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은 자유 없는 감옥입니다. 평생 거기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설거주 13년, 장애경) “시설은 감옥 같았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시설거주 13년, 장희영) “시설은 자유가 없는 감옥입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시설거주 15년, 이수미) “시설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는 인권이 있지만, 시설에는 인권조차 없었습니다.” (시설거주 20년, 정해선) “시설은 감옥입니다, 아직도 시설 안에는 폭행, 밥을 주지 않거나 외출 금지 같은 체벌이 존재합니다.” (시설거주 26년, 신경수) “시설에서는 일상적인 선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이 많으면 밥과 물을 줄이고, 심지어 생리 현상까지 통제당했습니다. 우리는 사육당하는 짐승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시설거주 15년, 조상지) “시설은 인간 농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장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고, 사육당했습니다.” (시설거주 20년, 한규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 가까이에서 살고 싶습니다.” (시설거주, 이인혜) “시설에서 살며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노예 같았습니다.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고 소원했습니다.” (시설거주 20년, 송호천) “시설에서 보낸 15년은 지우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보내지 말고 지원해주십시오.” (시설거주 15년, 추경진) “장애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수처럼 시설에서 살아왔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입니다.” (시설거주 20년, 이은혜)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내 집이 있어 좋습니다. 자립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시설거주 10년, 박종열) “탈시설한 지금은 주민들과 어울리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시설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설거주 12년, 권혁진) “탈시설 후 지역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시설거주 20년, 신나리) “장애인 거주시설에 쓰는 모든 지원비용을 탈시설한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시설거주 28년, 이상우) “우리를 약자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설거주 26년, 수현수) “시설은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입니다.” (시설거주 13년, 재원) “정부와 국회,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탈시설과 자립생활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실현해야 합니다.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설거주 22년, 김동림)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자료
공동대표 : 김동림, 박경인
메일 talsisul@talsisul.com
유엔 긴급탈시설가이드라인 발표 3주년,
22대 국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2025년 9월 9일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긴급탈시설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탈시설당사자들은 국회 앞에 모여 22대 국회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명시된 권리이며, 대한민국은 2008년 협약 비준으로 그 이행 의무를 안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시설화를 방지하고, 소규모 거주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폐쇄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것을 당사국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탈시설을 강화하고 협약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5. 특히 위원회는 긴급탈시설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 폐지 △신규 시설 입소 금지 △시설에 대한 투자 금지 △모든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제공 △이해관계자가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 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기준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은 시설 이해집단의 반대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전 윤석열 정부는 정책에서 ‘탈시설’ 용어조차 삭제했습니다.
6. 현실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2020년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은 1,535개소(이 중 공동생활가정·단기시설 619개소),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만 362개소에 달하며, 28,565명이 여전히 시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는 소규모 시설이나 ‘위성주거’와 같은 변형된 형태의 시설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독립형주거서비스와 의료집중형 거주시설과 같은 새로운 시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리협약 위반입니다
7. 당사자들의 증언은 이를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설은 자유 없는 감옥입니다. 평생 거기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설거주 13년, 장애경)
“시설은 감옥 같았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시설거주 13년, 장희영)
“시설은 자유가 없는 감옥입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시설거주 15년, 이수미)
“시설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는 인권이 있지만, 시설에는 인권조차 없었습니다.” (시설거주 20년, 정해선)
“시설은 감옥입니다, 아직도 시설 안에는 폭행, 밥을 주지 않거나 외출 금지 같은 체벌이 존재합니다.” (시설거주 26년, 신경수)
“시설에서는 일상적인 선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이 많으면 밥과 물을 줄이고, 심지어 생리 현상까지 통제당했습니다. 우리는 사육당하는 짐승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시설거주 15년, 조상지)
“시설은 인간 농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장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고, 사육당했습니다.” (시설거주 20년, 한규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 가까이에서 살고 싶습니다.” (시설거주, 이인혜)
“시설에서 살며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노예 같았습니다.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고 소원했습니다.” (시설거주 20년, 송호천)
“시설에서 보낸 15년은 지우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보내지 말고 지원해주십시오.” (시설거주 15년, 추경진)
“장애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수처럼 시설에서 살아왔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입니다.” (시설거주 20년, 이은혜)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내 집이 있어 좋습니다. 자립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시설거주 10년, 박종열)
“탈시설한 지금은 주민들과 어울리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시설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설거주 12년, 권혁진)
“탈시설 후 지역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시설거주 20년, 신나리)
“장애인 거주시설에 쓰는 모든 지원비용을 탈시설한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시설거주 28년, 이상우)
“우리를 약자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설거주 26년, 수현수)
“시설은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입니다.” (시설거주 13년, 재원)
“정부와 국회,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탈시설과 자립생활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실현해야 합니다.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설거주 22년, 김동림)
이러한 증언은 시설이 결코 안전하거나 보호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권침해와 통제가 구조화된 공간임을 증명합니다.
8. 22대 국회에서는 탈시설지원법 발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통해 모든 장애인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진정한 국민주권은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실현될 것입니다.
9. 시설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설은 존엄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앞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당사자들은 다시 한번 외칩니다.
“정부는 유엔 긴급탈시설가이드라인을 즉각 이행하라!”
“국회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10.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1. 기자회견 식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탈시설가이드라인 발표 3주년
22대 국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9월 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사회
추경진(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여는발언
이수미(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발언
문석영(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회원/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발언
최한별(한국장애포럼 상임활동가)
발언
미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발언
김탄진(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회원)
발언
신경수(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 회원)
닫는발언
박초현(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붙임2. 기자회견 웹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