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정책실(010-6380-7162) |
| 배포일자 | 2024.12.1 (월) |
| 제목 | 2024년 세계장애인날 전국결의대회 "Against Abelism!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2024년 세계장애인의날 전국결의대회 "Against Abelism!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 4일(목), 1박 2일
장소: 국회의사당 및 한국판T4철폐농성장 인근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2월 3일 첫째날 일정>
✊오후 12시 / “미래를 희망으로! 자립으로 시작하는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삶!”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16주년 전국결의대회 / 한국판T4철폐농성장 앞
✊오후 2시 / 7대 장애인권리입법 약속기한 이제 반 년! - 장애인권리약탈 STOP 긴급촉구 국회 기자회견 / 국회 본관 계단
✊오후 3시 / 세계장애인의날 맞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결의대회 / 한국판T4철폐농성장 앞
✊오후 4시 /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새로운 시민권 쟁취! 장애정의(Justice)로의 전환! - 장애인 권리쟁취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 / 한국판T4철폐농성장 앞
✊오후 7시30분 / 전 세계 차별에 저항하는 투쟁으로! 모두를 위한 시민권 투쟁으로! - 국제투쟁 보고 문화제 / 한국판T4철폐농성장 앞
<12월 4일 둘째날 일정>
✊오전 8시 / UN장애인권리협약 전면 부정! 장애인권리약탈자 STOP! - 22대 국회 장애인권리약탈 저지 촉구 포체투지 / 지하철 승강장 곳곳
✊오전 10시 / 권리없는 올림픽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별과 폭력이 아닌 권리를! - 서울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 서울시청 서편
3. 전장연은 매해 12월 3일, 1981년 제37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2년부터 기념하는 ‘세계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기생적인 존재로 여전히 차별하는 사회에 저항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도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고,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날로서 세계장애인의 날을 투쟁하는 날로 정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4. 특히 12월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의 논의가 막바지로 이뤄지는 시점입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예산없이 권리없다 라는 구호 아래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OECD 평균 수준도 지출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를 장애인권리예산을 외쳐왔습니다. 비용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장애인에게는 그렇게 큰 돈을 쓸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을 감옥 같은 시설에 가두고, 사회적 참사를 계속 외면하는 한국판 T4작전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세수 펑크를 이유로 작전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는 매년 경제 위기 운운하며 외면되어왔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장애인의 권리는 단 한 번도 예산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5. 한편 12월은 입법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12월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소관 법안에 대해 일제히 심사를 시작합니다. 전장연은 2024년 4월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내년 4월 20일까지 보류하며 윤석열을 심판하고 민생을 약속한 국회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7대 권리입법을 1년 내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반 년 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22대 국회는 7대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하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 임기 내 제정하라!
장애인권리보장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6. 이에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의사당과 인근에서 1박 2일 동안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전장연은 정치와 국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태도를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가 가진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을 통해 헌법에 명시되었지만 비장애중심주의에 의해 박탈당하고 식민화된 장애인의 주권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장애인권리예산과 7대 장애인권리입법 보장을 통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약속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우생학을 세습하는 장애인수용시설정책을 폐지하고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7.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전장연의 투쟁이 비단 대한민국에서만의 투쟁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장애인 권리를 향한 투쟁은 궁극적으로 능력주의(Ableism)과 장애차별주의에 기반한 모든 혐오와 배제를 거부하며 새로운 시민권(New Citizenship)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체제를 전환시키는 장애정의(Disability Justice) 운동입니다. 전장연의 투쟁은 대한민국을 넘어 이 사회 전체의 비장애중심주의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가장 최전선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걸음으로서 전장연은 이미 올해 8월의 파리패럴림픽특사단과 11월 AA일본특사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8.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지만 오세훈과 윤석열과 같은 권리약탈자들을 고발하고 장애인권리보장을 향한 국경을 넘는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 입니다. 엠네스티 초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고 차별적인 입국 금지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한 일본 정부, 패럴림픽을 권리림픽으로 만들자는 외침에 경찰 탄압으로 대응한 프랑스 정부, 매일 아침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반복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통점은 비장애중심주의에 대항한 장애시민 주권투쟁에 대해 탄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에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날에 탄압에 굴하지 않는 투쟁을 다시 한 번 선언하겠습니다.
9. 이번 세계장애인의 날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출범 16주년 결의대회와 7대 입법 중 하나인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결의대회도 함꼐 이뤄집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참조) 2024년 세계장애인의날 전국결의대회 식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정책실(010-6380-7162)
2024년 세계장애인날 전국결의대회 "Against Abelism!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2024년 세계장애인의날 전국결의대회 "Against Abelism!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3. 전장연은 매해 12월 3일, 1981년 제37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2년부터 기념하는 ‘세계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기생적인 존재로 여전히 차별하는 사회에 저항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도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고,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날로서 세계장애인의 날을 투쟁하는 날로 정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4. 특히 12월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의 논의가 막바지로 이뤄지는 시점입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예산없이 권리없다 라는 구호 아래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OECD 평균 수준도 지출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를 장애인권리예산을 외쳐왔습니다. 비용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장애인에게는 그렇게 큰 돈을 쓸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을 감옥 같은 시설에 가두고, 사회적 참사를 계속 외면하는 한국판 T4작전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세수 펑크를 이유로 작전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는 매년 경제 위기 운운하며 외면되어왔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장애인의 권리는 단 한 번도 예산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5. 한편 12월은 입법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12월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소관 법안에 대해 일제히 심사를 시작합니다. 전장연은 2024년 4월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내년 4월 20일까지 보류하며 윤석열을 심판하고 민생을 약속한 국회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7대 권리입법을 1년 내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반 년 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6. 이에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의사당과 인근에서 1박 2일 동안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전장연은 정치와 국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태도를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가 가진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을 통해 헌법에 명시되었지만 비장애중심주의에 의해 박탈당하고 식민화된 장애인의 주권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장애인권리예산과 7대 장애인권리입법 보장을 통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약속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우생학을 세습하는 장애인수용시설정책을 폐지하고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7.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전장연의 투쟁이 비단 대한민국에서만의 투쟁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장애인 권리를 향한 투쟁은 궁극적으로 능력주의(Ableism)과 장애차별주의에 기반한 모든 혐오와 배제를 거부하며 새로운 시민권(New Citizenship)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체제를 전환시키는 장애정의(Disability Justice) 운동입니다. 전장연의 투쟁은 대한민국을 넘어 이 사회 전체의 비장애중심주의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가장 최전선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걸음으로서 전장연은 이미 올해 8월의 파리패럴림픽특사단과 11월 AA일본특사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8.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지만 오세훈과 윤석열과 같은 권리약탈자들을 고발하고 장애인권리보장을 향한 국경을 넘는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 입니다. 엠네스티 초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고 차별적인 입국 금지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한 일본 정부, 패럴림픽을 권리림픽으로 만들자는 외침에 경찰 탄압으로 대응한 프랑스 정부, 매일 아침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반복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통점은 비장애중심주의에 대항한 장애시민 주권투쟁에 대해 탄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에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날에 탄압에 굴하지 않는 투쟁을 다시 한 번 선언하겠습니다.
9. 이번 세계장애인의 날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출범 16주년 결의대회와 7대 입법 중 하나인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결의대회도 함꼐 이뤄집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참조) 2024년 세계장애인의날 전국결의대회 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