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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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대표: 故김진수, 박경인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제 목 | [보도자료] 우리가 일당백이다! 탈시설가이드라인 2주년, 22대 국회는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김진수 공동대표 49재 추모제 및 탈시설지원법 입법 촉구 결의대회 |
보도일자 | 2024. 9. 6(금) |
담 당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간사 박주석(010-4744-6573)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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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세계최초의 탈시설 당사자 연합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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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당백이다! 탈시설가이드라인 2주년, 22대 국회는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김진수 공동대표 49재 추모제 및 탈시설지원법 입법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24년 9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T4 농성장 앞 차도 □ 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공동주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탈시설장애인당,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사회: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구분 | 이름 | 직함 |
|---|
| 묵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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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도사 | 박경인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
| 대표 발언 | 권달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 대표 발언 | 양영희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 회장 |
| 연대 발언 |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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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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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발언 | 김치환 |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성공회지회장 |
| 연대 발언 | 김시연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 |
| 연대 발언 | 폴 캘콧 | QAI(Queensland Advocacy for Inclusion) 호주 퀼즐랜드의 장애인권익옹호단체 장애인부모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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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 발언 | 조은별 |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 공연 | 야마가타 트위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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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발언 | 조아라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
| 투쟁 발언 | 추경진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 투쟁 발언 | 이봄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 공동대표 |
| 닫는 발언 | 김동림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공동대표 |
| 퍼포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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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7월 31일 오전 10시 경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故김진수 공동대표님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은 대표님의 49제인 날입니다. 고인은 30대 후반 중도장애인이 된 이후 20년 동안 석암재단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다가, 시설 내 인권침해, 시설비리를 고발하는 투쟁을 시작으로 "전사"가 되었습니다.
4. 고인은 2009년 석암재단 시설에 함께 거주하던 7명의 동지들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겠다" 며 시설을 박차고 나와 마로니에공원에서 62일간 노숙투쟁을 벌였고, 이 투쟁의 결과로 서울에 탈시설 자립생활 방안을 쟁취해내며, 이후 탈시설 정책 및 운동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5. 이후 지역사회에 탈시설한 고인은 본격적으로 “장애인 권리의 전사”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김포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소장으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을 위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탈시설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했습니다.
6.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故김진수 공동대표님의 49제와 UN탈시설가이드라인 발표 2주년을 함께 맞이합니다. 2024년 9월 9일이면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어느덧 2주년이 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는 UN탈시설가이드라인과 UN장애인권리협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7.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아닌 당사자의 목소릴 들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시설감금을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이라고 정당화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세력을 앞세워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인 시설수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장애시민들은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약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겐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대대적으로 인터뷰하며, 비용 절감의 논리 아래 탈시설 권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시 탈시설권리 보장 최후의 보루인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고, 탈시설 과정에 장애당사자의 의사보다 시설관계자 및 의료진의 평가를 우선시하며 당사자의 자립역량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자립지원절차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9. 윤석열 대통령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중증장애인의 시설감금은 당연하다”는 왜곡된 전제 아래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마저도 삭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델 마련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탈시설 시범사업의 경우, 신규 대상자 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예산 또한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정부는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겠다며 약 6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78억을 증액했습니다.
10.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 권리예산을 축소하고, 시설 지원예산은 늘리고, 탈시설이라는 용어조차 전면 거부하며, 탈시설 권리보다 비용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22대 국회가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할 때입니다.
11. 탈시설지원법은 범야 진영의 의석이 180석 이상이었던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탈시설을 권리로써 천명하고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의 권한으로 비준하였음에도, 정작 탈시설지원법 제정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러한 한국 상황을 규탄하며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2. 그럼에도 22대 국회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탈시설 권리가 완전 보장되는 지역사회에 함께 살자는 탈시설장애인의 외침에, 탈시설권리를 즉각 보장하라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에 탈시설지원법이라는 책임있는 응답을 보여야할 것입니다. 그로써 시대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해내야할 것입니다.
