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이 권리없다! 2025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전장연 입장 발표
7차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 행동
■ 일시 : 2024년 9월 2일(목) 오전8시 ■ 장소 :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강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단체> 55개
경계를뛰어넘는동물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IL협의회 평택시지부 ,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포장애인야학,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도시연대, 누군가의옷장,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음에잘하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도서출판_품, 등산모임_산타방,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미추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_반올림, 빈곤사회연대,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여기서함께센터, 사)터울림,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록수IL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스윗,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IL센터,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열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뇌협),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_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_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_안산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3.0, 진보당,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천주교_노동사목위원회,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_민중신학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개인> 380명
강도윤, 강민지1, 강민지2, 강병진, 강보경, 강우정, 강유미, 강유진, 강태훈, 강현석, 계희수, 고미경, 고은빛, 고찬영, 고효준, 공계진, 구경모, 국현, 권달주, 권미경, 권성은, 기봉설, 기형욷, 길근정, 김권호, 김다현, 김미경, 김미숙, 김미연, 김미진, 김민석, 김민옥, 김백정은, 김병관, 김보람, 김봉조, 김상진, 김서하, 김서하 , 김선교, 김선득, 김선숙, 김선희, 김세철, 김소영, 김소이, 김수향, 김순이, 김승대, 김영난, 김영우, 김예영, 김예원, 김예지, 김예진, 김옥미, 김옥희, 김용범, 김유정1, 김유정2, 김유정3, 김윤, 김윤정, 김은숙, 김은진, 김은총, 김은혜, 김의령, 김자윤, 김재상, 김재욱, 김정, 김정경, 김정은, 김정환, 김정훈1, 김정훈2, 김정훈3, 김준수,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진수, 김찬슬, 김찬휘, 김태경, 김태훈, 김필순, 김해인, 김현, 김혜윤, 김희수, 나해니, 남구현, 남다현, 남영지, 남호범, 노금호, 노민경, 노지성, 노진영, 다니주누, 대추, 류은선, 류혜영, 린, 만유인력, 명혜진, 명희수, 목동현, 문다희, 문세경, 문슬기, 문예린, 문윤경, 문지영, 미소, 민경선, 민뎅, 민선, 박경석, 박김영희, 박나혜, 박동균, 박명애, 박명희, 박미주, 박복희, 박서연, 박서영, 박선아, 박세레나, 박영일, 박온슬 , 박원서, 박유정, 박정규, 박정민, 박정숙, 박주석, 박지민, 박지호, 박찬오, 박찬욱, 박철균, 박해영, 박현, 박현희1, 박현희2, 박형준, 박호순, 박효경, 배민지, 배선희, 배소희, 배신광, 배재현, 백승이, 백인혁, 백지영, 백창원, 상록수, 서민우, 서재덕, 서재원, 서정찬, 서준형, 선우두빈, 선은미, 성현구, 손건희, 손보경, 손세림, 손혜영, 손호영, 송가영, 송민성, 송은영, 송주원, 송창훈, 송현미, 송희정, 수리야, 승호, 신경진, 신나영, 신선원, 신승미, 신승우, 신유다, 신윤실, 신지현, 신효숭, 심지선, 안재성, 안진영, 안혜린, 양덕희, 양수진, 양영희, 양재규, 양제희, 양종훈, 양차애, 양혜진, 어지수, 연응주, 오규상, 오기영, 오상만, 오성경, 오소현, 오은수, 오장록, 오하나, 원하영, 유성희, 유승권, 유시현, 유용식, 유채린, 육다빈, 윤민례, 윤수, 윤수희, 윤정오, 윤창환, 이건희, 이경미, 이규식, 이규언, 이나경, 이대영, 이도겸, 이동하, 이래은, 이리, 이미리암, 이미예, 이미정, 이민호, 이상미, 이상수, 이선희, 이성민, 이수미, 이승은, 