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 보조기기 권리 쟁취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회견: 전동휠체어 기본수가 100%인상!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촉구!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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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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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3. 3. 27(월)
제목장애인 보조기기 권리 쟁취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회견: 전동휠체어 기본수가 100%인상!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촉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필수적인 보조기기 입니다. 전동휠체어가 있어야 집에서 나와 버스도 타고, 학교와 일터도 갈 수 있습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제20조 개인의 이동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지원자와 매개인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4.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장애인의 휠체어 이용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를 통해 전동휠체어 구입비를 보조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도 전동휠체어 구입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207만원, 해당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최대 167만원까지 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가장 큰 문제는 그 금액이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10년 간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휠체어 지원비는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은 고도화되지만 장애인이 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 품목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 더 나은 전동휠체어가 개발되어도 아무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일본은 대한민국과 다르게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합한 전동휠체어 품목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미국 역시 장애인의 신체적 구조, 일상생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품목을 다양화하고 고가라도 80%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순 구입비 지원이 아니라 개조까지 정부의 역할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7. 위의 국가들은 지원금액을 높이고 그에 따라 다양한 품목에 대해 급여 적용을 하기 때문에 몸무게, 발달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전동휠체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원비용도 적고 대상 품목도 제한적이어서 100kg가 넘거나 발달장애가 있으면 애초에 지원조차 받지 못합니다. 이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적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8. 이에 전장연은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여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인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보조기기 권리쟁취 투쟁을 선포합니다.

 👉 장애인보조기기 권리 쟁취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회견: 전동휠체어 기본수가 100% 인상!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촉구! 


  • 일시: 2023년 3월 29일 오후 2시
  •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
  • 주최: 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aside>

1경과보고 및 요구안 설명이재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 활동가
2여는 발언박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조기기위원회 위원장
3투쟁 발언김주현한국뇌병변장애인협회 정책국장
4투쟁 발언모경훈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5닫는 발언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9.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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