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담 당 |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010-3917-5817) |
배포일자 | 2026.01.19.(월) |
제 목 |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인천시·강화군은 지금 당장 행정처분하라! |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인천시·강화군은 지금 당장 행정처분하라!
오늘 1월 19일, 언론을 통해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력 사건의 실태가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색동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다. 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거주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범죄'이자,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제도적 학대'의 결과다. 여성거주인 전원이 고통받는동안 색동원의 직원들은 모두가 철저히 침묵하며 방조했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사건 이후 행정이 보여준 비겁한 민낯이다. 이미 본 심층조사 보고서를 받아 사태를 인지한 강화군은 주무관청으로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미루며 수수방관했다. 심지어 상위기관인 인천시와 복지부에 보고조차 누락한 채 조사 결과 전면 비공개를 결정하며 사건 은폐에 가담하고 있다. 인천시와 복지부 또한 강화군의 보고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이 참혹한 인권 참사를 방치하고 있다.
이것이 유정복 인천시장이 말하는 '인권 도시 인천'의 실체인가? 박용철 강화군수의 '소통과 화합'은 색동원 시설 사건 은폐를 위한 공모자들 간의 '내통과 화합'을 말하는 것인가?
인천시와 강화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책임은 명백히 다르다. 이미 강화군이 연구기관에 의뢰한 심층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실태가 파악되었으니 행정의 역할은 명확하다.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인천판 도가니'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늦더라도 정의를 바로잡는 결단을 할 것인지 지금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인천시, 강화군, 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인천시와 강화군은 색동원을 즉각 시설 폐쇄하라!
둘째, 인천시와 강화군은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법인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셋째, 모두가 피해자다! 남성거주인에 대한 심층조사 즉각 실시하라!
넷째, 색동원 거주인 전원에 대해 자립지원 및 피해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행정이 방치한 구조적 인권 참사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지금 당장 응답하라! 우리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자립지원과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01.19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인천시·강화군은 지금 당장 행정처분하라!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인천시·강화군은 지금 당장 행정처분하라!
오늘 1월 19일, 언론을 통해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력 사건의 실태가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색동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다. 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거주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범죄'이자,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제도적 학대'의 결과다. 여성거주인 전원이 고통받는동안 색동원의 직원들은 모두가 철저히 침묵하며 방조했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사건 이후 행정이 보여준 비겁한 민낯이다. 이미 본 심층조사 보고서를 받아 사태를 인지한 강화군은 주무관청으로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미루며 수수방관했다. 심지어 상위기관인 인천시와 복지부에 보고조차 누락한 채 조사 결과 전면 비공개를 결정하며 사건 은폐에 가담하고 있다. 인천시와 복지부 또한 강화군의 보고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이 참혹한 인권 참사를 방치하고 있다.
이것이 유정복 인천시장이 말하는 '인권 도시 인천'의 실체인가? 박용철 강화군수의 '소통과 화합'은 색동원 시설 사건 은폐를 위한 공모자들 간의 '내통과 화합'을 말하는 것인가?
인천시와 강화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책임은 명백히 다르다. 이미 강화군이 연구기관에 의뢰한 심층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실태가 파악되었으니 행정의 역할은 명확하다.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인천판 도가니'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늦더라도 정의를 바로잡는 결단을 할 것인지 지금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인천시, 강화군, 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인천시와 강화군은 색동원을 즉각 시설 폐쇄하라!
둘째, 인천시와 강화군은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법인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셋째, 모두가 피해자다! 남성거주인에 대한 심층조사 즉각 실시하라!
넷째, 색동원 거주인 전원에 대해 자립지원 및 피해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행정이 방치한 구조적 인권 참사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지금 당장 응답하라! 우리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자립지원과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01.19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