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정책실(010-4744-6573) |
| 배포일자 | 2025. 1. 24.(금) |
| 제목 | [성명] 이재명 당대표님, 장애인권리7대입법·탈시설권리실현3대입법에 대해 이번 설이 지나고 늦지 않게 통과 약속을 주십시오! |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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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12월 4일 세계장애인의 날 다음날이자 계엄을 막아낸 그날, 저희는 이재명 당 대표님께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민주당이 책임지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달라 간곡하게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님은 “그만해”, “구걸하지마”라고 야유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20일 지하철 출근길 탑니다를 멈추고 1년 동안 장애인권리입법 탈시설권리입법의 통과를 기다리며 다이인행동을 진행하며 당 대표님과의 면담을 요청드렸습니다. 4월 24일 민주당 당사 앞으로 찾아가 면담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 2일 전동행진을 통해 또 다시 요청드렸으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추석에는 포체투지로 바닥을 기면서 만나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어떤 답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자립생활·교육권·탈시설·노동권 등의 권리 보장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내 벽면 및 바닥에 부착하고, 스프레이를 바닥에 분사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로부터 지난해 5월 1일, 공동재물손괴죄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올해 1월 24일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다른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전장연이 과연 어떠한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긴급성, 불가피성, 상당성 보충성이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언급했듯이 전장연의 이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을 깨는 ‘미움받는 행동’입니까.
그렇다면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가 무시되고 시민으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24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전장연이 ‘이렇게 까지’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미움받는 행동’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몰아내고 장애시민으로 권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답변을 주십시오. 2025년 새해에는 제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희는 약속대로 장애인권리입법 탈시설권리입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2025.01.2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고: ‘비상계엄’ 선포 그 후, 국회로 향한 전장연
https://youtu.be/apd2hmBHvsk?si=B3ywwiyUMnC6RuiO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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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정책실(010-4744-6573)
[성명] 이재명 당대표님, 장애인권리7대입법·탈시설권리실현3대입법에 대해 이번 설이 지나고 늦지 않게 통과 약속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12월 4일 세계장애인의 날 다음날이자 계엄을 막아낸 그날, 저희는 이재명 당 대표님께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민주당이 책임지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달라 간곡하게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님은 “그만해”, “구걸하지마”라고 야유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20일 지하철 출근길 탑니다를 멈추고 1년 동안 장애인권리입법 탈시설권리입법의 통과를 기다리며 다이인행동을 진행하며 당 대표님과의 면담을 요청드렸습니다. 4월 24일 민주당 당사 앞으로 찾아가 면담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 2일 전동행진을 통해 또 다시 요청드렸으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추석에는 포체투지로 바닥을 기면서 만나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어떤 답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자립생활·교육권·탈시설·노동권 등의 권리 보장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내 벽면 및 바닥에 부착하고, 스프레이를 바닥에 분사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로부터 지난해 5월 1일, 공동재물손괴죄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올해 1월 24일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다른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전장연이 과연 어떠한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긴급성, 불가피성, 상당성 보충성이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언급했듯이 전장연의 이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을 깨는 ‘미움받는 행동’입니까.
그렇다면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가 무시되고 시민으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24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전장연이 ‘이렇게 까지’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미움받는 행동’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몰아내고 장애시민으로 권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답변을 주십시오. 2025년 새해에는 제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희는 약속대로 장애인권리입법 탈시설권리입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2025.01.2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고: ‘비상계엄’ 선포 그 후, 국회로 향한 전장연
https://youtu.be/apd2hmBHvsk?si=B3ywwiyUMnC6Ru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