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34주년 세계노동절 맞이 ‘권리중심노동자 400명해고 철회 촉구’ <제3회 장애인 노동절>

2024-04-30
조회수 107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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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 010-7745-0005
배포일자 2024.04.30(화)
제목

134주년 세계노동절 맞이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제3회 장애인 노동절>

붙임자료


134주년 세계노동절 맞이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제3회 장애인 노동절>



■ 세부일정

시간장소제목
오전8시광화문역 5호선 승강장(충정로방면) 8-12차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 다이인(die-in)
- ‘4년은 너무 길다,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하라’

<보도자료> https://bit.ly/3JBtnEV
오후1시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134주년 세계노동절 맞이 2024년 제4회 장애인노동절 결의대회
- 서울시 권리중심일자리 최증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하라!
- 서울시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철회하라!
오후3시대한문(시청역 2번출구 엘리베이터) 앞  → 서울지방고용노동청2024세계노동절 참여 및 행진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하자!
오후5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식
- 우리는 투쟁한다! 우리는 연대한다!


 😀 420인권위원(개인) 가입 : https://campaign.do/fFGx

👋 420공투단 단체가입 : https://actnow.do/aEWZ

💰투쟁기금 후원계좌: 국민은행 031601-04-23385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권리중심노동자해고철회및원직복직대책위원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420공투단은 매년 3월 26일(최옥란 열사 기일) 출범식부터 5월 1일(노동절) 해단식까지 장애인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420공투단은 오는 5월 1일(수),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귄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제3회 장애인노동절>을 개최합니다.

  2. 2024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시작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낙인찍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자체를 폐지하고 400명의 최중증장애인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고용시장에서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가능한 맞춤형 3대 직무(권익옹호,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를 통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권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캠페인 노동입니다.

  4.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차 심의 권고)
    -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한다.


    💡 (2022년 2,3차 병합 심의 권고)
    - 사회와 언론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한 장애인 인식제고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다.

    -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1.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 김종길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한 집권여당의  ‘갈라치기, 혐오선동, 낙인찍기'로 인해 2024년 서울시 권리중심일자리는 무참히 폐지되었고,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이 집단해고 되었습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는 방기한채, 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의 사업권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감옥같은 거주시설로 감금‧배제‧격리하는 <장애인거주시설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 최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박탈했습니다.

  3. 지난 4월 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에는  4명의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 해고노동자들이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철회 및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삭발을 했습니다.



  4.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UN장애인권리협약도 위반하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마저 거부하는 장애인권리 퇴행에도 불구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 현재 총 12개 지차체에서 13,249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 전국 현황>

    지역권리중심지역  노동자 총원
    전북134
    서울-
    경기665
    전남120
    경남117
    강원41
    인천70
    부산32
    *춘천40
    *광주서구15
    *제천10
    *시흥5
    합계1,249


  5. 420공투단은 기존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을 ‘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고, 노동시장에서 배제해왔던 ‘자본주의적 생산에 기반하는 경쟁 중심의 노동’의 기준을 ‘권리중심 노동’으로 변화시킬 것을 선포하며, 2022년 5월 1일, 132주년 노동절을 <제1회 장애인 노동절>로 명명하고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 장애인 노동절을 맞이합니다.
     

  6. 장애인도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갖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한 삶의 권리 보장의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 정치에 있습니다.

  7. 이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해야합니다. 이에  2024년 <노동 세계 대전환의 해>를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철회 및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134주년 세계노동절 맞이 2024년 제3회 장애인노동절 결의대회를 전개합니다.

  8. 결의대회 후에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으로 이동하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식>을 진행합니다. 420공투단은 5월 1일 해단하지만, 시민사회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갈라치기를 종식하고, 정당한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돌격, 국회로!’ 장애인권리입법 1년내 쟁취를 위한 시민불복종행동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 다이인(die-in)>을 통해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9. 장애인도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쟁의 현장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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