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2025년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투쟁 ― 장애인자립생활 보장 촉구 노숙농성 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2025년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투쟁 ― 장애인자립생활 보장 촉구 노숙농성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25년 9월 29(월) 오후 3시
장소: 종로구청
주관: 종로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9년 처음으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종로구 지역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매년 4월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변화시키기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쟁취 운동에 맞춰 종로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종로구420공투단’)이 결성되어 왔습니다.
종로구420공투단은 올초 조선동과 종로구청 앞에 섰고, 지금 우리는 **‘조선동들’**과 다시 섭니다. 집이 없으면 온전한 독립도 없습니다. 종로구는 활동지원 구비 100시간을 결정했지만, 지원주택 배정은 “예산 없음·굳이 종로가 먼저냐”는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체험홈·자립주택 계약 만료자, 이주·정착 대기자들이 같은 벽 앞에서 멈춰 서고 있습니다.
권리중심노동의 연속성도 끊겼습니다. 조선동은 경기도에서 권리중심노동자로 일했으나, 종로구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부재/거부로 일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해고된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들, 노동이 ‘권리’가 아닌 ‘복지’의 영역에서 다뤄지며 “고른 기회 제공”을 빌미로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2-3년마다 해고위기를 겪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 “민간 취업시장과의 연계”를 핑계로 근로지원인도, 전담지원인력도 없이 파견의 파견, 외주의 외주에 노출된 장애인 당사자들이 같은 벽에 부닥칩니다.
집 없이 독립 없고, 권리중심노동 없이 자립 없고, 예산 없이 권리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기적인 민원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설에서 나오려는 사람들, 체험홈·자립생활주택 계약 만료를 앞둔 사람들, 다른 구에서 종로로 이주하려는 사람들, 비장애인 중심 고용시장을 박차고 권리중심노동을 선택하려는 사람들—곧 종로 곳곳의 ‘수많은 조선동들’ 모두의 현재진행형 과제입니다.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권리 후퇴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자립·탈시설 예산 축소 등이 이어지며, 지역사회 정착이 아닌 시설 복귀 위험이 커졌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장애시민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정부입니다. 서울시가 후퇴해도 종로구청은 독자적으로 권리예산과 정책을 집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중심 종로가 시작하면, 다른 구가 따라옵니다. 종로는 타 자치구의 본이 되는 권리 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의 책임있는 응답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회피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로구420공투단은 9월 29일(월) 오후 4시, 종로구청에서 긴급 노숙농성을 선포합니다. 조선동에서 출발했지만, 이것은 모든 장애인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종로구에서 출발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때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보도자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2025년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투쟁 ― 장애인자립생활 보장 촉구 노숙농성 선포 기자회견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9년 처음으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종로구 지역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매년 4월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변화시키기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쟁취 운동에 맞춰 종로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종로구420공투단’)이 결성되어 왔습니다.
종로구420공투단은 올초 조선동과 종로구청 앞에 섰고, 지금 우리는 **‘조선동들’**과 다시 섭니다. 집이 없으면 온전한 독립도 없습니다. 종로구는 활동지원 구비 100시간을 결정했지만, 지원주택 배정은 “예산 없음·굳이 종로가 먼저냐”는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체험홈·자립주택 계약 만료자, 이주·정착 대기자들이 같은 벽 앞에서 멈춰 서고 있습니다.
권리중심노동의 연속성도 끊겼습니다. 조선동은 경기도에서 권리중심노동자로 일했으나, 종로구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부재/거부로 일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해고된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들, 노동이 ‘권리’가 아닌 ‘복지’의 영역에서 다뤄지며 “고른 기회 제공”을 빌미로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2-3년마다 해고위기를 겪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 “민간 취업시장과의 연계”를 핑계로 근로지원인도, 전담지원인력도 없이 파견의 파견, 외주의 외주에 노출된 장애인 당사자들이 같은 벽에 부닥칩니다.
집 없이 독립 없고, 권리중심노동 없이 자립 없고, 예산 없이 권리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기적인 민원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설에서 나오려는 사람들, 체험홈·자립생활주택 계약 만료를 앞둔 사람들, 다른 구에서 종로로 이주하려는 사람들, 비장애인 중심 고용시장을 박차고 권리중심노동을 선택하려는 사람들—곧 종로 곳곳의 ‘수많은 조선동들’ 모두의 현재진행형 과제입니다.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권리 후퇴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자립·탈시설 예산 축소 등이 이어지며, 지역사회 정착이 아닌 시설 복귀 위험이 커졌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장애시민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정부입니다. 서울시가 후퇴해도 종로구청은 독자적으로 권리예산과 정책을 집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중심 종로가 시작하면, 다른 구가 따라옵니다. 종로는 타 자치구의 본이 되는 권리 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의 책임있는 응답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회피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로구420공투단은 9월 29일(월) 오후 4시, 종로구청에서 긴급 노숙농성을 선포합니다. 조선동에서 출발했지만, 이것은 모든 장애인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종로구에서 출발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때입니다.
귀 언론사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