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서울장차연(010-4200-4291) |
| 배포일자 | 2025.05.12.(월) |
| 제목 | [보도자료]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해고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탈시설 권리 삭제 철회!!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
| 붙임자료 |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하러 나오십시오>
-일시: 2025.05.13(화) 오후 3시
-장소: 시청역 2호선(을지로입구역 방면) 승강장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2(금)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 장애인권리를 책임질 것을 촉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혜화역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 면담일정을 조정중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및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하며 적반하장으로 장애인권리를 약탈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입니다.
이에,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유보했지만, 400명 권리중심노동자 해고철회 원직복직과, 지워버린 탈시설 권리 복구를 요구하며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오세훈은 장애인권리약탈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십시오. 우리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대화를 기다리며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3.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진정으로 시작해야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으며, 이를 법과 제도로 명확히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과 서울교통공사의 강제퇴거 및 협박성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정부와 서울시는 대화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장연은 총 61차례의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지 않았고, 2024년 4월 8일을 마지막으로 지하철 투쟁을 잠시 멈추고, 1년간의 다이인(die-in) 행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4. 다이인 투쟁은 장애인이 바닥에 누워, 국회에는 장애인권리입법을, 정부에는 장애인권리예산과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며 장애인권리 보장의 현실적 비상사태를 호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년 동안에도 장애인권리입법 7대 과제 중 단 하나도 제정되거나 숙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2025년 4월 21일, 다시금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하였습니다.
5. 그러나 5월 2일, 전장연은 <제63차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응답했기 때문에 유보라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혜화역 현장을 방문해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전달하였고, 면담 일정 조율이 시작된 상황에서, 전장연과의 대화를 위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치세력이 침묵하거나, 장애인을 향한 혐오 정치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국회의원이자 대선후보인 이준석은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혜화동성당 고공농성을 언급하는 등,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장애인 권리 약탈을 선동하는 혐오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또한 '전장연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혐오입법을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이 아닌 장애인 권리 탄압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현재 정치가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6. 특히,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2025년 4월 18일부터 시작된 고공농성은 한국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을 가로막아온데 맞서 시작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공농성을 통해 더 분명해진 것은, 결코 천주교와 탈시설장애인의 대립이라는 협소한 구도로 환원될 수 없으며,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체계적으로 외면하고 억압해온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로인해 고공농성은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었으며,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공식적인 면담 또한 이뤄지는 등 소통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7.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응답까지 이끌어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장연과 공식 대화에 나섰으며, 조규홍 장관은 자립지원법 제정을 바탕으로 차기년도부터 본사업을 통해 탈시설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탈시설 용어조차 꺼리지 않던 기존 정부 태도에 비해 전향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으며, 전장연이 정부와 정책 책임자에게 탈시설 이행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전달하고 논의의 장을 연 계기가 되었습니다.
8.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한국 천주교의 오랜 침묵과 탈시설권리 왜곡의 태도를 넘어서, '탈시설'이라는 용어 사용에 동의하며 탈시설을 지지하고, 탈시설 과정에서의 우려되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립지원법 폐지 운동을 주도해 온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의 왜곡된 주장과는 거리를 둔 발언이자, 천주교 내부에서도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두 면담 모두 그간 전장연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가 소통의 가능성을 열기 시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9. 그러나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혜화역 지하철 선전전을 하는 장애인들을 폭력적으로 강제퇴거하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탈시설 권리를 삭제해 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외면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전면 폐지하였고, 장애인 탈시설 마중물 사업의 기능을 했던 '거주시설 연계사업'도 폐지하는 등, 탈시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마저 해체해왔습니다. 이처럼 오세훈 시장은 탈시설 권리를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의 과정으로 이끌 책임을 방기하고, 권리보다 비용의 논리를 앞세우며 시설 중심의 구시대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또한 서울시는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참여하던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이 일자리는 기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과 권리를 노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공공일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배제되어온 최중증장애인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는 공공일자리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일자리를 '장애인 불법집회 동원'이라 매도하며 집단해고를 강행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권리중심 노동 자체를 제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11. 서울교통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침에 따라 매일 혜화역에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물리력 행사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약 9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전장연의 권리 투쟁을 금전적 압박을 통해 침묵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행사 자체를 범죄화/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시민의 권리, 특히나 장애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탄압하는 현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12. 오세훈의 '약자동행'은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실질적 '약자약탈'을 감추기 위한 가면에 불과합니다.
