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내란동조 중단 윤석열 탄핵 표결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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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4.12.11 (수)
제목

[보도자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내란동조 중단 윤석열 탄핵 표결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내란동조 중단 윤석열 탄핵 표결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최보윤의원이 장애인 당사자로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해야 할 일은 내란 수괴범을 옹호하고 내란 정당에 휩쓸려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최보윤 국민의 힘 장애인비례대표 의원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범 탄핵에 즉각 찬성 의견을 표명하고 토요일 있을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전장연은 더 이상 최보윤 의원을 장애인당사자 비례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인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국회의사당 앞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

3. 전장연은 장애시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총을 앞세워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군화발로 짓밟으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동조를 멈추고 즉시 탄핵에 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장애 시민의 뜻을 거스르며 지난 12월 7일(토)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작금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4.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최보윤 의원이 늘 말하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를 무시하고 모든 정책에서 탈시설을 주홍글씨로 만든 장본인 입니다.


5.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은 증액시키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간 예산은 싸그리 무시한 권리약탈자 입니다. 장애시민이 지하철에서 3년이 넘게 권리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를 앞세워 국회에서 모든 법안의 통과를 막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대를 후퇴시켰습니다.


6. 최보윤 의원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계속 동조한다면 최보윤 의원은 장애 시민을 대표해 국회로 들어 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준엄한 민중의 뜻을 받아들여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였습니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내란 동조를 멈추고 장애시민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더 큰 발걸음에 함께 해야 합니다.


7. 장애시민은 최보윤 의원이 이번 탄핵을 통해 장애인권리약탈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장애시민의 주권을 박탈당한 식민 대한민국이 아니라 비장애중심주의를 철폐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이행되는 장애시민민주주의 실현이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촉구합니다.


8. 최보윤 의원이 장애 대중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면, 전장연은 더 이상 최보윤 의원을 장애인 비례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 입니다. 장애시민을 배반한 내란수괴 공동정범으로 즉각적인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9.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참조 1) 성명서 "최보윤 의원은 군인들에게 총들고 국회 침탈 명령을 내린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 묵인을 즉각 철회하라!"


(참조 2) 진행순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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