13.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게끔 열심히 투쟁해봅시다”라고 외쳤던 故김진수 공동대표의 탈시설 운동에의 유지를 이어가는 마음으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본 추모제와 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합니다.
14. 이 자리는 故김진수 공동대표를 추모하고, 슬픔이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탈시설 권리를 쟁취하는 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 탈시설지원법 입법을 촉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1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보도자료
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대표: 故김진수, 박경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우리가 일당백이다! 탈시설가이드라인 2주년, 22대 국회는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김진수 공동대표 49재 추모제 및 탈시설지원법 입법 촉구 결의대회
보도일자
2024. 9. 6(금)
담 당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간사 박주석(010-4744-6573)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세계최초의 탈시설 당사자 연합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당백이다! 탈시설가이드라인 2주년, 22대 국회는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김진수 공동대표 49재 추모제 및 탈시설지원법 입법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24년 9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T4 농성장 앞 차도
□ 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공동주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탈시설장애인당,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회: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구분
3. 지난 7월 31일 오전 10시 경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故김진수 공동대표님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은 대표님의 49제인 날입니다. 고인은 30대 후반 중도장애인이 된 이후 20년 동안 석암재단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다가, 시설 내 인권침해, 시설비리를 고발하는 투쟁을 시작으로 "전사"가 되었습니다.
4. 고인은 2009년 석암재단 시설에 함께 거주하던 7명의 동지들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겠다" 며 시설을 박차고 나와 마로니에공원에서 62일간 노숙투쟁을 벌였고, 이 투쟁의 결과로 서울에 탈시설 자립생활 방안을 쟁취해내며, 이후 탈시설 정책 및 운동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5. 이후 지역사회에 탈시설한 고인은 본격적으로 “장애인 권리의 전사”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김포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소장으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을 위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탈시설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했습니다.
6.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故김진수 공동대표님의 49제와 UN탈시설가이드라인 발표 2주년을 함께 맞이합니다. 2024년 9월 9일이면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어느덧 2주년이 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는 UN탈시설가이드라인과 UN장애인권리협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7.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아닌 당사자의 목소릴 들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시설감금을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이라고 정당화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세력을 앞세워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인 시설수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장애시민들은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약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겐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대대적으로 인터뷰하며, 비용 절감의 논리 아래 탈시설 권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시 탈시설권리 보장 최후의 보루인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고, 탈시설 과정에 장애당사자의 의사보다 시설관계자 및 의료진의 평가를 우선시하며 당사자의 자립역량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자립지원절차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9. 윤석열 대통령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중증장애인의 시설감금은 당연하다”는 왜곡된 전제 아래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마저도 삭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델 마련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탈시설 시범사업의 경우, 신규 대상자 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예산 또한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정부는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겠다며 약 6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78억을 증액했습니다.
10.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 권리예산을 축소하고, 시설 지원예산은 늘리고, 탈시설이라는 용어조차 전면 거부하며, 탈시설 권리보다 비용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22대 국회가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할 때입니다.
11. 탈시설지원법은 범야 진영의 의석이 180석 이상이었던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탈시설을 권리로써 천명하고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의 권한으로 비준하였음에도, 정작 탈시설지원법 제정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러한 한국 상황을 규탄하며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2. 그럼에도 22대 국회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탈시설 권리가 완전 보장되는 지역사회에 함께 살자는 탈시설장애인의 외침에, 탈시설권리를 즉각 보장하라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에 탈시설지원법이라는 책임있는 응답을 보여야할 것입니다. 그로써 시대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해내야할 것입니다.
13.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게끔 열심히 투쟁해봅시다”라고 외쳤던 故김진수 공동대표의 탈시설 운동에의 유지를 이어가는 마음으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본 추모제와 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합니다.
14. 이 자리는 故김진수 공동대표를 추모하고, 슬픔이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탈시설 권리를 쟁취하는 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 탈시설지원법 입법을 촉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1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