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권리약탈자 고발! 장애시민권리 회복!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파견 기자회견

2024-06-06
조회수 138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이재민 정책국장 (010-6380-7162)
배포일자 2024.06.6.(목)
제목

장애인권리약탈자 고발! 장애시민권리 회복!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파견 기자회견

현장 기자회견 사진모음https://bit.ly/45cApdx



✈️🇫🇷장애인권리약탈자 고발! 장애시민권리 회복!

🦽🎩파리패럴림픽 특사단 파견 기자회견

파리패널림픽을 세계장애인권리 무대로! 

  Faisons des Jeux Paralympiques de Paris une scène pour les droits mondiaux des personnes handicapées!

장애인권리약탈자 잡으러 간다! 

  Arrêtez de piller les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

  - 일시: 2024년 6월 7일(금)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분이름소속
여는발언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투쟁발언이규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투쟁발언이은혜탈시설장애인당 당원
연대발언명희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
연대발언이동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마무리 발언이형숙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장애인권리약탈자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를 갈라치고 혐오정치를 일삼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01년부터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로 23년 동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의 시민불복종행동인 지하철 행동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며 2023년 1월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기 시작했다.

오늘로 (6.7.)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606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혜화역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침을 받은 서울교통공사가 매일 매일 불법, 강제 퇴거를 강행하고 있으며, 혜화경찰서는강제연행과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일반논평5에 명시된 탈시설 (deinstitutionalization) 권리를 부정하고 2022.9.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도 왜곡하고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며 장애인거주시설로 돌아갈 것을 장려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한편 2024년에는 2020년부터 시작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을 해고해 버렸다. 이는 최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가로막고 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약탈행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장애인권리 약탈 사례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

▲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 389명 (중단 341명, 삭감 48명)

▲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탈시설권리 왜곡, 장애인거주시설의 필요성 홍보 

▲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진행

▲ 전장연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및 9억 9십 손배소 및 지하철 선전전 강제불법퇴거 (시민불복종행동 탄압 사례)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지

▲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으로 위장한 중증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방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를 통한 장애인 거주시설 강화

▲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 재심사 강행을 통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탄압

▲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을 통한 24시간 지원에 대한 예산 삭감 시도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장애인권리약탈자인가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장애인권리약탈자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2021년에는 대폐차되는 버스에 대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의 보완수단인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축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까지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2.5명의 운전원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반영 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거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탈시설로드맵' 도 폐기하고, 정책 용어에서 탈시설을 지워버리는 등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하여 교육부는 찬성 입장에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서 법제정 자체를 무산 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투쟁을 통해 확보한 장애인권리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퇴행을 하고 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파리 패럴림픽을 파리 권리림픽으로!


3. 전장연은 오는 패럴림픽 기간(2024.8.28. 개막식)에 맞추어 파리에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특사단은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오슬로(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노벨평화상), 독일 베를린(장애인 30만 명을 생체실험한 T4작전)  등을 순회하며, 2024년 8월17일부터 8월30일까지 장애인 권리를 약탈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시민권리 회복을 위해 프랑스 파리 현장에서 패럴림픽을 세계 장애인의 권리림픽으로 전환하고자 참여한 장애인들과 파리 시민들에게 연대를 요청할 것입니다. 


4. 약탈은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시설에 감금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장애인권리마저 장애인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5.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은 프랑스혁명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전장연의 투쟁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화 투쟁입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지하철 승강장에 머물며 23년 동안 치열한 투쟁을 통해 마이너스(-) 삶에서 (0)의 수준인 기본적 시민권이라도 보장받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은 장애인들에게 시민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사회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6.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부터 전장연은 출근길에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시민들에게 부정당한 장애인의 권리를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를 보장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방치하고 오히려 장애인 권리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7.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을 폭력조장단체로 낙인찍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며 장애인 권리를 위한 정당한 요구를 왜곡하고 전장연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8. 한편 패럴림픽은 장애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보다 장애인 권리를 '시혜'와 '재활'를 기반한 장애극복의 드라마로 선전홍보되는 한계를 노출해왔습니다.  패럴림픽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권리 캠페인의 장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올림픽과 더불어 패럴림픽은 개최하는 국가마다 다양한 약탈을 통해 다양한 경쟁 자본의 전시장으로 전락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9. IPC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패럴림픽 스포츠를 통해 포용적인 세계 (Inclusive world)를 만들고자 하지만, 실제 패럴림픽 무브먼트는 장애인을 비장애중심 사회로 동화(assimilation)시키거나, 국가 번영에 기여 정도한 따라 보상하는 차등 분배를 정당화하는 기술로 사용됩니다. 패럴림픽 무브먼트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서구 중심의 에이블리즘과 제국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10.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1988년에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원천적으로 지하철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에 패럴림픽을 계기로  3곳의 역사에 지하철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지하철 리프트 설치를 확산시켰습니다.  패럴림픽을 계기로 설치되고 확산된 지하철 리프트는 1999년에 혜화역에서 이규식(현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이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2001년 오이도력 리프트 추락참사가 발생하며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11. 또한 1988년에는 장애인들이 먹고살 길도 막막했던 생존의 갈림길에서 전시행정적인 패럴림픽을 개최하는데 항의하며 팰럴림픽 조직위원회를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위해 노동자와 농민이 착취당했던 것과 같이, 서울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장애인 다수의 권리와 삶을 착취하며 이뤄낸 문화적 식민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권리 투쟁은 공권력에 의해 막혀버리고 그 목소리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환성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12. 이에 전장연은 파리 패럴림픽 개막식에 참여하여 파리 거리에서 포체투지, 개막식장에서의 노숙 투쟁을 통해서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세계 장애인들과 파리 시민들에게 대한민국과 세계적인 도시  서울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권리 약탈 사태와 함께 패럴림픽 무브먼트가 가진 제국주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알릴 것입니다.  


13. 또한 2024년 4월에는 네팔에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법도 약속도 지키지 않는 네팔 정부를 규탄하며 장애시민 디팍 반다리의 단식투쟁과 네팔 장애인들의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네팔 정부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평화적인 시위에 대하여 참가자들을 강제로 연행하며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을 휠체어에서 끌어내고, 구타를 가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까지 입원하는 폭력의 현장은 생생한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14. 네팔은 2010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협약 제19조가 보장하는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실현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네팔 국내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 제3조 제9항은 장애인 스스로 선택한 곳에서 살아갈 권리와 지역사회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5.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디팍 반다리 씨를 비롯한 네팔 장애인계 및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네팔 정부에 활동지원서비스와 이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네팔 정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3월 19일 시작된 약 일주일간의 시위를 계기로 네팔의 여성아동노인부와 재무부는 최소 11명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이후 지원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이행계획을 장애 관련 단체와 논의하여 수립할 것을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16. 그러나 네팔의 재정당국은 가이드라인이 완성됐음에도 부처 내의 공식적 결정 절차는 미루어지기만 했고, 합의된 활동지원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팔의 장애인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네팔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투쟁과 시위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강제연행과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17. 전장연은 이번 파리 패럴림픽 특사파견 활동에서  네팔에서 일어나는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알려내고 장애인권리를 쟁취하는 선전 연대 활동을 함께할 것입니다. 


18. 이에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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