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오전8시 ■ 장소 :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강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단체참여) 55개 (가나다순) 경계를뛰어넘는동물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IL협의회 평택시지부 ,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포장애인야학,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도시연대, 누군가의옷장,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음에잘하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도서출판_품, 등산모임_산타방,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미추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_반올림, 빈곤사회연대,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여기서함께센터, 사)터울림,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록수IL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스윗,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IL센터,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열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뇌협),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_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_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_안산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3.0, 진보당,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천주교_노동사목위원회,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_민중신학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개인참여) 380명 (가나다순) 강도윤, 강민지1, 강민지2, 강병진, 강보경, 강우정, 강유미, 강유진, 강태훈, 강현석, 계희수, 고미경, 고은빛, 고찬영, 고효준, 공계진, 구경모, 국현, 권달주, 권미경, 권성은, 기봉설, 기형욷, 길근정, 김권호, 김다현, 김미경, 김미숙, 김미연, 김미진, 김민석, 김민옥, 김백정은, 김병관, 김보람, 김봉조, 김상진, 김서하, 김서하 , 김선교, 김선득, 김선숙, 김선희, 김세철, 김소영, 김소이, 김수향, 김순이, 김승대, 김영난, 김영우, 김예영, 김예원, 김예지, 김예진, 김옥미, 김옥희, 김용범, 김유정1, 김유정2, 김유정3, 김윤, 김윤정, 김은숙, 김은진, 김은총, 김은혜, 김의령, 김자윤, 김재상, 김재욱, 김정, 김정경, 김정은, 김정환, 김정훈1, 김정훈2, 김정훈3, 김준수,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진수, 김찬슬, 김찬휘, 김태경, 김태훈, 김필순, 김해인, 김현, 김혜윤, 김희수, 나해니, 남구현, 남다현, 남영지, 남호범, 노금호, 노민경, 노지성, 노진영, 다니주누, 대추, 류은선, 류혜영, 린, 만유인력, 명혜진, 명희수, 목동현, 문다희, 문세경, 문슬기, 문예린, 문윤경, 문지영, 미소, 민경선, 민뎅, 민선, 박경석, 박김영희, 박나혜, 박동균, 박명애, 박명희, 박미주, 박복희, 박서연, 박서영, 박선아, 박세레나, 박영일, 박온슬 , 박원서, 박유정, 박정규, 박정민, 박정숙, 박주석, 박지민, 박지호, 박지호 , 박찬오, 박찬욱, 박철균, 박해영, 박현, 박현희1, 박현희2, 박형준, 박호순, 박효경, 배민지, 배선희, 배소희, 배신광, 배재현, 백승이, 백인혁, 백지영, 백창원, 상록수, 서민우, 서재덕, 서재원, 서정찬, 서준형, 선우두빈, 선은미, 성현구, 손건희, 손보경, 손세림, 손혜영, 손호영, 송가영, 송민성, 송은영, 송주원, 송창훈, 송현미, 송희정, 수리야, 승호, 신경진, 신나영, 신선원, 신승미, 신승우, 신유다, 신윤실, 신지현, 신효숭, 심지선, 안재성, 안진영, 안혜린, 양덕희, 양수진, 양영희, 양재규, 양제희, 양종훈, 양차애, 양혜진, 어지수, 연응주, 오규상, 오기영, 오상만, 오성경, 오소현, 오은수, 오장록, 오하나, 원하영, 유성희, 유승권, 유시현, 유용식, 유채린, 육다빈, 윤민례, 윤수, 윤수희, 윤정오, 윤창환, 이건희, 이경미, 이규식, 이규언, 이나경, 이대영, 이도겸, 이동하, 이래은, 이리, 이미리암, 이미예, 이미정, 이민호, 이상미, 이상수, 이선희, 이성민, 이수미, 이승은, 이아영, 이영주, 이예본, 이예인, 이용수, 이유진, 이윤영, 이은미, 이은정, 이은혜, 이재민, 이정우, 이정하, 이정한, 이종민, 이종현, 이준, 이지하, 이지훈, 이진희, 이창균, 이창준, 이학인, 이해광, 이향숙, 이형숙, 이혜나, 이혜민, 이혜인, 이효정, 이희미, 임미영, 임미진, 임소연, 임지영, 임형찬, 장미연, 장성예, 장윤성, 장윤실, 장지공 하선영, 장지원, 장하라, 장현유, 전경민, 전근배, 전대진, 전미영, 전유리, 전지윤, 전희진, 정다운, 정동은, 정보라, 정새힘, 정성철, 정순, 정원선, 정재량, 정재빈, 정재수, 정재연, 정주리, 정채권, 정하연, 정해선, 조경희, 조민제, 조아라, 조영옥, 조용배, 조은상, 조은소리, 조재범, 조한나, 조혜수, 조혜진, 조희수, 조희은, 지니, 지연, 차은숙, 채다정, 채밝음, 초록, 최미선, 최민경, 최새롬, 최수진, 최숙명, 최온유, 최윤필, 최은, 최종원, 최주은, 최지영, 최지원, 최지윤, 최진기, 최진영, 최한별, 최한아, 최향숙, 최혜영, 최희정, 탁영희, 풍경, 하지원, 하태우, 한명희, 한민규, 한승지, 한영숙, 한재현, 한채민, 한현숙, 한혜선, 허미연, 허상수, 형승비, 홍영란, 홍영조, 홍지숙, 홍차복, 황나라, 황라현, 황보경, 황상현, 황수경, 황순원, 황채원, 황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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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약자복지 참칭, 배제와 격리 T4예산 강화, 22년부터 25년까지 장애인권리예산 지속적 거부, 7차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 행동
