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name is Kyushik Lee, and I‘m from South Korea. From a young age, I moved from rehabilitation centers to unregistered institutions run by churches. However, this was all presented as my ‘choice.’ I was forced to stay at home, and my family struggled to care for me. The state took no responsibility, leaving the burden entirely on my family, which is why I had no choice but to tell my parents, “Please abandon me in a institution.” 제 이름은 이규식이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재활원과 교회가 운영하는 미신고 시설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맨날 집구석에 갇혀 살아야 했고, 가족은 나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온전히 가족들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나를 시설에 버려주세요.” Then, at the age of 32, I became independent. My first home was a shanty. It was hot in the summer, cold in the winter, and I nearly had an accident there. Even now, life is still challenging, but I continue to live independently, making my own choices and relying on others when necessary. 그러다 나는 32살에 자립 했습니다. 첫 집은 판잣집이었어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사고도 날뻔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는 게 힘든 순간이 많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 knew little about human rights. I was born with a disability and, while my siblings went to school, I could not. I didn’t understand why I had to live in a institution, but looking back, I realize that was discrimination. 나는 인권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장애를 가졌고, 다른 형제들이 학교에 다닐 때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설에 내가 왜 가야하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차별이란 걸 알았습니다. While the government frequently claims that disability rights are protected, the reality is that discrimination remains widespread. “Astronomical taxes are required for deinstitutionalization,” says Oh Se-hoon, the Mayor of Seoul , the capital of Korea. Mayor Oh proposes to assess the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etermine whether they can be deinstitutionalized and to evaluate how well they are living after deinstitutionalization before deciding whether to readmit them into institutions. When entering a institution, no one questions it, but when we try to leave, our lives are judged under the guise of ‘choice.’ 국가는 늘 장애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알리지만, 실제로는 차별이 만연합니다. "장애인 탈시설에 '천문학적 세금'이 든다" 대한민국의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입니다. 오 시장은 장애인의 역량을 조사해서 탈시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탈시설 후에도 잘 살고 있는지 평가해서, 시설 재입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시설에 들어갈 때는 아무 말 없이 강제로 들어가게 하면서 시설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의 삶을 판단합니다. Recently, the ordinance supporting deinstitutionalization in Seoul was abolished only two years after its enactment. Thankfully, the UN CRPD issued a statement regarding this. 얼마 전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가 제정된지 2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하게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ith every change in administration, laws and ordinances change, and the CRPD is interpreted at the convenience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tronomical budgets are being allocated not to deinstitutionalization, but to the expansion of institutions. While only 5.9 billion KRW is allocated for deinstitutionalization pilot programs, 112 times that amount is spent on maintaining institutions.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과 조례가 바뀌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맛대로 해석되는 게 현실입니다. 천문학적 예산은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확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탈시설 시범예산은 59억뿐이지만, 시설 유지 예산은 112배 규모의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Some ignore this imbalance and argue that we should wait until a more robust system is in place before pursuing independent living. But when exactly will that time come? By then, I will be dead. I believe the right time for deinstitutionalization is ‘right now.’ 누군가는 이런 불균형을 보지 않은 채 말합니다. 조금 더 탄탄한 체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립해야 한다고요. 바로 그 때는 언제일까요? 그 때 저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나는 장애인이 탈시설하기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Institutions cannot be an option. We must live together in the community. Deinstitutionalization is not a matter of time but of determination. Please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make the decision for deinstitutionalization. I hope that the CRPD will be applied more accurately and powerfully in reality. I ask you to stand with us. 시설은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붙임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2주년 토론회> 이규식 서울장차연 상임대표 발언문.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8월 31일(토) 오후 2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2024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귀국 환영식을 개최합니다.
파리올림픽 ‧ 패럴림픽을 권리림픽으로!
장애인권리약탈자 고발! 파리 패럴림픽을 세계장애인권리무대로!
2024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귀국 환영식
ㅁ 일시 : 2024년 8월 31일(토), 오후 2시 30분
ㅁ 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1층 D입국장
ㅁ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식순] *귀국일정 변경으로 발언자 변경
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필순 조직실장
오프닝공연 : 경기부모연대 부천지회 오케스트라
환영사1: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명학 교장
특사단 발언1: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선희 소장
특사단 발언2: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성주 집행위원장
환영사2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 박동섭 활동가
특사단 발언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대표
[후원하기]: 994401-01-270236(국민은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 전장연의 파리패럴림픽 특사단은 대한민국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위반하며 저지르고 있는 장애인권리약탈 행위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국제적인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고자 지난 8월 17일 노르웨이-독일-프랑스, 스위스로 출정했습니다. 총 40명의 장애‧비장애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는 특사단은 그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8월 31일 귀국합니다.
