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공동 주최로 다시 돌아온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10월 2일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 금호고속에 휠체어 이동권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에도 상소가 진행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운수회사가 여전히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시외고속 이동권 현실을 지역 곳곳에서 10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중증장애인들은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장애인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쟁취를 위해 끊임없이 행동했습니다. 그 투쟁의 결과로 2006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는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며 보편적 시민 권리 확대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5. 이동권을 외친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약속하고,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가 선언했음에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추석에 버스타고 고향에 갈 수 없는 현실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탑승 가능한 시외고속버스가 단 1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2019년 시범사업 형태로 서울에서 강릉, 부산, 당진, 전주 노선에 휠체어 탑승 차량이 도입되었지만 코로나로 회사들의 수익이 악화되자 가장 먼저 사라져, 지금은 단 한 대의 고속버스도 휠체어 장애인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다.
6. 2017년 광주의 장애인들이 시작한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금지구제소송에서 2025년 2월 20일 법원이 보로소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보장하지 않은 고속버스 회사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며 2040년까지 모든 버스에 휠체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금호고속이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하며 2026년까지는 전체 버스의 5%, 2027년까지는 8%, 2028년까지는 15%, 2029년까지는 20%, 2030년까지 35%, 2032년까지는 50%, 2035년까지는 75%, 2040년까지는 100% 모두 교체를 완료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얻어 내지 못했지만, 시외고속버스의 주요 운영업체인 금호고속이 더 이상 수익 감소를 운운하며 장애인 탑승 가능 시외버스를 외면하지 못하게 한 점에 있어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 중요한 판결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7. 그러나 금호고속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민간회사가 본인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조차 외면하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5년 4월 30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되었으나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석을 맞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국회에서 책임있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8. 금호고속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 장애인은 고속버스회사들의 책임 유기 속에 이동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이번 추석을 맞아 광주 뿐만이 아닌, 각 지역별 주요 운수회사를 상대로 한 전국 장애인이동권 동시다발 시외이동권 보장 소송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으로 장애인도 고향에 버스타고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9. 이에 이번 기자회견은 수도권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외의 지역들은 아래와 같이 각 지역의 버스터미널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10월 2일(광주는 10월 1일) 진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장애인이동권 보장 촉구 전국 버스터미널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및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제1탄]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 시외고속버스 장애인이동권 보장 촉구 전국 버스터미널 동시다발 기자회견 |
[시외고속버스 장애인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2025년 10월 추석에도 외친다!
장애인도 시외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수십년 째 차별받고 배제받은 장애인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역 곳곳에서 장애인은 계속 투쟁할 것이다!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 부푼 마음을 안고 지역 곳곳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아 “장애인도 시외고속버스 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십 년째 명절마다 버스터미널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20년 넘게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타지도 못할 버스 티켓을 손에 쥔 채 절규해야 했습니다. 장애인은 여전히 시외고속버스에 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가 바뀌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도 바뀌어 나갔지만, 누구도 장애인의 시외고속버스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회사들은 “수익성이 없다”, “안전하지 않다”는 기만적 이유로 장애인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버스 같은 비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순식간에 확대하며, 장애인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외면해왔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요구로 2019년 일부 노선에 휠체어 탑승 버스가 시범 도입되었지만, 코로나 이후 수익 악화를 이유로 가장 먼저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단 한 대의 시외고속버스도 장애인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5년 2월 20일, 광주지방법원은 금호고속이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며, 2040년까지 모든 버스의 휠체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교체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는 업계가 더 이상 수익을 이유로 장애인을 외면하지 못하게 한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금호고속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1호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는 국회가 책임 있게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호고속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운수회사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전국 주요 운수회사를 상대로 한 동시다발 소송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장애인도 명절에 버스타고 고향에 갈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의 이동이 차별이 아닌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장애인들은 돈을 내도 정당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시민여러분이 함께 바꿔주십시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정권을 바꿔낸 시민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보도자료]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제1탄]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 시외고속버스 장애인이동권 보장 촉구 전국 버스터미널 동시다발 기자회견
2. 시외고속버스 장애인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제1탄]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
시외고속버스 장애인이동권 보장 촉구 전국 버스터미널 동시다발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공동 주최로 다시 돌아온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10월 2일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 금호고속에 휠체어 이동권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에도 상소가 진행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운수회사가 여전히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시외고속 이동권 현실을 지역 곳곳에서 10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중증장애인들은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장애인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쟁취를 위해 끊임없이 행동했습니다. 그 투쟁의 결과로 2006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는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며 보편적 시민 권리 확대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5. 이동권을 외친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약속하고,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가 선언했음에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추석에 버스타고 고향에 갈 수 없는 현실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탑승 가능한 시외고속버스가 단 1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2019년 시범사업 형태로 서울에서 강릉, 부산, 당진, 전주 노선에 휠체어 탑승 차량이 도입되었지만 코로나로 회사들의 수익이 악화되자 가장 먼저 사라져, 지금은 단 한 대의 고속버스도 휠체어 장애인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다.
