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서울장차연 민푸름 (010-7134--6935) |
| 배포일자 | 2024년 8월 1일(목)
|
| 제목 | [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장애인권리약턀 SS부대 규탄 결의대회 및 문화제 |
| 붙임자료 |
|
💡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장애인권리약탈 SS부대 규탄 결의대회 및 문화제
- 일시 : 2024.8.2. 오후 3시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로 혜화역 2번 출구 앞 도로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식순
| 순서 | 발언자 |
| 묵념 | 김진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추모 묵념 |
| 여는 발언 |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 연대발언 |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 연대발언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 문화공연 | 지민주 (문화노동자) |
| 연대발언 |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 투쟁발언 | 박현 (포체투지 당사자) |
| 투쟁발언 | 강진혁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활동가) |
| 문화공연 |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훌라팀 |
| 투쟁발언 | 정동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 연대발언 | 해미 (공권력감시대응팀) |
| 닫는 발언 | 배재현 (서울장차연 개인대의원)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8월 2일(금) 혜화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T4 작전, 장애인권리약탈 SS부대 규탄 결의대회 및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4. SS부대(슈츠슈타펠, Schutzstaffel)는 나치 독일 시기의 준군사 조직으로,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1925년 창설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나치당 지도부의 경호를 담당했으나, 이후 강력한 군사 및 정치 조직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아돌프 히틀러가 주도한 여러 악명 높은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SS부대는 비밀경찰(게슈타포), 강제수용소 운영, 유대인, 집시, 장애인 등 소수자 및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학살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5. 특히 SS부대는 "T4 작전"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T4 작전은 히틀러의 명령으로 시작되어, 장애인 한 명을 먹여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우생학적 비용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하며 장애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역사 범죄입니다.
6. 이 끔찍한 T4작전의 비용 논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정당화하는 비용절감 논리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한 장애당사자에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시설감금을 정당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인 시설수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7.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친위대를 자처하며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령 아래, 매일 매일 혜화역에서 평화로운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는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해 불법폭력 퇴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8. 뿐만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리고 각 장애인권 활동가들을 상대로 2021년 11월 부터 지하철 탑승 행동을 통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공사 측이 미승차 운임 감소분, 지연 반환금, 현장지원 인건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96차 탑승시위에 관련하여 총 4건(9억9십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9. 서울교통공사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장애인권리 목소리를 내는 전장연의 입을 틀어막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은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을 주어서 전장연의 권리 투쟁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입니다.
📌 전략적 봉쇄소송: ‘권력이나 자본이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억제,위축시키기 위해 소송에서 질것을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민사소송,형사고소 등을 제기, 남발하는 것. 즉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행위
10. 1930년대 독일 나치시대,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친위대인 SS부대가 T4작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살을 감행했다면, 2024년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Seoul)과 그의 친위대로 전락한 서울교통공사가(Seoul Metro) 서울판 SS부대로 결탁하여 서울판 T4작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장애인권리약탈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독일 나치의 우생학적 논리를 서울시에서 다시 현현시키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로 400명 최중증장애인노동자를 해고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른 아주 원칙적인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마저도 짓밟고 있습니다.
12.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판 T4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서울교통공사에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지시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일삼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고자 본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13. 1945년 나치 독일의 패망과 함께 SS부대는 해체되었으며, 히틀러는 자살하고, 지도자들은 전범으로 기소되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SS부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 조직 중 하나로 평가되며, 그들의 행위는 국제 사회가 결코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14. 우리는 SS부대의 말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치 독일에 끝까지 항쟁했던 레지스탕스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본 결의대회는 서울판 SS부대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역사적으로 반성되는 나치 독일의 장애인권리약탈 행보를 결코 반복하지 않도록 끝까지 레지스탕스 정신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5.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장애인권리약턀 SS부대 규탄 결의대회 및 문화제
💡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장애인권리약탈 SS부대 규탄 결의대회 및 문화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8월 2일(금) 혜화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T4 작전, 장애인권리약탈 SS부대 규탄 결의대회 및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4. SS부대(슈츠슈타펠, Schutzstaffel)는 나치 독일 시기의 준군사 조직으로,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1925년 창설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나치당 지도부의 경호를 담당했으나, 이후 강력한 군사 및 정치 조직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아돌프 히틀러가 주도한 여러 악명 높은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SS부대는 비밀경찰(게슈타포), 강제수용소 운영, 유대인, 집시, 장애인 등 소수자 및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학살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5. 특히 SS부대는 "T4 작전"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T4 작전은 히틀러의 명령으로 시작되어, 장애인 한 명을 먹여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우생학적 비용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하며 장애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역사 범죄입니다.
6. 이 끔찍한 T4작전의 비용 논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정당화하는 비용절감 논리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한 장애당사자에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시설감금을 정당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인 시설수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7.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친위대를 자처하며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령 아래, 매일 매일 혜화역에서 평화로운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는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해 불법폭력 퇴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8. 뿐만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리고 각 장애인권 활동가들을 상대로 2021년 11월 부터 지하철 탑승 행동을 통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공사 측이 미승차 운임 감소분, 지연 반환금, 현장지원 인건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96차 탑승시위에 관련하여 총 4건(9억9십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9. 서울교통공사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장애인권리 목소리를 내는 전장연의 입을 틀어막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은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을 주어서 전장연의 권리 투쟁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입니다.
📌 전략적 봉쇄소송: ‘권력이나 자본이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억제,위축시키기 위해 소송에서 질것을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민사소송,형사고소 등을 제기, 남발하는 것. 즉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행위
10. 1930년대 독일 나치시대,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친위대인 SS부대가 T4작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살을 감행했다면, 2024년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Seoul)과 그의 친위대로 전락한 서울교통공사가(Seoul Metro) 서울판 SS부대로 결탁하여 서울판 T4작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장애인권리약탈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독일 나치의 우생학적 논리를 서울시에서 다시 현현시키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로 400명 최중증장애인노동자를 해고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른 아주 원칙적인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마저도 짓밟고 있습니다.
12.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판 T4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서울교통공사에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지시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일삼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고자 본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13. 1945년 나치 독일의 패망과 함께 SS부대는 해체되었으며, 히틀러는 자살하고, 지도자들은 전범으로 기소되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SS부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 조직 중 하나로 평가되며, 그들의 행위는 국제 사회가 결코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14. 우리는 SS부대의 말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치 독일에 끝까지 항쟁했던 레지스탕스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본 결의대회는 서울판 SS부대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역사적으로 반성되는 나치 독일의 장애인권리약탈 행보를 결코 반복하지 않도록 끝까지 레지스탕스 정신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5.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