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서울시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말라!” 서울시의회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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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서울장차연 민푸름 활동가(010-7134-6935)
배포일자 2024년 4월 25일(목)
제목

‘서울시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말라!’ 

서울시의회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붙임자료붙임1. [성명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명백한 인권침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하는 문성호 서울시의원 규탄한다!”
붙임2. [성명서] 시설카르텔의 스피커 문성호 의원이야말로 가짜뉴스 배포를 멈춰라


💡 "서울시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말라!" 서울시의회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24년 4월 26일 (금), 오후 1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오후 1시~2시, 시의회 본관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한 뒤 2시부터 본 결의대회를 시작합니다. 오후3시부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3차 집중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 식순

사회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여는발언최한별 (한국장애포럼 활동가)
연대발언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
투쟁발언최영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
연대발언차재만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장)
투쟁발언신유다 (서울피플퍼스트 활동가)
투쟁발언장애경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회원)
연대발언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투쟁발언배재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
닫는발언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4월 26일(금),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말라!” 서울시의회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4.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4월 3일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날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5. 결과적으로 이번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저지하고, 완전한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탈시설/최중증장애인당사자들과 그 가족, 동료들이 폐지조례안 입법 예고 이후부터 가열차게 투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의장명의로 입법예고된 이상, 어느 회기의 어느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든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될 위험이 정말 코앞으로 바짝 다가온 것입니다.


6.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명확히 UN장애인권리협약위반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되는 것을 방해하는 법률과 규정을 폐지하고, 관습과 관행을 수정하거나 없애야 한다.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는 모든 장애인을 완전히 포함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 폐쇄를 위한 탈시설 과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바로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법률입니다. 폐지조례안을 발안한 탈시설반대 세력들이, “의사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고 그 이유를 명시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7. 무엇보다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중략) 시설수용을 지속하는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직후부터 탈시설 장애인에게 드는 비용을 문제 삼고, 시설거주가 장애인의 주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각종 시설수용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과 같이 탈시설을 가로막고, 거주시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대표적입니다.


8.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배제하는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UN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권리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회는 도리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장명의로 발의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권리 죽이기와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에 동조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9. 특히나 서울시의회의 특정 의원은 대대적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룰렬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운운하며 “시설의 보호가 필요한 이는 적극적으로 시설 입소 및 그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해줌이 마땅하며 이가 곧 공생”이라고 망언한 바 있습니다.


10. 이에 전장연은 시설수용은 권리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을 언급하며 문성호 의원에게 UN장애인권리협약/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촉구하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명백한 인권침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하는 문성호 서울시의원 규탄한다!”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1. 그러나 문성호 의원은 즉각 전장연의 성명에 반박했습니다. 문성호 의원은 반박의 논리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동원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얻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2.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이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는 “시설을 떠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 거주시설과 지역사회를 동일한 위상의 선택지로 염두에 두고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13. 위와 같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부터 특정 시의원의 연이은 발언까지 서울시의회는 심각하게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내일 결의대회를 갖고, 서울시의회에 헌법에 따라 국내법상 효력을 가젔다고 인정되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합니다.


14.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성명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명백한 인권침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하는 문성호 서울시의원 규탄한다!”

https://sadd.or.kr/data/?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20302985&t=board


붙임2. [성명서] 시설카르텔의 스피커 문성호 의원이야말로 가짜뉴스 배포를 멈춰라

https://sadd.or.kr/data/?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20421200&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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