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담당 | 정책실(010-4744-6573) |
배포일자 | 2025. 1. 15.(수) |
제목 | [성명] 윤석열 체포로 만들어갈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더 이상 장애인권리약탈자들이 머무를 곳은 없다.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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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는 철도법과 집시법의 이름으로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1시간의 장애인권리를 선전하려는 침묵 선전전하는 전장연 활동가와 연대하러 온 시민들을 불법적인 폭력퇴거를 강행하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전장연 활동가 30여명 넘게 연행을 반복했으며 재판에 넘겼다.
불법적으로 전장연을 탄압하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장애인권리를 칼질하고 법 준수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수괴범 앞에서는 공권력은 쩔쩔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다가 오늘 드디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
지금까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은 권력자 앞에서 멈추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헌법이 지켜진다는 최소한의 반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 수사하고 내란죄의 무게로 처벌하는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일어난 장애인권약탈은 너무나 많다.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 인권5적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인차별과 혐오, 인권침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의 前원내대표 추경호는 장애인권리예산이 이루어지면 나라 다 망한다며 갈라치고, 권성동은 탈시설 권리를 국정감사에서 왜곡하며 혐오의 굿판을 벌였다. 내란동조범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400명을 해고하고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했다.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정신은 장애인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졌다. 무너진 헌법 조각 은 장애인의 권리를 찢었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과 파면 이후 만들어갈 민주주의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시키는 민주주의이어야 한다. 더이상 비장애인들만의 민주주의여서는 않된다. 그것은 가짜 민주주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휴지조각을 만들었던 시대의 반복일 뿐이다.
전장연은 윤석열 내란수괴범의 구속과 파면 투쟁의 힘으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힘차게 만들어 갈 것이다.
2025. 1. 1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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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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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체포로 만들어갈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더 이상 장애인권리약탈자들이 머무를 곳은 없다.
혜화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는 철도법과 집시법의 이름으로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1시간의 장애인권리를 선전하려는 침묵 선전전하는 전장연 활동가와 연대하러 온 시민들을 불법적인 폭력퇴거를 강행하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전장연 활동가 30여명 넘게 연행을 반복했으며 재판에 넘겼다.
불법적으로 전장연을 탄압하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장애인권리를 칼질하고 법 준수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수괴범 앞에서는 공권력은 쩔쩔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다가 오늘 드디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
지금까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은 권력자 앞에서 멈추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헌법이 지켜진다는 최소한의 반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 수사하고 내란죄의 무게로 처벌하는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일어난 장애인권약탈은 너무나 많다.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 인권5적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인차별과 혐오, 인권침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의 前원내대표 추경호는 장애인권리예산이 이루어지면 나라 다 망한다며 갈라치고, 권성동은 탈시설 권리를 국정감사에서 왜곡하며 혐오의 굿판을 벌였다. 내란동조범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400명을 해고하고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했다.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정신은 장애인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졌다. 무너진 헌법 조각 은 장애인의 권리를 찢었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과 파면 이후 만들어갈 민주주의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시키는 민주주의이어야 한다. 더이상 비장애인들만의 민주주의여서는 않된다. 그것은 가짜 민주주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휴지조각을 만들었던 시대의 반복일 뿐이다.
전장연은 윤석열 내란수괴범의 구속과 파면 투쟁의 힘으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힘차게 만들어 갈 것이다.
2025. 1. 1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