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안되는 것인가, 절박한 심정으로 귀경길 시민들에게 호소
- 하반기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 기차, 저상버스, 비행기, 자율주행차량 등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 대투쟁> 전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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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은 10월 2일(목) 용산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후 서울역으로 이동하여 <장애인이동권대투쟁>을 선포,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장은 서울역 대합실(2층)에 위치해있으며, 안내데스크 옆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22대 국회 1호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 : https://sadd.or.kr/access)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되어있다. 해당 법안은 ‘이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명에는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권리로서의 이동권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때문에,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일 12시경 천막 앞으로 자리를 잡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 이재명정부에서도 장애인이동권 보장은 안되는 것입니까’ 기자회견을 전개한 바 있다. 기자회견은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이재희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의정부지부장, 이수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장, 오영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대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4년간 외쳐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장애인 이동권 만큼은 이제는 책임있게 보장할 수 있길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하반기 <장애인이동권대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다양한 교통수단(시외버스, 기차, 저상버스, 비행기, 자율주행차량) 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각 교통수단 현황별로 살펴보면, 시외버스는 휠체어 탑승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예산(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의 문제로 단 한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기차 또한 현재 ITX 열차 내 전동휠체어석 축소 및 무궁화호 휠체어 탑승 불가 문제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제기 하고 있는 저상버스 예외노선 문제, 와상장애인 비행기 요금 6배 징수, 자율주행차량 장애인 접근권 문제 등 에 대한 개선을 촉구 할 예정이다.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인 ‘이동’을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권대투쟁을 전국적으로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성장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동권 만큼은 해결하고 장애인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촉구하며, 추석 대이동 시기 시민들의 많은 지지와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끝으로 전장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민의힘 권영진 두 간사 의원이 11월 교통법안소위원회에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청회를 조속히 실시해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통과를 위한 실질적 노력 차원에서 부처 TF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전장연,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서울역 농성 돌입
-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 진행
- 이재명 정부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안되는 것인가, 절박한 심정으로 귀경길 시민들에게 호소
- 하반기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 기차, 저상버스, 비행기, 자율주행차량 등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 대투쟁> 전개 예정
전장연은 10월 2일(목) 용산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후 서울역으로 이동하여 <장애인이동권대투쟁>을 선포,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장은 서울역 대합실(2층)에 위치해있으며, 안내데스크 옆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22대 국회 1호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 : https://sadd.or.kr/access)
<붙임>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농성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