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sation), 비핵화(Denuclearisation)의 약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장애인들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END, 즉 이동권(Everywhere Access), 차별 없는 장애인권리예산(Non-discrimination),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을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감금과 격리의 시대를 종식(END)할 것을 촉구한다.
전장연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외쳐왔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했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민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장애인거주시설의 개별화·전문화에 따른 기능 강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본사업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장애인권리예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활동지원 확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행정적 답변만을 남겼다.
8월 7일과 8월 26일 두 차례 진행된 기획재정부 농성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에 대해 “지자체 사무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동시에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탈시설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을 강조해왔다.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국민에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는가? 그 여정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떳떳할 만큼 ‘빛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반복해서 권고해온 바와 같이, 그리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대로 이동권(Everywhere Access), 차별 없는 장애인권리예산(Non-discrimination),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을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9월 2일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 추석 이후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논의가 시작된다. 한편, 10월 1일에는 탈시설지원법 발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또한 민주당의 중점법안으로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올해 다시 맞이하는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는 내란이 아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맞이하길 바란다.
이동권 (Everywhere Access)! 차별 없는 장애인권리예산 (Non-discrimination)! 탈시설 (Deinstitutionalization)!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감금과 격리의 시대를 종식(END)하라!
2025.09.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이재명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END로 감금과 격리의 시대를 끝내라!
이동권(Everywhere Access)
차별 없는 장애인권리예산(Non-discrimination)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sation), 비핵화(Denuclearisation)의 약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장애인들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END, 즉 이동권(Everywhere Access), 차별 없는 장애인권리예산(Non-discrimination),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을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감금과 격리의 시대를 종식(END)할 것을 촉구한다.
전장연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외쳐왔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했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민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장애인거주시설의 개별화·전문화에 따른 기능 강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본사업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장애인권리예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활동지원 확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행정적 답변만을 남겼다.
8월 7일과 8월 26일 두 차례 진행된 기획재정부 농성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에 대해 “지자체 사무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동시에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탈시설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을 강조해왔다.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국민에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는가? 그 여정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떳떳할 만큼 ‘빛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반복해서 권고해온 바와 같이, 그리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대로 이동권(Everywhere Access), 차별 없는 장애인권리예산(Non-discrimination),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을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9월 2일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 추석 이후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논의가 시작된다. 한편, 10월 1일에는 탈시설지원법 발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또한 민주당의 중점법안으로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올해 다시 맞이하는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는 내란이 아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맞이하길 바란다.
이동권 (Everywhere Access)! 차별 없는 장애인권리예산 (Non-discrimination)! 탈시설 (Deinstitutionalization)!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감금과 격리의 시대를 종식(END)하라!
2025.09.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