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장애인권리 입틀막 전략적 봉쇄소송, 9억9십만원 손배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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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4.4.18(목)
제목[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장애인권리 입틀막 전략적 봉쇄소송, 9억9십만원 손배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붙임자료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리고 각 장애인권 활동가들을 상대로 2021년 11월 부터  지하철 탑승 행동을 통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공사 측이 미승차 운임 감소분, 지연 반환금, 현장지원 인건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96차 탑승시위에 관련하여 총 4건( 9억9십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청구액(,피고인)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손해배상(2024.3.27제출)자료를 기준) 하지만 공사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내역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침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청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장애인권리 목소리를 내는 전장연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입틀막이 목적입니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은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을 주어서 전장연의 권리 투쟁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입니다.


📌 전략적 봉쇄소송:  ‘권력이나 자본이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억제,위축시키기 위해 소송에서 질것을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민사소송,형사고소 등을 제기, 남발하는 것. 즉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행위


이러한 전략적 봉쇄소송은 지하철이라는 다양한 지금껏 유예된 장애인의 권리(2001년 부터 외쳤던 장애인이동권을 포함) 공론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을 법정으로 이동 시키는 것입니다.

2021년12월3일부터 시작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는 2024년4월8일까지 61차례 진행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전장연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단체 41개 단체와 개인명의로  400명의 시민이 함께 주관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574일째(04.19 기준)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에서 강압적인 퇴거와 불법적 연행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전장연에 대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시민의 힘을 막아주십시오.

무엇보다 장애인이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함께 열어주십시오.

4월20일은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입니다. 전장연과 함께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쟁취하는 연대를 호소드립니다.


🚨 [24가단5133902]_소송자료보기

  • 제기일 2024. 3.27
  • 피고: 전장연, 개인11명(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이규식,이형숙,문애린 대표/ 한명희,박철균,김선화,유진우,이학인,박미주,김필순 활동가) *소장 기재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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