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김순석 열사 40주기 행동> 장애인을 가로막는 거리의 턱, 권리의 턱을 허물고, 자유로운 서울로! 김순석 열사 40주기 맞이 서울시 장애인권리 쟁취 결의대회 및 추모제

2024-09-13
조회수 781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서울장차연 민푸름 (010-7134--6935)
배포일자 2024년 9월 13일(금)
제목

[보도자료] <김순석 열사 40주기 행동> 장애인을 가로막는 거리의 턱, 권리의 턱을 허물고, 자유로운 서울로! 김순석 열사 40주기 맞이 서울시 장애인권리 쟁취 결의대회 및 추모제

붙임자료





💡<김순석 열사 40주기 행동> 장애인을 가로막는 거리의 턱, 권리의 턱을 허물고, 자유로운 서울로! 김순석 열사 40주기 맞이 서울시 장애인권리 쟁취 결의대회 및 문화제

1부 결의대회

  • 일시: 2024.9.19(목) 오후 1시
  • 장소: 시청역1~2호선 환승통로
  • 주최 : 서울장차연, 전장연 장애해방열사위원회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장애인당(當)
  • 식순
사회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여는 발언배재현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
투쟁 발언이형숙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당대표)
정당 발언- 노서영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위원장
-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 조준희 서울녹색당 사무처장
-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투쟁 발언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연대 발언너머서울
연대 발언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투쟁 발언강진혁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해고노동자)
투쟁 발언박현 (전장연 장애해방열사위원회 활동가)
닫는 발언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부 추모문화제

  • 일시: 2024.9.19(목) 오후 7시
  • 장소: 마로니에 공원
  • 주최: 전장연 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회,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9월 19일(목) 오후 1시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에서 <김순석 열사 40주기 행동: 장애인을 가로막는 거리의 턱, 권리의 턱을 허물고, 자유로운 서울로! 김순석 열사 40주기 맞이 서울시 장애인권리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4. “그까짓 신경질과 욕설이야 차라리 살아보려는 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놓았습니다.” 40년 전, 김순석 열사는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서울시장 앞으로 남기고 음독 자살하였습니다. 유서를 받은 염보현 당시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추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였으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애인을 가로막는 거리의 턱은, 이동의 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5. 거리의 턱과 더불어 권리의 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부터 강도높은 서울판 T4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판 T4작전이란?

1939년 독일 나치가 장애인 1명에게 지출되는 예산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에 대한 집단생체실험을 T4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감행한 바 있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논리를 답습하여,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거주시설 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보호라 둔갑시켜 정당화하고 있음. 서울판 T4작전이란, 비용절감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거주시설에 격리, 배제, 감금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고, 중증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정책을 축소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입지를 줄이고,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작전임.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 내용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389명(중단 341명, 삭감 48명)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지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및 9억 9십 손배소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 재심사 강행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6.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러한 서울판 T4작전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받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자랑하지만, 정작 세계적인 장애인권리보장 원칙인 UN장애인권리협약은 위반하며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장애인권리조차도 부정하며 권리의 턱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7. 서울장차연은 김순석 열사의 40주기를 맞이하며, 역대 최장기간 서울시장으로의 임기를 지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장애시민 권리를 약탈할 것이 아니라 보장할 것을,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가짜 약자 동행이 아니라, 권리로 가득찬 진짜 약자 동행을 요구하고자 본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본 결의대회는 40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는 서울 거리의 턱, 권리의 턱을 장애인의 힘으로 허물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탄압에 맞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8. 결의대회를 마친 뒤, 오후 7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김순석 열사 40주기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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