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약칭: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2024년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전면 폐지로 발생한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사회 연대체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것도 노동이다” 구호 아래 장애인단체, 노동조합, 인권단체, 시민사회, 종교계가 함께 모여 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오는 12월 3일(수) 세계장애인의 날,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전 11시,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규탄하고, 2024년 예산 전액 삭감을 통해 서울시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며,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을 한꺼번에 집단해고한 책임이 명백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복직 없이 끝나지 않는다”는 결의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4.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서울시만 폐지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2020년부터 6월부터 시행한 전국적으로 13개 지방자치단체 1,521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서울시만 폐지되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고한 바에 따라 ▲민간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기준에서 배제되어 노동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탈시설 장애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시장·경쟁·효율 위주의 노동에서 공공·협업·가치 중심으로 변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민간 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 기준 때문에 배제된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맞춤형 공공일자리입니다.
5.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2023년 11월 20일 페이스북에서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2025년 10월 16일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기형적인 일자리”라고 말하며, 권리중심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6. 두 발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무지하고 권리중심노동에 적대적인지 드러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말한 오세훈 시장은 실제로는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인식으로 서울시는 충분한 검토나 대화 없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면 폐지했고,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은 생업을 잃고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은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폐지와 최중증장애인 400명 해고 사태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적 해고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7. 이에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해고노동자들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를 구성하고 오세훈 서울시에게 대화와 해고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면담 요청 및 공개 질의 뿐 아니라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시위나 지하철행동을 이어왔으며 202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에는 삭발식까지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한 책임자로서 대화와 문제 해결 의지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8. 해고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권리중심 해고노동자들은 단 하루도 투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의 1인시위, 거리 선전전, 삭발 투쟁, 지하철행동 등 다양한 투쟁들을 지속했습니다. 일터에서는 쫓겨났지만, 해고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여전히 권리와 노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는 최중증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일하고 권리를 생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증명해 온 시간입니다.
9. 따라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책임은 명백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약자인 최중증장애인을 해고하고, 이후 어떠한 협의나 대화도 거부한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명백한 장애인 권리 약탈입니다. 이에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내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고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사회적·정치적 심판의 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해고노동자 전원의 복직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을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보도자료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 쟁취 결의대회
복직없이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 쟁취 결의대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약칭: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2024년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전면 폐지로 발생한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사회 연대체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것도 노동이다” 구호 아래 장애인단체, 노동조합, 인권단체, 시민사회, 종교계가 함께 모여 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오는 12월 3일(수) 세계장애인의 날,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전 11시,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규탄하고, 2024년 예산 전액 삭감을 통해 서울시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며,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을 한꺼번에 집단해고한 책임이 명백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복직 없이 끝나지 않는다”는 결의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4.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서울시만 폐지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2020년부터 6월부터 시행한 전국적으로 13개 지방자치단체 1,521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서울시만 폐지되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고한 바에 따라 ▲민간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기준에서 배제되어 노동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탈시설 장애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시장·경쟁·효율 위주의 노동에서 공공·협업·가치 중심으로 변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민간 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 기준 때문에 배제된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맞춤형 공공일자리입니다.
5.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2023년 11월 20일 페이스북에서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2025년 10월 16일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기형적인 일자리”라고 말하며, 권리중심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6. 두 발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무지하고 권리중심노동에 적대적인지 드러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말한 오세훈 시장은 실제로는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인식으로 서울시는 충분한 검토나 대화 없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면 폐지했고,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은 생업을 잃고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은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폐지와 최중증장애인 400명 해고 사태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적 해고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7. 이에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해고노동자들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를 구성하고 오세훈 서울시에게 대화와 해고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면담 요청 및 공개 질의 뿐 아니라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시위나 지하철행동을 이어왔으며 202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에는 삭발식까지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한 책임자로서 대화와 문제 해결 의지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8. 해고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권리중심 해고노동자들은 단 하루도 투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의 1인시위, 거리 선전전, 삭발 투쟁, 지하철행동 등 다양한 투쟁들을 지속했습니다. 일터에서는 쫓겨났지만, 해고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여전히 권리와 노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는 최중증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일하고 권리를 생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증명해 온 시간입니다.
9. 따라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책임은 명백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약자인 최중증장애인을 해고하고, 이후 어떠한 협의나 대화도 거부한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명백한 장애인 권리 약탈입니다. 이에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내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고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사회적·정치적 심판의 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해고노동자 전원의 복직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을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