이아영, 이영주, 이예본, 이예인, 이용수, 이유진, 이윤영, 이은미, 이은정, 이은혜, 이재민, 이정우, 이정하, 이정한, 이종민, 이종현, 이준, 이지하, 이지훈, 이진희, 이창균, 이창준, 이학인, 이해광, 이향숙, 이형숙, 이혜나, 이혜민, 이혜인, 이효정, 이희미, 임미영, 임미진, 임소연, 임지영, 임형찬, 장미연, 장성예, 장윤성, 장윤실, 장지공 하선영, 장지원, 장하라, 장현유, 전경민, 전근배, 전대진, 전미영, 전유리, 전지윤, 전희진, 정다운, 정동은, 정보라, 정새힘, 정성철, 정순, 정원선, 정재량, 정재빈, 정재수, 정재연, 정주리, 정채권, 정하연, 정해선, 조경희, 조민제, 조아라, 조영옥, 조용배, 조은상, 조은소리, 조재범, 조한나, 조혜수, 조혜진, 조희수, 조희은, 지니, 지연, 차은숙, 채다정, 채밝음, 초록, 최미선, 최민경, 최새롬, 최수진, 최숙명, 최온유, 최윤필, 최은, 최종원, 최주은, 최지영, 최지원, 최지윤, 최진기, 최진영, 최한별, 최한아, 최향숙, 최혜영, 최희정, 탁영희, 풍경, 하지원, 하태우, 한명희, 한민규, 한승지, 한영숙, 한재현, 한채민, 한현숙, 한혜선, 허미연, 허상수, 형승비, 홍영란, 홍영조, 홍지숙, 홍차복, 황나라, 황라현, 황보경, 황상현, 황수경, 황순원, 황채원, 황혜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7차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 행동
경계를뛰어넘는동물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IL협의회 평택시지부 ,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포장애인야학,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도시연대, 누군가의옷장,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음에잘하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도서출판_품, 등산모임_산타방,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미추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_반올림, 빈곤사회연대,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여기서함께센터, 사)터울림,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록수IL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스윗,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IL센터,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열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뇌협),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_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_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_안산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3.0, 진보당,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천주교_노동사목위원회,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_민중신학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개인> 380명
강도윤, 강민지1, 강민지2, 강병진, 강보경, 강우정, 강유미, 강유진, 강태훈, 강현석, 계희수, 고미경, 고은빛, 고찬영, 고효준, 공계진, 구경모, 국현, 권달주, 권미경, 권성은, 기봉설, 기형욷, 길근정, 김권호, 김다현, 김미경, 김미숙, 김미연, 김미진, 김민석, 김민옥, 김백정은, 김병관, 김보람, 김봉조, 김상진, 김서하, 김서하 , 김선교, 김선득, 김선숙, 김선희, 김세철, 김소영, 김소이, 김수향, 김순이, 김승대, 김영난, 김영우, 김예영, 김예원, 김예지, 김예진, 김옥미, 김옥희, 김용범, 김유정1, 김유정2, 김유정3, 김윤, 김윤정, 김은숙, 김은진, 김은총, 김은혜, 김의령, 김자윤, 김재상, 김재욱, 김정, 김정경, 김정은, 김정환, 김정훈1, 김정훈2, 김정훈3, 김준수,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진수, 김찬슬, 김찬휘, 김태경, 김태훈, 김필순, 김해인, 김현, 김혜윤, 김희수, 나해니, 남구현, 남다현, 남영지, 남호범, 노금호, 노민경, 노지성, 노진영, 다니주누, 대추, 류은선, 류혜영, 린, 만유인력, 명혜진, 명희수, 목동현, 문다희, 문세경, 문슬기, 문예린, 문윤경, 문지영, 미소, 민경선, 민뎅, 민선, 박경석, 박김영희, 박나혜, 박동균, 박명애, 박명희, 박미주, 박복희, 박서연, 박서영, 박선아, 박세레나, 박영일, 박온슬 , 박원서, 박유정, 박정규, 박정민, 박정숙, 박주석, 박지민, 박지호, 박찬오, 박찬욱, 박철균, 박해영, 박현, 박현희1, 박현희2, 박형준, 박호순, 박효경, 배민지, 배선희, 배소희, 배신광, 배재현, 백승이, 백인혁, 백지영, 