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 - 20년을 외쳤다. 지금 당장 제정하라!
1월 12일(월)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이번 발의는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 6개월만에 진행된 첫 발의이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지 5년만에 진행된 것이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첫 공식 발의한지 이제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17대부터 22대 국회가 되기까지 몇 번이나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국회가 끝날 때마다 자동 폐기되었다. 그 20년의 세월동안 여전히 한국 사회 속 사회적 소수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당했으며, 심지어는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 채 귀중한 삶마저 빼앗겨 버렸다.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사회적 소수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향한 인권의 여정은 국가의 선의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 혐오가 극심한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난민, HIV 감염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가 거리와 현장에서 직접 투쟁하면서 한발 두발 전진해 왔던 생존권 투쟁의 역사임을 22대 국회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을 몰아내자는 탄핵 응원봉을 든 시민 중에도 사회적 소수자가 있었다. 그 외침은 단지 윤석열을 탄핵하고 정부만 바뀌는 것이 아닌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어 달라는 모두의 외침이기도 했다. 전장연이 매일 아침 진행하는 출근길 행동에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소수자와 시민의 연대가 이어졌다. 정권 교체 후 1년이 되가는 지금, 탄핵 투쟁에서 수많은 시민이 외친 “사회대개혁”이란 과제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장애인 운동 역시 장애인 당사자의 연좌·단식·노숙·삭발·국회 점거·거리 농성으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쟁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차별을 “불편”이 아닌 법적 문제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고,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묻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차법은 ‘장애’라는 단일 사유 중심의 차별 구조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이주민이면서 장애인, 성소수자이면서 장애인, 여성·노인·빈곤층 장애인이 겪는 교차적·중첩적 차별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착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권리는 기계적으로 분리되고 조각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역시 전장연이 수십년째 투쟁하는 장애인 운동 역사의 연장이기도 하다. 오늘날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가 겪는 혐오와 배제는 지금도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에게 향하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낙인찍고 비난하는 혐오/배제와 다르지 않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 당사자로서 이십여년을 외친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할 것을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본회의도 상정하지 못한 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장애인,여성,성소수자,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적소수자 라는 존재의 이유로 더 이상 버려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더 이상 장애인,여성,성소수자,이주노동자,비정규노동자,난민,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지 마라! 더 이상 장애인,여성,성소수자,이주노동자,비정규노동자,난민,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장애인,여성,성소수자,이주노동자,비정규노동자,난민,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마라! 이 당연한 평등과 권리의 목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5년 1월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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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
- 20년을 외쳤다. 지금 당장 제정하라!
1월 12일(월)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이번 발의는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 6개월만에 진행된 첫 발의이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지 5년만에 진행된 것이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첫 공식 발의한지 이제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17대부터 22대 국회가 되기까지 몇 번이나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국회가 끝날 때마다 자동 폐기되었다. 그 20년의 세월동안 여전히 한국 사회 속 사회적 소수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당했으며, 심지어는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 채 귀중한 삶마저 빼앗겨 버렸다.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사회적 소수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향한 인권의 여정은 국가의 선의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 혐오가 극심한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난민, HIV 감염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가 거리와 현장에서 직접 투쟁하면서 한발 두발 전진해 왔던 생존권 투쟁의 역사임을 22대 국회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을 몰아내자는 탄핵 응원봉을 든 시민 중에도 사회적 소수자가 있었다. 그 외침은 단지 윤석열을 탄핵하고 정부만 바뀌는 것이 아닌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어 달라는 모두의 외침이기도 했다. 전장연이 매일 아침 진행하는 출근길 행동에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소수자와 시민의 연대가 이어졌다. 정권 교체 후 1년이 되가는 지금, 탄핵 투쟁에서 수많은 시민이 외친 “사회대개혁”이란 과제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장애인 운동 역시 장애인 당사자의 연좌·단식·노숙·삭발·국회 점거·거리 농성으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쟁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차별을 “불편”이 아닌 법적 문제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고,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묻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차법은 ‘장애’라는 단일 사유 중심의 차별 구조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이주민이면서 장애인, 성소수자이면서 장애인, 여성·노인·빈곤층 장애인이 겪는 교차적·중첩적 차별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착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권리는 기계적으로 분리되고 조각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역시 전장연이 수십년째 투쟁하는 장애인 운동 역사의 연장이기도 하다. 오늘날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가 겪는 혐오와 배제는 지금도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에게 향하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낙인찍고 비난하는 혐오/배제와 다르지 않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 당사자로서 이십여년을 외친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할 것을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본회의도 상정하지 못한 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장애인,여성,성소수자,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적소수자 라는 존재의 이유로 더 이상 버려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더 이상 장애인,여성,성소수자,이주노동자,비정규노동자,난민,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지 마라!
더 이상 장애인,여성,성소수자,이주노동자,비정규노동자,난민,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장애인,여성,성소수자,이주노동자,비정규노동자,난민,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마라!
이 당연한 평등과 권리의 목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5년 1월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