 명분으로 장애인을 시설에 감금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며, 장애인을 치료하겠다는 ‘재활’을 내세워 장애극복의 이데올로기로 장애 차별을 강화해 온 무책임한 국가권력이 차별을 온정으로 치장하는 날에 불과합니다.
5.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약칭 420투쟁)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혜와 동정,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치욕스런 차별의 날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우리 사회의 기만성을 폭로하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의 권리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되는 날로 만들기 위해 장애대중과 함께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삼아 2002년 처음 시작되었고 올해로 24회를 맞이합니다.
6.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바라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슬로건으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중심적인 사회에 흡수되거나 비장애중심 사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에 격리되는 선택지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행복과 일상과 희망은 장애인을 배제한 비장애인만의 행복과 일상과 희망일 뿐입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때 장애인에게도 행복을 바랄 수 있는 일상이 시작되고 평등한 사회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7.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1842일 농성을 하고,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장애인권리입법을 요구하며 800일이 넘게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국민연금공단 1층에서는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의해 필요가 아니라 예산에 따라 삶의 등급이 나뉜 조선(동)독립투쟁단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점수로 매겨진 등급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보장하고, 법에 규정된 대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하며, 장애인들의 탈시설할 권리를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 외침을 탄압하는 정부가 기념하는 ‘장애인의 날’은 기만이고 위선입니다.
8.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진정으로 함께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 국민연금공단 1층에서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의 폐해를 폭로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조선(동)독립투쟁단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울산태연재활원에서 시설 직원에 의해 한 달에 890건이 넘는 상습폭행이 자행되었던 인권참사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설폐쇄와 자립지원대책으로 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날 행사 전까지 면담 일정을 정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 420공투단은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소인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앞에서 4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제3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시상식이 함께 치러집니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관하는 장애인권리보도상은 장애인의 권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시민으로서 장애인과 장애 문제를 조명해 온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전장연은 2023년부터 장애인 권리보도를 위해 힘쓴 언론인에게 “장애인권리보도상”을 시상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수상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인이 장애인 ‘권리보도’에 보다 더 힘써 줄 것을 제안합니다.
10.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에 이어 故송국현 동지의 11주기·故지영 동지의 12주기 추모제도 함께 진행됩니다. 故 지영 님은 1996년 감기바이러스로 경추장애를 입고 10년 가까운 시간을 장애인시설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4년 탈시설하여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힘썼습니다. 고인은 2007년 서울 성북에서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을 창립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너른마당 운영위원이자 교사로 활동했고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와 함께 장애인 문화운동을 해왔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장애인 권리를 쟁취해야 하는 곳에 늘 함께 있었던 故 지영 님은 2013년 4월 16일 폐혈증으로 운명하셨습니다.
11. 故 송국현 님은 1990년부터 장애인시설에서 살다 2013년 10월 24년 만에 지역사회에 나왔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었던 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장애등급제로 인해 거절당했습니다. 시설 밖에서 자유로운 삶을 꿈꾸었던 故 송국현 님은 2014년 4월 13일 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있던 중 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얼굴, 가슴, 팔, 다리 등 전신 30%에 화상을 입고, 결국 4월 17일 급성 폐렴 등의 증세로 운명하셨습니다.
12. 故 지영님, 故 송국현 님은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투쟁했던 탈시설 활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탈시설 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체계는 두 분이 돌아가신 지 11년, 1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정책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삭제해버렸고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탈시설지원조례마저 폐지했습니다.
13. 故송국현 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활동지원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며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했지만, 종합조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특성이 아니라 정부 예산에 맞는 활동지원시간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지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자 했을 뿐인 장애인들은 결코 맞힐 수 없는 조작된 문제에 답하며 삶을 등급으로 재단당하고 있습니다.
