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일어난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계엄 이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외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국민주권정부임을 천명하는 이재명 정부로 들어섰음에도 장애계는 여전히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장애계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세 명의 장관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요구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임명 이후 정책특보와의 면담은 진행하였으나, 장애인고용과는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만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8월 20일 전장연은 서울고용노동청에 찾아가 근로지원인 확대 등 장애인 권리예산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1~2월이면 예산이 동나는 근로지원인은 고작 500명 확대에 그쳤습니다.
5.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은 임명 이후 교통예산과, 복지예산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교통예산과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건비에 대해 지자체 사무라 중앙정부의 예산 투입은 어렵다는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복지예산과는 복지부랑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8월 7일, 26일 2차례에 걸친 기획재정부 농성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왔으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장애인자립생활시설과 차별 예산에 그치며,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6.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후보자 당시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소통할테니 단식 농성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7월 1일부터 진행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단식 농성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자문위원,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장애인 권리 중심의 국정과제 수립을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부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개별화, 전문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7. 9월 2일 국회로 넘어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에 그쳤습니다. 이에 지난 9월 5일 63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하고, 국무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만났으나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입법 그 무엇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8. 이에 전장연은 9월 29일(월) 오전 8시 광화문역에서 국회의사당역으로 향하며 6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합니다. 탈시설은 ‘바람직한 방향’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에게, 산재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집단적 수용시설을 강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 중증장애인 29명이 단식을 진행하며 간절히 외쳐온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정치의 책임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9.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응답하라!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6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일어난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계엄 이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외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국민주권정부임을 천명하는 이재명 정부로 들어섰음에도 장애계는 여전히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장애계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세 명의 장관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요구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임명 이후 정책특보와의 면담은 진행하였으나, 장애인고용과는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만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8월 20일 전장연은 서울고용노동청에 찾아가 근로지원인 확대 등 장애인 권리예산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1~2월이면 예산이 동나는 근로지원인은 고작 500명 확대에 그쳤습니다.
5.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은 임명 이후 교통예산과, 복지예산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교통예산과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건비에 대해 지자체 사무라 중앙정부의 예산 투입은 어렵다는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복지예산과는 복지부랑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8월 7일, 26일 2차례에 걸친 기획재정부 농성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왔으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장애인자립생활시설과 차별 예산에 그치며,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6.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후보자 당시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소통할테니 단식 농성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7월 1일부터 진행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단식 농성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자문위원,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장애인 권리 중심의 국정과제 수립을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부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개별화, 전문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7. 9월 2일 국회로 넘어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에 그쳤습니다. 이에 지난 9월 5일 63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하고, 국무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만났으나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입법 그 무엇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8. 이에 전장연은 9월 29일(월) 오전 8시 광화문역에서 국회의사당역으로 향하며 6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합니다. 탈시설은 ‘바람직한 방향’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에게, 산재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집단적 수용시설을 강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 중증장애인 29명이 단식을 진행하며 간절히 외쳐온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정치의 책임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9.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