13.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거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화로 나서지 않는다면, 대화상대로 인정할 때까지 서울시청역을 1호선과 2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을 탑승하며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권리를 알려나갈 것입니다.
14. 이에 전장연은 5.12(화) 오후 3시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기다릴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이제는 대화하러 나오십시오. 장애인의 이동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실현에 동참하십시오.
1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진정으로 시작해야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으며, 이를 법과 제도로 명확히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과 서울교통공사의 강제퇴거 및 협박성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정부와 서울시는 대화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장연은 총 61차례의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지 않았고, 2024년 4월 8일을 마지막으로 지하철 투쟁을 잠시 멈추고, 1년간의 다이인(die-in) 행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4. 다이인 투쟁은 장애인이 바닥에 누워, 국회에는 장애인권리입법을, 정부에는 장애인권리예산과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며 장애인권리 보장의 현실적 비상사태를 호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년 동안에도 장애인권리입법 7대 과제 중 단 하나도 제정되거나 숙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2025년 4월 21일, 다시금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하였습니다.
5. 그러나 5월 2일, 전장연은 <제63차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응답했기 때문에 유보라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혜화역 현장을 방문해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전달하였고, 면담 일정 조율이 시작된 상황에서, 전장연과의 대화를 위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치세력이 침묵하거나, 장애인을 향한 혐오 정치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국회의원이자 대선후보인 이준석은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혜화동성당 고공농성을 언급하는 등,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장애인 권리 약탈을 선동하는 혐오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또한 '전장연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혐오입법을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이 아닌 장애인 권리 탄압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현재 정치가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6. 특히,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2025년 4월 18일부터 시작된 고공농성은 한국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을 가로막아온데 맞서 시작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공농성을 통해 더 분명해진 것은, 결코 천주교와 탈시설장애인의 대립이라는 협소한 구도로 환원될 수 없으며,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체계적으로 외면하고 억압해온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로인해 고공농성은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었으며,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공식적인 면담 또한 이뤄지는 등 소통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7.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응답까지 이끌어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장연과 공식 대화에 나섰으며, 조규홍 장관은 자립지원법 제정을 바탕으로 차기년도부터 본사업을 통해 탈시설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탈시설 용어조차 꺼리지 않던 기존 정부 태도에 비해 전향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으며, 전장연이 정부와 정책 책임자에게 탈시설 이행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전달하고 논의의 장을 연 계기가 되었습니다.
8.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한국 천주교의 오랜 침묵과 탈시설권리 왜곡의 태도를 넘어서, '탈시설'이라는 용어 사용에 동의하며 탈시설을 지지하고, 탈시설 과정에서의 우려되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립지원법 폐지 운동을 주도해 온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의 왜곡된 주장과는 거리를 둔 발언이자, 천주교 내부에서도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두 면담 모두 그간 전장연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가 소통의 가능성을 열기 시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9. 그러나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혜화역 지하철 선전전을 하는 장애인들을 폭력적으로 강제퇴거하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탈시설 권리를 삭제해 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외면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전면 폐지하였고, 장애인 탈시설 마중물 사업의 기능을 했던 '거주시설 연계사업'도 폐지하는 등, 탈시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마저 해체해왔습니다. 이처럼 오세훈 시장은 탈시설 권리를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의 과정으로 이끌 책임을 방기하고, 권리보다 비용의 논리를 앞세우며 시설 중심의 구시대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또한 서울시는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참여하던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이 일자리는 기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과 권리를 노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공공일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배제되어온 최중증장애인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는 공공일자리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일자리를 '장애인 불법집회 동원'이라 매도하며 집단해고를 강행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권리중심 노동 자체를 제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11. 서울교통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침에 따라 매일 혜화역에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물리력 행사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약 9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전장연의 권리 투쟁을 금전적 압박을 통해 침묵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행사 자체를 범죄화/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시민의 권리, 특히나 장애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탄압하는 현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12. 오세훈의 '약자동행'은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실질적 '약자약탈'을 감추기 위한 가면에 불과합니다.
13.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거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화로 나서지 않는다면, 대화상대로 인정할 때까지 서울시청역을 1호선과 2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을 탑승하며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권리를 알려나갈 것입니다.
14. 이에 전장연은 5.12(화) 오후 3시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기다릴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이제는 대화하러 나오십시오. 장애인의 이동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실현에 동참하십시오.
1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