백창원, 상록수, 서민우, 서재덕, 서재원, 서정찬, 서준형, 선우두빈, 선은미, 성현구, 손건희, 손보경, 손세림, 손혜영, 손호영, 송가영, 송민성, 송은영, 송주원, 송창훈, 송현미, 송희정, 수리야, 승호, 신경진, 신나영, 신선원, 신승미, 신승우, 신유다, 신윤실, 신지현, 신효숭, 심지선, 안재성, 안진영, 안혜린, 양덕희, 양수진, 양영희, 양재규, 양제희, 양종훈, 양차애, 양혜진, 어지수, 연응주, 오규상, 오기영, 오상만, 오성경, 오소현, 오은수, 오장록, 오하나, 원하영, 유성희, 유승권, 유시현, 유용식, 유채린, 육다빈, 윤민례, 윤수, 윤수희, 윤정오, 윤창환, 이건희, 이경미, 이규식, 이규언, 이나경, 이대영, 이도겸, 이동하, 이래은, 이리, 이미리암, 이미예, 이미정, 이민호, 이상미, 이상수, 이선희, 이성민, 이수미, 이승은, 이아영, 이영주, 이예본, 이예인, 이용수, 이유진, 이윤영, 이은미, 이은정, 이은혜, 이재민, 이정우, 이정하, 이정한, 이종민, 이종현, 이준, 이지하, 이지훈, 이진희, 이창균, 이창준, 이학인, 이해광, 이향숙, 이형숙, 이혜나, 이혜민, 이혜인, 이효정, 이희미, 임미영, 임미진, 임소연, 임지영, 임형찬, 장미연, 장성예, 장윤성, 장윤실, 장지공 하선영, 장지원, 장하라, 장현유, 전경민, 전근배, 전대진, 전미영, 전유리, 전지윤, 전희진, 정다운, 정동은, 정보라, 정새힘, 정성철, 정순, 정원선, 정재량, 정재빈, 정재수, 정재연, 정주리, 정채권, 정하연, 정해선, 조경희, 조민제, 조아라, 조영옥, 조용배, 조은상, 조은소리, 조재범, 조한나, 조혜수, 조혜진, 조희수, 조희은, 지니, 지연, 차은숙, 채다정, 채밝음, 초록, 최미선, 최민경, 최새롬, 최수진, 최숙명, 최온유, 최윤필, 최은, 최종원, 최주은, 최지영, 최지원, 최지윤, 최진기, 최진영, 최한별, 최한아, 최향숙, 최혜영, 최희정, 탁영희, 풍경, 하지원, 하태우, 한명희, 한민규, 한승지, 한영숙, 한재현, 한채민, 한현숙, 한혜선, 허미연, 허상수, 형승비, 홍영란, 홍영조, 홍지숙, 홍차복, 황나라, 황라현, 황보경, 황상현, 황수경, 황순원, 황채원, 황혜주
3. 9월 3일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윤석열 정부의 25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1) 지자체 책임을 떠넘기고, 2) 탈시설 권리를 지워버리고, 3) 법제정을 무산시키며 삶의 전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해갔습니다.
1) 지자체 책임은 떠넘기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미국처럼 장애인 권리 예산을 지방보다 중앙정부가 더 책임지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2.5명의 운전원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김으로써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2) 탈시설 권리를 지워버리고
21대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거부하고, 지난 정부 수립된 '탈시설로드맵'을 폐기하며, 정책 용어에서 탈시설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에 대해 정부는 탈시설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탈시설은 선택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탈시설 권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3) 법제정을 무산시키며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야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하여 교육부가 찬성 입장에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며 법제정 자체를 무산 시켰습니다.
4. 전장연은 4월 2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대신 지하철 바닥에 누워 시민들에게 장애인이 죽어가도 침묵하는 현실을 알려나가기 위해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차가운 바닥을 온 몸으로 기어가며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가 아닌, 책임 정치를 요구하며 포체투지를 진행해왔습니다.
5. ‘예산없이 권리없다’(Nothing About Right Without Budget). 23년간 외쳐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정치를 보여주십시오.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하여 말하지 마라”. 1990년대부터 미국 장애인 인권 운동에서 등장한 당사자 중심주의를 담은 문구다.
6. 이에 전장연은 9월 2일(월)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장애계의 입장을 발표하며 정부의 예산안이 도착한 국회 앞에서 7차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