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취재요청서] 19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2023. 3. 23.(목)~2023. 3. 24.(금))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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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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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정다운 (010-6293-0357)

배포일자2023. 3. 17. (금)
제목19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붙임자료”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2023년 3.26 전국장애인대회 안내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2002년부터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연대하는 공동투쟁기구입니다. 420공투단은 매년 3월 26일(최옥란 열사 기일) 출범식부터 5월 1일(노동절) 해단식까지 장애인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420공투단은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장애인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장애여성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3월 26일을 맞이하여 “열차는 어둠을 헤치고”라는 슬로건 아래 ‘2023년 420공투단 출범식 및 19회 전국장애인대회’를 3월 23일(목)~3월 24일(금) 양일 간 개최합니다.

  4. 2023년 420공투단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장애인권리예산)」할 것을, 정치의 책임으로, 기획재정부의 책임으로 촉구하는 [장애인권리-지하철행동]과 함께 진행됩니다. [장애인권리-지하철행동]은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부터 시작되었으며, 47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141일차 177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활동가들의 매일 삭발투쟁, 304일차(23.3.17.기준) ‘지하철 선전전’ 등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5. [장애인권리-지하철행동]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장애인권리예산, 장애인권리입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정치의 책임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자연증가분 수준의 예산 증액만을 반영하였고, 국회에서는 전장연 예산 요구의 0.8%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됐을 뿐입니다. 장애인권리입법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권리’를 부정당하며 여전히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 그러나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일부 언론은 22년 째 장애인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부끄러운 한국 사회를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 ‘무정차’, ‘탑승 거부’, ‘손해배상소송’, ‘탈시설권리 왜곡’, ‘표적 조사’ 등으로 [장애인권리-지하철행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도 2023년 3월 17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7.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야 합니다.’ 22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지독한 차별적 환경에 놓여있었습니다. 장애인은 예산의 논리로, 비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리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장애인권리-지하철행동], 그리고 21주년을 맞이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이유입니다.

  8. 이에 420공투단은 장애인권리 4대 제정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중증장애인일자리특별지원법) 통과와 ‘24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약속 받기 위해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노숙 투쟁에 돌입하며, 19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진행합니다.

  9.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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