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또 다시 기다립니다. 서울시와 대화를 통해 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04-07
조회수 2226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박미주 서울장차연 사무국장
배포일자2023.04.07
제목또 다시 기다립니다. 서울시와 대화를 통해 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붙임자료서울시 협의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또 다시 기다립니다.

서울시와 대화를 통해 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 기다리며,

1호선 시청역 지하철 행동 5월 초까지 유보합니다.


장애인이동권 예산에 대한 답변 기대,

국무총리 면담 기다리며

4호선 삼각지역 지하철 행동도 4월20일까지 유보 중.


<서울시와 협의 의제>

Ⅰ. UN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기구 구성 및 계획 수립

○ UN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2·3차 병합보고 최종견해 권고 이행

- 입장 밝히지 않음.

○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의 전략적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

- 입장 밝히지 않음.

○ UN 최종견해 및 탈시설가이드 적용한 서울시 제3차 탈시설 기본계획 수립 : 검토 

○ 서울시 탈시설 희망장애인 2024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 : 검토 

○ 시설입소 신청 대기자 ‘지원조사’ 및 지역사회 지원 계획수립 : 검토


Ⅱ. UN탈시설가이드라인 기반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권리조사’이행 : 검토 후 5월 초 입장 표명

○ UN 탈시설가이드라인 기반 ‘권리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UN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설계 및 조사지 구성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전체 대상 ‘권리 조사’ 실시


Ⅲ.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확대 : 검토 후 예산 문제와 결부해서 7월 말에 입장 표명

○ 서울시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조례 제정

○ ‘평가’를 통한 수행기관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수행 보장

  • 22년 합의한 평가지표로 평가계획 협의 후 이행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동권 보장



Ⅳ.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급여 기준 및 사각지대 개선 : 서울시 조사 이후 검토, 예산문제 7월 말 입장 표명

○ 서울시 발달장애인 월240시간(일8시간) 지원

○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신규 50명 확대 집행

○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기준 개정

○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기준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에게 추가지원


Ⅴ. 전장연 회원단체만 표적으로 하는 각종 조사 철회

  • 서울시 의원요구 자료일 뿐.


<서울시 협의 결과>

Ⅰ번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탈시설장애인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에 대하여 탈시설 주장 전문가 2명, 탈시설반대측 전문가 2명의 추천 받아 4월말까지 작성하고, 상반기 중에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만 협의함.

  • 서울시 조사도구 개발 → 양측 전문가 의견 수렴 → 4월말까지 완료 → 상반기 조사

Ⅱ번 사항인 ‘장애인거주시설권리조사’는 검토 이후 5월초에 입장 표명

- 나머지는 예산과 관련하여 모두 7월 말까지 검토 후 입장 표명.





  1. 전장연은 ‘23.4.7(금).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협의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실장 이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과 실무자들이 함께 배석하고,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이형숙, 이규식 서울장차연 공동대표, 김수정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와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2. 전장연은 오늘 협의 자리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원합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적군이 아니기 때문에 표적조사 등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진행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번 협의자리에서 서울시는 대한민국정부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2022.9.9.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하여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 자리에서 서울시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조사’를 위한 설문조사표 구성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4월 말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고 상반기까지 탈시설장애인 지원조사에 대한 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5. 전장연은 동시에 탈시설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조사를 통해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수용장애인(보건복지부 전수조사, 서울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47명) 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탈시설 지원을 위한 조사를 촉구하였으나, 서울시는 5월초에 검토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예산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7월말 서울시 실링(Celling)이 정해진 이후 협의 자리를 만들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7. 전장연은 또 기다리겠습니다.  5월초까지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에 대한 권리지원 조사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8. 전장연은 서울시가 탈시설장애인 조사,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조사를 빌미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지원주택 마련 등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예산을 확대하기 보다 장애인거주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표적조사이며,  UN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밝힙니다.

  9. 김상한 서울시복지정책실장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정책실장으로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7월 말 서울시 실링 예산 때까지 검토해야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0. 전장연이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 실링예산 논의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서울시 예산 논의 시 실링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11. 전장연은 22년을 기다렸습니다. 또다시 22년을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5월초에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



(첨부) 서울시 협의자료 *게시글에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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