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울산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상습 학대 사태에 대한 입장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학대를 방치한 울산시를 규탄한다! 울산시는 학대 피해자 즉시 보호조치하고 거주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시설을 폐쇄하라!
지난 2월 4일 울산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다수의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전체 종사자 80여명, 거주인만 180여명이 넘는 전국적인 규모의 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에 가담한 종사자만 현재 20여명으로 밝혀졌고, 현재 경찰은 피의자 조사중으로 알려져 있다.
한 방에 10여명의 거주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식사시간에는 식판이 바닥에 모두 놓여 있는 상태로 종사자가 거주인을 질질 끌고 들여놓는다든지, 양 쪽 뺨을 손으로 후려치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세게 차는 모습들이 CCTV로 확인되었다. 피해사실을 확인한 한 거주인 보호자는 자녀가 한 달 간 여러 종사자에게 40회 이상 얼굴, 머리, 배 등을 폭행당했다며, “몸도 약한 아이를 그렇게 때려 놓고 보호자에게는 잘놀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사람을 때릴 수 있나”며 억울함과 분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설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거주인에게 다른 거주인을 폭행하라고 시킨 사실까지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겨우 한 달치의 CCTV 자료에서 확인된 것일뿐이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울산지역 최대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장애인이 이렇게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아 왔는데 지금까지 은폐되어왔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거주인 학대가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음에도, 매해 진행되는 지도점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결국은 울산광역시에 있다고 본다. 울산광역시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그 어떤 곳보다 민감해야 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를 방치해온 것이다. 울산광역시 행정이 감시는커녕, 가해자들이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거주인들을 학대하도록 인권침해를 양산했다.
이번 장애인시설의 학대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집단수용시설에서 작동되는 전형적인 권력관계, 구조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확인했다.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에 집단으로 수용되어 통제하는 반인권적 운영구조,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거주인의 보호자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묵살되고 은폐되는 폐쇄적인 운영 등 모두 집단수용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격리수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시설의 인권유린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그간 학대시설들은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성찰은커녕, 갈 곳 없는 거주인들의 처지를 볼모로 시설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에 우리는 학대가 상습적으로 벌어진 해당 시설이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 시설이 ‘시설 폐쇄’를 무기로 가족들을 협박하는 비겁한 작태를 벌이지 말 것을 경고한다. 또한 울산광역시가 책임지고 거주인과 그 가족들에게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계획을 밝히고, 거주인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때문에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기본이고, 보다 근본적인 방향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수용하고 통제하는 집단시설의 구조를 유지하는 이상, 정도만 다를 뿐 거주인에 대한 억압과 인권침해가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기간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를 방치해온 울산시 행정의 책임 문제 규명, 상습 학대 시설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거주인 후속조치 역시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울산시 장애인거주시설 상습 학대 사태를 규탄하며, 울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울산시는 학대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울산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 소홀 문제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울산시는 학대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
하나. 울산시는 상습 학대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근본적인 장애인자립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2025. 2. 5.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장애인이동권연대
[성명서] 울산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상습 학대 사태에 대한 입장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학대를 방치한 울산시를 규탄한다! 울산시는 학대 피해자 즉시 보호조치하고 거주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시설을 폐쇄하라!
지난 2월 4일 울산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다수의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전체 종사자 80여명, 거주인만 180여명이 넘는 전국적인 규모의 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에 가담한 종사자만 현재 20여명으로 밝혀졌고, 현재 경찰은 피의자 조사중으로 알려져 있다.
한 방에 10여명의 거주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식사시간에는 식판이 바닥에 모두 놓여 있는 상태로 종사자가 거주인을 질질 끌고 들여놓는다든지, 양 쪽 뺨을 손으로 후려치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세게 차는 모습들이 CCTV로 확인되었다. 피해사실을 확인한 한 거주인 보호자는 자녀가 한 달 간 여러 종사자에게 40회 이상 얼굴, 머리, 배 등을 폭행당했다며, “몸도 약한 아이를 그렇게 때려 놓고 보호자에게는 잘놀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사람을 때릴 수 있나”며 억울함과 분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설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거주인에게 다른 거주인을 폭행하라고 시킨 사실까지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겨우 한 달치의 CCTV 자료에서 확인된 것일뿐이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울산지역 최대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장애인이 이렇게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아 왔는데 지금까지 은폐되어왔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거주인 학대가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음에도, 매해 진행되는 지도점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결국은 울산광역시에 있다고 본다. 울산광역시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그 어떤 곳보다 민감해야 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를 방치해온 것이다. 울산광역시 행정이 감시는커녕, 가해자들이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거주인들을 학대하도록 인권침해를 양산했다.
이번 장애인시설의 학대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집단수용시설에서 작동되는 전형적인 권력관계, 구조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확인했다.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에 집단으로 수용되어 통제하는 반인권적 운영구조,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거주인의 보호자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묵살되고 은폐되는 폐쇄적인 운영 등 모두 집단수용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격리수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시설의 인권유린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그간 학대시설들은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성찰은커녕, 갈 곳 없는 거주인들의 처지를 볼모로 시설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에 우리는 학대가 상습적으로 벌어진 해당 시설이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 시설이 ‘시설 폐쇄’를 무기로 가족들을 협박하는 비겁한 작태를 벌이지 말 것을 경고한다. 또한 울산광역시가 책임지고 거주인과 그 가족들에게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계획을 밝히고, 거주인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때문에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기본이고, 보다 근본적인 방향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수용하고 통제하는 집단시설의 구조를 유지하는 이상, 정도만 다를 뿐 거주인에 대한 억압과 인권침해가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기간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를 방치해온 울산시 행정의 책임 문제 규명, 상습 학대 시설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거주인 후속조치 역시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울산시 장애인거주시설 상습 학대 사태를 규탄하며, 울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울산시는 학대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울산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 소홀 문제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울산시는 학대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
하나. 울산시는 상습 학대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근본적인 장애인자립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2025. 2. 5.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장애인이동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