6. 2017년 광주의 장애인들이 시작한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금지구제소송에서 2025년 2월 20일 법원이 보로소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보장하지 않은 고속버스 회사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며 2040년까지 모든 버스에 휠체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금호고속이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하며 2026년까지는 전체 버스의 5%, 2027년까지는 8%, 2028년까지는 15%, 2029년까지는 20%, 2030년까지 35%, 2032년까지는 50%, 2035년까지는 75%, 2040년까지는 100% 모두 교체를 완료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얻어 내지 못했지만, 시외고속버스의 주요 운영업체인 금호고속이 더 이상 수익 감소를 운운하며 장애인 탑승 가능 시외버스를 외면하지 못하게 한 점에 있어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 중요한 판결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7. 그러나 금호고속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민간회사가 본인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조차 외면하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5년 4월 30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되었으나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석을 맞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국회에서 책임있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8. 금호고속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 장애인은 고속버스회사들의 책임 유기 속에 이동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이번 추석을 맞아 광주 뿐만이 아닌, 각 지역별 주요 운수회사를 상대로 한 전국 장애인이동권 동시다발 시외이동권 보장 소송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으로 장애인도 고향에 버스타고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9. 이에 이번 기자회견은 수도권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외의 지역들은 아래와 같이 각 지역의 버스터미널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10월 2일(광주는 10월 1일) 진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장애인이동권 보장 촉구 전국 버스터미널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및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제1탄]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
시외고속버스 장애인이동권 보장 촉구 전국 버스터미널 동시다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10월 2일 (목)
장소 : 전국방방곡곡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시외고속버스 장애인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2025년 10월 추석에도 외친다!
장애인도 시외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수십년 째 차별받고 배제받은 장애인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역 곳곳에서 장애인은 계속 투쟁할 것이다!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 부푼 마음을 안고 지역 곳곳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아 “장애인도 시외고속버스 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십 년째 명절마다 버스터미널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20년 넘게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타지도 못할 버스 티켓을 손에 쥔 채 절규해야 했습니다. 장애인은 여전히 시외고속버스에 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가 바뀌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도 바뀌어 나갔지만, 누구도 장애인의 시외고속버스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회사들은 “수익성이 없다”, “안전하지 않다”는 기만적 이유로 장애인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버스 같은 비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순식간에 확대하며, 장애인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외면해왔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요구로 2019년 일부 노선에 휠체어 탑승 버스가 시범 도입되었지만, 코로나 이후 수익 악화를 이유로 가장 먼저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단 한 대의 시외고속버스도 장애인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5년 2월 20일, 광주지방법원은 금호고속이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며, 2040년까지 모든 버스의 휠체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교체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는 업계가 더 이상 수익을 이유로 장애인을 외면하지 못하게 한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금호고속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1호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는 국회가 책임 있게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호고속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운수회사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전국 주요 운수회사를 상대로 한 동시다발 소송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장애인도 명절에 버스타고 고향에 갈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의 이동이 차별이 아닌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장애인들은 돈을 내도 정당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시민여러분이 함께 바꿔주십시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정권을 바꿔낸 시민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