14. 전장연은 故 지영님, 故 송국현님의 합동추모제를 진행하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집니다. 장애인이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개개인에 맞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충분히 지원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15.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식순
| 구분 | 발언자 | 소속 |
|---|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 제창
|
여는 발언
| 이수미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정당 축사
|
|
|
투쟁 발언
| 이지현
| 권리중심일자리 전담인력
|
<제3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시상
|
축하공연
| 두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자 공연 |
마무리 발언
| 오영철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 공동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붙임] 식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420공투단은 매년 3월 26일(최옥란 열사 기일) 출범식부터 5월 1일(노동절) 해단식까지 장애인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오는 4월 20일은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정부가 제45회 장애인의 날로 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1972년 4월 20일에 정기총회와 함께 제1회 ‘재활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해오던 것을 이어받아,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이 1981년부터 같은 날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군부독재권력이 기념하기 시작하여 45회에 걸쳐 1년에 단 한 번, ‘장애인에게 시혜와 동정을 베푸는’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에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차별의 날’입니다.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참사를 방치하고, ‘보호’라는 명분으로 장애인을 시설에 감금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며, 장애인을 치료하겠다는 ‘재활’을 내세워 장애극복의 이데올로기로 장애 차별을 강화해 온 무책임한 국가권력이 차별을 온정으로 치장하는 날에 불과합니다.
5.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약칭 420투쟁)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혜와 동정,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치욕스런 차별의 날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우리 사회의 기만성을 폭로하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의 권리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되는 날로 만들기 위해 장애대중과 함께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삼아 2002년 처음 시작되었고 올해로 24회를 맞이합니다.
6.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바라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슬로건으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중심적인 사회에 흡수되거나 비장애중심 사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에 격리되는 선택지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행복과 일상과 희망은 장애인을 배제한 비장애인만의 행복과 일상과 희망일 뿐입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때 장애인에게도 행복을 바랄 수 있는 일상이 시작되고 평등한 사회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7.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1842일 농성을 하고,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장애인권리입법을 요구하며 800일이 넘게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국민연금공단 1층에서는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의해 필요가 아니라 예산에 따라 삶의 등급이 나뉜 조선(동)독립투쟁단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점수로 매겨진 등급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보장하고, 법에 규정된 대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하며, 장애인들의 탈시설할 권리를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 외침을 탄압하는 정부가 기념하는 ‘장애인의 날’은 기만이고 위선입니다.
8.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진정으로 함께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 국민연금공단 1층에서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의 폐해를 폭로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조선(동)독립투쟁단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울산태연재활원에서 시설 직원에 의해 한 달에 890건이 넘는 상습폭행이 자행되었던 인권참사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설폐쇄와 자립지원대책으로 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날 행사 전까지 면담 일정을 정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 420공투단은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소인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앞에서 4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제3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시상식이 함께 치러집니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관하는 장애인권리보도상은 장애인의 권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시민으로서 장애인과 장애 문제를 조명해 온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전장연은 2023년부터 장애인 권리보도를 위해 힘쓴 언론인에게 “장애인권리보도상”을 시상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수상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인이 장애인 ‘권리보도’에 보다 더 힘써 줄 것을 제안합니다.
10.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에 이어 故송국현 동지의 11주기·故지영 동지의 12주기 추모제도 함께 진행됩니다. 故 지영 님은 1996년 감기바이러스로 경추장애를 입고 10년 가까운 시간을 장애인시설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4년 탈시설하여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힘썼습니다. 고인은 2007년 서울 성북에서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을 창립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너른마당 운영위원이자 교사로 활동했고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와 함께 장애인 문화운동을 해왔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장애인 권리를 쟁취해야 하는 곳에 늘 함께 있었던 故 지영 님은 2013년 4월 16일 폐혈증으로 운명하셨습니다.
11. 故 송국현 님은 1990년부터 장애인시설에서 살다 2013년 10월 24년 만에 지역사회에 나왔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었던 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장애등급제로 인해 거절당했습니다. 시설 밖에서 자유로운 삶을 꿈꾸었던 故 송국현 님은 2014년 4월 13일 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있던 중 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얼굴, 가슴, 팔, 다리 등 전신 30%에 화상을 입고, 결국 4월 17일 급성 폐렴 등의 증세로 운명하셨습니다.
12. 故 지영님, 故 송국현 님은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투쟁했던 탈시설 활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탈시설 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체계는 두 분이 돌아가신 지 11년, 1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정책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삭제해버렸고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탈시설지원조례마저 폐지했습니다.
13. 故송국현 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활동지원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며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했지만, 종합조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특성이 아니라 정부 예산에 맞는 활동지원시간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지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자 했을 뿐인 장애인들은 결코 맞힐 수 없는 조작된 문제에 답하며 삶을 등급으로 재단당하고 있습니다.
14. 전장연은 故 지영님, 故 송국현님의 합동추모제를 진행하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집니다. 장애인이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개개인에 맞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충분히 지원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15.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