약자복지 참칭, 배제와 격리 T4예산 강화,
22년부터 25년까지 장애인권리예산 지속적 거부,
7차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 행동
■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오전8시
■ 장소 :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강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단체참여) 55개 (가나다순)
경계를뛰어넘는동물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IL협의회 평택시지부 ,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포장애인야학,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도시연대, 누군가의옷장,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음에잘하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도서출판_품, 등산모임_산타방,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미추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_반올림, 빈곤사회연대,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여기서함께센터, 사)터울림,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록수IL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스윗,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IL센터,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열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뇌협),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_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_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_안산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3.0, 진보당,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천주교_노동사목위원회,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_민중신학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개인참여) 380명 (가나다순)
강도윤, 강민지1, 강민지2, 강병진, 강보경, 강우정, 강유미, 강유진, 강태훈, 강현석, 계희수, 고미경, 고은빛, 고찬영, 고효준, 공계진, 구경모, 국현, 권달주, 권미경, 권성은, 기봉설, 기형욷, 길근정, 김권호, 김다현, 김미경, 김미숙, 김미연, 김미진, 김민석, 김민옥, 김백정은, 김병관, 김보람, 김봉조, 김상진, 김서하, 김서하 , 김선교, 김선득, 김선숙, 김선희, 김세철, 김소영, 김소이, 김수향, 김순이, 김승대, 김영난, 김영우, 김예영, 김예원, 김예지, 김예진, 김옥미, 김옥희, 김용범, 김유정1, 김유정2, 김유정3, 김윤, 김윤정, 김은숙, 김은진, 김은총, 김은혜, 김의령, 김자윤, 김재상, 김재욱, 김정, 김정경, 김정은, 김정환, 김정훈1, 김정훈2, 김정훈3, 김준수,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진수, 김찬슬, 김찬휘, 김태경, 김태훈, 김필순, 김해인, 김현, 김혜윤, 김희수, 나해니, 남구현, 남다현, 남영지, 남호범, 노금호, 노민경, 노지성, 노진영, 다니주누, 대추, 류은선, 류혜영, 린, 만유인력, 명혜진, 명희수, 목동현, 문다희, 문세경, 문슬기, 문예린, 문윤경, 문지영, 미소, 민경선, 민뎅, 민선, 박경석, 박김영희, 박나혜, 박동균, 박명애, 박명희, 박미주, 박복희, 박서연, 박서영, 박선아, 박세레나, 박영일, 박온슬 , 박원서, 박유정, 박정규, 박정민, 박정숙, 박주석, 박지민, 박지호, 박지호 , 박찬오, 박찬욱, 박철균, 박해영, 박현, 박현희1, 박현희2, 박형준, 박호순, 박효경, 배민지, 배선희, 배소희, 배신광, 배재현, 백승이, 백인혁, 백지영, 백창원, 상록수, 서민우, 서재덕, 서재원, 서정찬, 서준형, 선우두빈, 선은미, 성현구, 손건희, 손보경, 손세림, 손혜영, 손호영, 송가영, 송민성, 송은영, 송주원, 송창훈, 송현미, 송희정, 수리야, 승호, 신경진, 신나영, 신선원, 신승미, 신승우, 신유다, 신윤실, 신지현, 신효숭, 심지선, 안재성, 안진영, 안혜린, 양덕희, 양수진, 양영희, 양재규, 양제희, 양종훈, 양차애, 양혜진, 어지수, 연응주, 오규상, 오기영, 오상만, 오성경, 오소현, 오은수, 오장록, 오하나, 원하영, 유성희, 유승권, 유시현, 유용식, 유채린, 육다빈, 윤민례, 윤수, 윤수희, 윤정오, 윤창환, 이건희, 이경미, 이규식, 이규언, 이나경, 이대영, 이도겸, 이동하, 이래은, 이리, 이미리암, 이미예, 