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2023년 11월 11일 –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 전장연 활동가들은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활동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인권을 침해했으며, 이에 대해 활동가인 정동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올해 해당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퇴행적입니다. 경찰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인권 보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가인권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장연은 국가인권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경찰의 인권침해가 적절히 처리되고, 국가인권위의 기각 결정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전장연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경찰의 인권침해와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기각 결정을 규탄하고, 행정심판 취소 결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과 함께 공동주최 합니다.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민변의 김단영 변호사와 당시 연행되었던 활동가들이 이날 발언에 나설 계획이며, 기자회견에서는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과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책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국가인권위는 퇴행적 기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