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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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대표: 故김진수, 박경인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제 목 | [보도자료] 탈시설 가이드라인 2주년 맞이,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다큐 국회 상영회 개최 |
보도일자 | 2024. 9. 6(금) |
담 당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간사 박주석(010-4744-6573)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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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오는 9월 9일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이하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탈시설가이드라인은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이 협약 제19조, 일반논평 5호(2017)를 포함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으로 총 12장 14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2주년이 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서 탈시설 용어를 전면 삭제할 뿐만 아니라 탈시설 로드맵(2021)에 따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탈시설 시범사업)'도 3번에 걸쳐 명칭을 변경하며 탈시설을 삭제했습니다.
4.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2025년 예산안도 탈시설을 축소하고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영구화하는 방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탈시설 시범사업은 신규 대상자 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예산 또한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정부는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겠다며 약 6억에 가까운 신규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78억을 증액했습니다.
5. 정부가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영구화하는 정책 추진 배경에는 ‘중증장애인, 의료적 지원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는 시설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에 사는 중증장애인이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탈시설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차별에 대해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93조항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그 어떤 사람도 탈시설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 ‘장애인에게 시설 수용이 최선’이라는 차별과 편견을 자신의 삶으로써 깨부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시립희망원 산하 시민마을에서 탈시설한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입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2016년 국정감사 및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으로 시설 내부의 인권침해와 사망, 비리·횡령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당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해결의 핵심 과제는 진상규명과 시설폐쇄,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이었으나, 무응답/무연고자였던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에 대해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시설로의 전원이 고려되었습니다. 2019년, 대구시는 장애계의 요구와 설득 끝에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장애인복지 역사에서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에 대한 최초의 탈시설 자립지원을 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7. 오는 2024년 9월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5년간의 삶을 생생히 담은 기록이 다큐멘터리 '희망의 기록2: '나'를 찾는 시간'이 최초로 상영됩니다. 상영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관객과의 대화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민아영 감독,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전근배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연구원, 최현영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센터장과 함께 당사자 8명의 탈시설 이후 삶의 질에 관한 종단연구* 결과, 탈시설 현황과 과제 등을 짚습니다.
박숙경(코융합심리치유연구소 소장) 연구팀은 2019년부터 탈시설한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8명의 삶의 질 변화 양상을 종단적 관점에서 추적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당사자들은 시설 거주 당시보다 탈시설 이후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시설 이후 사회통합활동, 일상생활에서의 선택과 자율성, 주관적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도전행동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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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행사는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박주민 소병훈 강선우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국민의힘 권영진 김예지, 조국혁신당 김선민,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정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며, 현장 참여는 사전 신청자(https://forms.gle/gGetAV8XeNHk78M56)에 한해 가능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자료] 웹포스터 1부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다큐 국회 상영회]
- 일시: 2024년 9월 9일(월) 오후 2시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 식순:
- 탈시설 다큐 상영
- 다큐 출연 탈시설 당사자 인사
- 공동주최 단체 및 국회의원 축사
- 관객과의 대화 · 민아영 (감독) ·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 전근배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연구원) · 최현영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공동주최: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박주민 소병훈 강선우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국민의힘 권영진 김예지, 조국혁신당 김선민,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정책위원회
- 사전신청: https://forms.gle/gGetAV8XeNHk78M56
보도자료
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대표: 故김진수, 박경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탈시설 가이드라인 2주년 맞이,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다큐 국회 상영회 개최
보도일자
2024. 9. 6(금)
담 당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간사 박주석(010-4744-6573)
붙임자료
1.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오는 9월 9일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이하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탈시설가이드라인은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이 협약 제19조, 일반논평 5호(2017)를 포함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으로 총 12장 14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2주년이 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서 탈시설 용어를 전면 삭제할 뿐만 아니라 탈시설 로드맵(2021)에 따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탈시설 시범사업)'도 3번에 걸쳐 명칭을 변경하며 탈시설을 삭제했습니다.
4.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2025년 예산안도 탈시설을 축소하고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영구화하는 방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탈시설 시범사업은 신규 대상자 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예산 또한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정부는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겠다며 약 6억에 가까운 신규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78억을 증액했습니다.
5. 정부가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영구화하는 정책 추진 배경에는 ‘중증장애인, 의료적 지원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는 시설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에 사는 중증장애인이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탈시설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차별에 대해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93조항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그 어떤 사람도 탈시설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 ‘장애인에게 시설 수용이 최선’이라는 차별과 편견을 자신의 삶으로써 깨부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시립희망원 산하 시민마을에서 탈시설한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입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2016년 국정감사 및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으로 시설 내부의 인권침해와 사망, 비리·횡령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당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해결의 핵심 과제는 진상규명과 시설폐쇄,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이었으나, 무응답/무연고자였던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에 대해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시설로의 전원이 고려되었습니다. 2019년, 대구시는 장애계의 요구와 설득 끝에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장애인복지 역사에서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에 대한 최초의 탈시설 자립지원을 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7. 오는 2024년 9월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5년간의 삶을 생생히 담은 기록이 다큐멘터리 '희망의 기록2: '나'를 찾는 시간'이 최초로 상영됩니다. 상영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관객과의 대화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민아영 감독,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전근배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연구원, 최현영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센터장과 함께 당사자 8명의 탈시설 이후 삶의 질에 관한 종단연구* 결과, 탈시설 현황과 과제 등을 짚습니다.
8. 본행사는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박주민 소병훈 강선우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국민의힘 권영진 김예지, 조국혁신당 김선민,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정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며, 현장 참여는 사전 신청자(https://forms.gle/gGetAV8XeNHk78M56)에 한해 가능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자료] 웹포스터 1부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다큐 국회 상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