이미정, 이민호, 이상미, 이상수, 이선희, 이성민, 이수미, 이승은, 이아영, 이영주, 이예본, 이예인, 이용수, 이유진, 이윤영, 이은미, 이은정, 이은혜, 이재민, 이정우, 이정하, 이정한, 이종민, 이종현, 이준, 이지하, 이지훈, 이진희, 이창균, 이창준, 이학인, 이해광, 이향숙, 이형숙, 이혜나, 이혜민, 이혜인, 이효정, 이희미, 임미영, 임미진, 임소연, 임지영, 임형찬, 장미연, 장성예, 장윤성, 장윤실, 장지공 하선영, 장지원, 장하라, 장현유, 전경민, 전근배, 전대진, 전미영, 전유리, 전지윤, 전희진, 정다운, 정동은, 정보라, 정새힘, 정성철, 정순, 정원선, 정재량, 정재빈, 정재수, 정재연, 정주리, 정채권, 정하연, 정해선, 조경희, 조민제, 조아라, 조영옥, 조용배, 조은상, 조은소리, 조재범, 조한나, 조혜수, 조혜진, 조희수, 조희은, 지니, 지연, 차은숙, 채다정, 채밝음, 초록, 최미선, 최민경, 최새롬, 최수진, 최숙명, 최온유, 최윤필, 최은, 최종원, 최주은, 최지영, 최지원, 최지윤, 최진기, 최진영, 최한별, 최한아, 최향숙, 최혜영, 최희정, 탁영희, 풍경, 하지원, 하태우, 한명희, 한민규, 한승지, 한영숙, 한재현, 한채민, 한현숙, 한혜선, 허미연, 허상수, 형승비, 홍영란, 홍영조, 홍지숙, 홍차복, 황나라, 황라현, 황보경, 황상현, 황수경, 황순원, 황채원, 황혜주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약자복지 참칭예산! 배제·격리 강화 T4예산! 장애인권리 무시예산!
3. 오늘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윤석열 정부의 25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입니다. 지난 8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4. 윤석열 정부 2025년 예산안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약자복지 참칭예산, 배제와 격리 강화 T4예산, 장애인권리 무시예산을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5. 전장연은 2021년12월3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마다 지하철 선전전 665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 장애인권리입법을 제·개정을 촉구하며 출근길에 지하철을 기면서 포체투지 63일을 진행하고 습니다. 그리고 6차에 걸친 다이인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6. 전장연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 맞추어서 파리패럴림픽특사단 40명을 조직해서 지난 8워17일부터 8월31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를 원정하면서 “Stop 오세훈, New Citizenship! Against Ableism!” 을 외치며 국제적 연대활동을 펼쳤습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은 민심도 아랑곳 없고 장애인권리도 안중에 없이 “약자복지 참칭예산! 배제·격리 강화 T4예산! 장애인권리 무시예산!” 기조로 민주참칭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8.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비극적인 장애인권리 퇴행예산은 중증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시키는 정책을 ‘중증장애인 한명을 지역사회에 살게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모된다’고 퇴행적 발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조를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1939년 독일 나치가 장애인 한 명 먹여 살릴 예산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우생학적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한 T4작전의 망령이 반영된 ‘배제 ·격리 강화 T4예산’인 것입니다.
약자복지, 자유, 민주주의 참칭, 독재자 윤석열 대통령 거부 투쟁
9. 윤석열 대통령이 22년부터 25년까지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할 권리 마저 보장하지 않는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무시하고, 탈시설권리를 부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을 거부한다면,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속적인 장애인권리 거부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10. 전장연은 비장애중심주의(Ableism) 사회에서 장애인이 기본적 시민의 권리(Citiznship)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New Citiznship, Against Ableism’을 향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하철 행동’을 통해 전개할 것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자료> 2025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 대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 설명자료
약자복지 참칭예산!
1. (노동권) 경증장애인, 능력과 경쟁 시장 중심 고용정책,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생색내기, 근로지원인 예산 역대 최저 증액!
