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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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준비위원장: 김진수, 박경인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제 목 | [성명서]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탈시설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
보도일자 | 2024. 11. 15.(금) |
담 당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주석(010-4744-6573)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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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세계최초의 탈시설 당사자 연합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탈시설장애인들의 목소리로 2022년부터 탈시설 및 시설입소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시설거주장애인 28,000여명 중 매년 200명의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매년 낮은 실적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시설 당사자 박초현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시범사업 수행기관장인 강현석 씨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의 질의에 참고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당사자로서 시범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설체험홈에서 장애인을 자립 지원하지 않고 장기 거주시키며 소규모시설로 전락한 현실, 시설거주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와 경험이 제공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시설의 방해로 인해 원천 봉쇄되고 있는 문제, 입소장애인 인원수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에서 장애인의 자립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립할 사람이 없다’고 보고되는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사업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또한 시범사업 전담인력이 유사사업 인력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급여 문제를 지적하며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진짜 이유’를 외면한 채, 내년 2025년 장애인의 탈시설 및 시설입소 예방 시범사업 예산을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년 대비 5억 삭감했습니다.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의 결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유지 및 활동지원급여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6억 2,800만원을 증액하고,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의 질의를 통해 당사자들이 이야기한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자립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5억원 신규 증액한 예산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 심의와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윤, 서영석, 서미화, 이개호, 전진숙, 조국혁신당 김선민, 차규근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반드시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탈시설연대는 본 예산이 시설거주장애인에게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투쟁할 것입니다.
나아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24.11.15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
자료
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준비위원장: 김진수, 박경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성명서]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탈시설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보도일자
2024. 11. 15.(금)
담 당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주석(010-4744-6573)
붙임자료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세계최초의 탈시설 당사자 연합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들의 목소리로 2022년부터 탈시설 및 시설입소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시설거주장애인 28,000여명 중 매년 200명의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매년 낮은 실적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시설 당사자 박초현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시범사업 수행기관장인 강현석 씨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의 질의에 참고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당사자로서 시범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설체험홈에서 장애인을 자립 지원하지 않고 장기 거주시키며 소규모시설로 전락한 현실, 시설거주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와 경험이 제공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시설의 방해로 인해 원천 봉쇄되고 있는 문제, 입소장애인 인원수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에서 장애인의 자립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립할 사람이 없다’고 보고되는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사업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또한 시범사업 전담인력이 유사사업 인력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급여 문제를 지적하며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진짜 이유’를 외면한 채, 내년 2025년 장애인의 탈시설 및 시설입소 예방 시범사업 예산을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년 대비 5억 삭감했습니다.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의 결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유지 및 활동지원급여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6억 2,800만원을 증액하고,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의 질의를 통해 당사자들이 이야기한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자립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5억원 신규 증액한 예산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 심의와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윤, 서영석, 서미화, 이개호, 전진숙, 조국혁신당 김선민, 차규근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반드시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탈시설연대는 본 예산이 시설거주장애인에게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투쟁할 것입니다.
나아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24.11.15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