5. 8월 17일(토)~8월 31일(토) 총 14박 15일의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 및 포체투지>
- 오슬로 3회 진행
- 베를린 2회 진행
- 파리 4회 진행
<기관 방문 / 기자회견 /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노르웨이발달장애인협회 NFU 면담
-노르웨이 문화청 면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앞 기자회견
-오슬로 교통공사 RUTER 면담
-노르웨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단체 ULOBA 면담
-T4 위령비 앞 기자회견 및 다이인행동
-엠네스티 독일지부 면담 -베를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면담
-”오세훈 서울시장‧윤석열 대통령 장애인권리약탈 고발!” 2024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브란덴부르크문 앞 기자회견 -베를린교통공사 면담
-독일 장애인단체 레벤스힐페 면담
-”네팔 장애인 권리 투쟁 연대! 네팔 정부 폭력 규탄!” 2024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네팔대사관 앞 기자회견
-베를린 소녀상 방문 (with 코리아협의회)
-자폐인, 아스피 협회 Imke Heuer, Mirko 면담
-프랑스 장애인자립생활운동단체(CHA) Etienne(에티엔) 면담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프랑스 비영리단체 l’association CLE Autistes 면담
-제1회 파리한국장애인인권영화제 (1일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장애인권리 없는 서울올림픽 유치 반대 서한’ 전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2주년 토론회]에서 한국의 탈시설 정책 현황 발언 (이규식 서울장차연 상임대표)
-제1회 파리한국장애인인권영화제 (2일차)
-노 패럴림픽! 예스 권리림픽! 에이블리즘(비장애중심주의)에 반대하는 장애인 권리 선언 문화제
-APF통신 면담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취재 외신>
- 교도통신
- 르몽드
- 로이터통신
- APF통신
- 프랑스라디오
6. 특사단은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서 여러 장애단체들을 만나 한국의 장애인권리약탈 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연대와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제1회 베를린한국장애인인권영화제와 제1회 파리한국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해 저항의 스크린의 환히 밝히고 전장연을 지지하는 현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7.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2주년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탈시설 정책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8. 더불어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과 포체투지, 한국 대사관 앞 천막농성, T4 기념비 및 루브루 박물관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하며 비장애중심주의를 철폐하고,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해방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파리패럴림픽 특사단으로 시작된 지속적인 국제시민연대와 함께 전장연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장애인권리 쟁취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9. 2024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귀국 환영식은 14박 15일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특사단의 소감과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2024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활동 사진 자료.
*[붙임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2주년 토론회> 이규식 서울장차연 상임대표 발언문.
My name is Kyushik Lee, and I‘m from South Korea. From a young age, I moved from rehabilitation centers to unregistered institutions run by churches. However, this was all presented as my ‘choice.’ I was forced to stay at home, and my family struggled to care for me. The state took no responsibility, leaving the burden entirely on my family, which is why I had no choice but to tell my parents, “Please abandon me in a institution.”
제 이름은 이규식이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재활원과 교회가 운영하는 미신고 시설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맨날 집구석에 갇혀 살아야 했고, 가족은 나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온전히 가족들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나를 시설에 버려주세요.”
Then, at the age of 32, I became independent. My first home was a shanty. It was hot in the summer, cold in the winter, and I nearly had an accident there. Even now, life is still challenging, but I continue to live independently, making my own choices and relying on others when necessary.
그러다 나는 32살에 자립 했습니다. 첫 집은 판잣집이었어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사고도 날뻔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는 게 힘든 순간이 많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 knew little about human rights. I was born with a disability and, while my siblings went to school, I could not. I didn’t understand why I had to live in a institution, but looking back, I realize that was discrimination.
나는 인권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장애를 가졌고, 다른 형제들이 학교에 다닐 때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설에 내가 왜 가야하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차별이란 걸 알았습니다.
While the government frequently claims that disability rights are protected, the reality is that discrimination remains widespread. “Astronomical taxes are required for deinstitutionalization,” says Oh Se-hoon, the Mayor of Seoul , the capital of Korea. Mayor Oh proposes to assess the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etermine whether they can be deinstitutionalized and to evaluate how well they are living after deinstitutionalization before deciding whether to readmit them into institutions. When entering a institution, no one questions it, but when we try to leave, our lives are judged under the guise of ‘choice.’
국가는 늘 장애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알리지만, 실제로는 차별이 만연합니다. "장애인 탈시설에 '천문학적 세금'이 든다" 대한민국의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입니다. 오 시장은 장애인의 역량을 조사해서 탈시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탈시설 후에도 잘 살고 있는지 평가해서, 시설 재입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시설에 들어갈 때는 아무 말 없이 강제로 들어가게 하면서 시설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의 삶을 판단합니다.
Recently, the ordinance supporting deinstitutionalization in Seoul was abolished only two years after its enactment. Thankfully, the UN CRPD issued a statement regarding this.
얼마 전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가 제정된지 2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하게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ith every change in administration, laws and ordinances change, and the CRPD is interpreted at the convenience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tronomical budgets are being allocated not to deinstitutionalization, but to the expansion of institutions. While only 5.9 billion KRW is allocated for deinstitutionalization pilot programs, 112 times that amount is spent on maintaining institutions.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과 조례가 바뀌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맛대로 해석되는 게 현실입니다. 천문학적 예산은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확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탈시설 시범예산은 59억뿐이지만, 시설 유지 예산은 112배 규모의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Some ignore this imbalance and argue that we should wait until a more robust system is in place before pursuing independent living. But when exactly will that time come? By then, I will be dead. I believe the right time for deinstitutionalization is ‘right now.’
누군가는 이런 불균형을 보지 않은 채 말합니다. 조금 더 탄탄한 체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립해야 한다고요. 바로 그 때는 언제일까요? 그 때 저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나는 장애인이 탈시설하기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Institutions cannot be an option. We must live together in the community. Deinstitutionalization is not a matter of time but of determination. Please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make the decision for deinstitutionalization. I hope that the CRPD will be applied more accurately and powerfully in reality. I ask you to stand with us.
시설은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