2,227억 원
2,345억원
3,234억
3,774억
+540억
265억
+18억
시설투자비 75%까지 지원
10개소
+0.9명 근로지원인 인원수
+3,827원 근로지원인 지원단가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 등 모두 경증장애인이 진입가능한 사업들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고용장려금을 대상을 확대하며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60%도 되지 않는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올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들마저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은 2003년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고용장려금만을 통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전의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근로지원인 사업은 45억원 증액으로 윤석열 정부 역대 최저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근로지원인 예산 부족으로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근로지원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동결 수준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권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캠페인 노동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서울시에서 폐지되고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일시 해고당하는 현실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고용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정책은 부재한 것입니다.
2. (개인예산제) 최중증장애인 권리 약탈 시범사업 강화 예산!
8개 지역
210명
17개 지역
410명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마저 방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예산제가 도입된다면, 앞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정부는 개인예산제를 내세우며 개인이 선택하지 않은 문제라고 책임을 넘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실링을 걸듯, 이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실링을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가 22년 진행한 연구*에서는 개인예산제가 "거주서비스에의 적용 가능"하며, 활동지원서비스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 삭감 논리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예산제의 목표는 장애인의 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박탈하는 데에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10. 31.
3.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예산 삭감! 의료급여 부담금 대폭 상승
8,932억 원
8,847억원
- 85억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가 상승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연금 예산과 의료급여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비축분을 우선 쓰겠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우리는 의료급여를 정액제에서 진료비와 약값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정률제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맞물려있음을 압니다. 전장연은 이미 탈시설장애인당 공약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평균액의 3배 지급(1인당 월 100만원)’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생색내기용으로 예산 삭감을 가리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배제·격리 강화 T4예산!
1. (탈시설) 탈시설 권리 삭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는 시설 신규 설치!
※ 아직 25년도 예산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공개되지 않음.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은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료적 지원을 명목으로 거주시설 시범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일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시설에 남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며, “장애인의 ‘취약점’ 또는 ‘약함’이 탈시설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의료’의 탈을 쓰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확대·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설에서의 의료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충분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허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자립생활권리보장 대신 장애인 시설 수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4년 이미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 예산의 112배에 달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2. (활동지원) 자립생활 필수 예산 역대 최저 증액, 자연증가분으로 생색내기!
(대상자)
(기본급여 시간)
(단가)
13.3만명
135시간
16,620원
+0.9만명
+4시간
+470원/시간
(대상자)
(기본급여 시간)
(단가)
(신규)
+0.9만명
+60시간
+2,520원/시간
65세 도래 증증장애인 선택권 보장
활동지원은 역대 최저 증액입니다. 14.7% 증액되었던 작년도만 못한 수치입니다. 단가 또한, 3.7% 증액되었던 작년에 비해 낮습니다. 대상자는 매년 9천명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 자연 증가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본급여 시간 4시간이 증대하였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매년 4시간 증가하며, 수급자격 갱신기간 도래 등에 따른 증가일 뿐입니다. 가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의 경우 x1기준 하향으로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되었으나, 올해는 기본시간 증가 현상에 따른 반영 수준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는 증가분은 모두 자연적 현상일 뿐, 구간별 시간 확대와 개편 등 제도적 개선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지원이 부재한다면, 장애인은 시설에 가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권리 무시예산!
1. (이동권) 특별교통수단 또다시 중앙정부 책임회피•끝없는 대기시간, 국정과제 저상버스 도입 축소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는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증가분에 불과합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늘었어도 여전히 1대당 2.5명의 운전원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2024년 1월 1일 이후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150명당 1대가 아닌, 100명당 1대를 규정
게다가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3년 말 기준 40%로, 26년까지 62% 도입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은 커녕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의 목표치인 42%에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예산안에서 3800대분의 저상버스 도입을 이야기했던 윤석열 정부는 25년 3700대로 줄였습니다. 24년 예산마저 그 전년도의 11%가 준 숫자였습니다.
*2023년 4299대 → 2024년 3800대 → 2025년 3700대
전장연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전국단위의 특별교통수단 등록·신청·배차 전국단위 통합 운영을 통한 지자체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드디어 시범 운영이나마 도입되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 (교육권) 1%도 되지 않는 장애인평생교육의 변하지 않는 현실!
전국 장애인 250만여명 중 절반 이상이 중졸 이하 학력이며 평생교육 참가율은 1%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여전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도 활성화 방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장애인평생교육은 철저하게 외면받아야 합니까.
3. (건강권) 법 제정, 관련 부처 신설에도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은 장애인 건강권!
27만대
30만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등록을 해도 응급차 연계는 1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서비스에 무슨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된지 이미 7년이 지났고, 장애인건강과가 신설된 지 2년 차에 들어가는 지금에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건강권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