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월) 오전 7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하 동료지원가 사업)에 참여 중인 동료지원가 등 10여 명이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11층 로비를 점거해 농성에 돌입했다.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687p.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동료지원가 사업의 실적 부진과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¹⁾ 그러나 故 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참사 이후에도 근소한 개선만 있었을 뿐 전면적 사업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회당 5,000원의 수당으로 사전 약정한 만큼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해야 하는 구조는 여전하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 일자리 보장 정책이 매우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미취업 중증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고취’하는 책임을 개별 동료지원가에게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1) 고용노동부, “(설명) 경향신문, “이번엔 일자리 불안...전장연 다시 거리로” 기사 관련”, 2023.9.11.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5515
고용노동부가 폐지의 이유로 든 첫 번째 이유는 실적 부진으로, “매년 예산 집행이 저조(실집행률: 2020년 33.4% → 2021년 24.8% → 2022년 38.0%)하여 국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계속 받아”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왜곡이다. 집행이 저조했다는 2020~22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구되던 시기다. 국가적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동료지원가 사업 참여 노동자들에 대해 ‘비대면 상담을 인정’한다는 지침 개정 외에는 적극적 안내조차 부족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2023년도 8월까지 사업 실적이 70%를 육박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전한 게 알려져 예산 집행의 저조는 사업 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짜깁기에 불과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故 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참사 이후 고용노동부는 과도한 실적 중심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²⁾받았으나 일부 완화하기만 했을 뿐 여전히 실적에 따른 임금 체계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동료지원가들이 한목소리로 지침 개정을 통한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다.
2) 이가연 기자, “고용노동부, 동료지원가 사업 근로기준법 위반 질의에 ‘진땀’”, 비마이너, 2020.10.20.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7
고용노동부는 사업 폐지의 두 번째 이유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투입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과의 ‘유사·중복’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소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은 장애인 당사자 간의 자조 모임 그 자체를 가리킨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은 자립생활을 위한 자조모임 활동 일반인 데 반해, 동료지원가 사업은 동료 중증장애인에게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제공한다는 보다 뚜렷하고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활동에 대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몰이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을 끌어와 고용노동부의 동료지원가 사업을 비교하는 것은 해고를 위한 끼워 맞추기식 해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동료지원 사업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동료지원가가 신속히 다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87명의 동료지원가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타 부처·지자체의 다른 일자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기약하지 않는다. 인건비 직접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는 정부의 기조 속에서 불과 20여억 원에 불과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200명에 가까운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추상적 해명만 내놓고 있는 셈이다.
이에 오늘(18일) 오전 7시, 동료지원가 및 활동가들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는 살인이다’,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를 철회하라’라고 적힌 선전물을 들고 10여 명이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시에 고용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폐지 철회를 위한 농성 선포 및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³⁾을 두었다며,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였다고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았다.
3) 기획재정부, 「”알뜰 재정, 살뜰 민생”-’24년도 예산안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2023.8.29.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532&menuNo=4010100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2019년 시작된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2월 13일(85일)까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농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노동권 투쟁의 결과로 당시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동료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2019년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이 2023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 중증장애인으로 하여금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함께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 사업은 정부가 책임 있게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기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정부의 과도한 실적 강요로 인해 2019년엔 故 설요한 동료지원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참사까지 발생했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단지 개인의 의지 함양이나 의욕 고취만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극히 비장애인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은 단지 일자리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고, 장애인 중심으로의 사회적 변화가 함께 진행되어야만 장애인의 노동권 또한 함께 확보되어 갈 수 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고용노동부 직접 고용으로 이뤄지는 것도 국가적으로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한 이유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은 국가적 차원의 책임이자 장기적으로 만들어 갈 과제이기 때문에, 몇 푼의 예산이나 실적을 근거로 폐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럼에도 능력 중심의 실적 강요 체계를 유지해 온 것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책임지던 최소한의 보장마저 폐기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서울지사 농성돌입_보도자료]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폐지 철회를 위한 농성 선포 및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9월 18일(월) 오전 7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하 동료지원가 사업)에 참여 중인 동료지원가 등 10여 명이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11층 로비를 점거해 농성에 돌입했다.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장애인 노동할 기회마져 빼앗아(餓死) 가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폐지 규탄 및 노동부장관 면담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3년 9월 18일(월) 오전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https://sadd420.notion.site/fc0edeb710cc4e7abdf5db104885158d?pvs=4
[보도자료]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폐지 철회를 위한 농성 선포 및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박현 (010-4840-2840)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합니다.
9월 18일(월) 오전 7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하 동료지원가 사업)에 참여 중인 동료지원가 등 10여 명이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11층 로비를 점거해 농성에 돌입했다.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687p.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동료지원가 사업의 실적 부진과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¹⁾ 그러나 故 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참사 이후에도 근소한 개선만 있었을 뿐 전면적 사업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회당 5,000원의 수당으로 사전 약정한 만큼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해야 하는 구조는 여전하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 일자리 보장 정책이 매우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미취업 중증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고취’하는 책임을 개별 동료지원가에게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1) 고용노동부, “(설명) 경향신문, “이번엔 일자리 불안...전장연 다시 거리로” 기사 관련”, 2023.9.11.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5515
고용노동부가 폐지의 이유로 든 첫 번째 이유는 실적 부진으로, “매년 예산 집행이 저조(실집행률: 2020년 33.4% → 2021년 24.8% → 2022년 38.0%)하여 국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계속 받아”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왜곡이다. 집행이 저조했다는 2020~22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구되던 시기다. 국가적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동료지원가 사업 참여 노동자들에 대해 ‘비대면 상담을 인정’한다는 지침 개정 외에는 적극적 안내조차 부족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2023년도 8월까지 사업 실적이 70%를 육박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전한 게 알려져 예산 집행의 저조는 사업 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짜깁기에 불과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故 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참사 이후 고용노동부는 과도한 실적 중심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²⁾받았으나 일부 완화하기만 했을 뿐 여전히 실적에 따른 임금 체계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동료지원가들이 한목소리로 지침 개정을 통한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다.
2) 이가연 기자, “고용노동부, 동료지원가 사업 근로기준법 위반 질의에 ‘진땀’”, 비마이너, 2020.10.20.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7
고용노동부는 사업 폐지의 두 번째 이유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투입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과의 ‘유사·중복’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소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은 장애인 당사자 간의 자조 모임 그 자체를 가리킨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은 자립생활을 위한 자조모임 활동 일반인 데 반해, 동료지원가 사업은 동료 중증장애인에게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제공한다는 보다 뚜렷하고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활동에 대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몰이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을 끌어와 고용노동부의 동료지원가 사업을 비교하는 것은 해고를 위한 끼워 맞추기식 해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동료지원 사업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동료지원가가 신속히 다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87명의 동료지원가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타 부처·지자체의 다른 일자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기약하지 않는다. 인건비 직접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는 정부의 기조 속에서 불과 20여억 원에 불과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200명에 가까운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추상적 해명만 내놓고 있는 셈이다.
이에 오늘(18일) 오전 7시, 동료지원가 및 활동가들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는 살인이다’,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를 철회하라’라고 적힌 선전물을 들고 10여 명이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시에 고용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폐지 철회를 위한 농성 선포 및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³⁾을 두었다며,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였다고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았다.
3) 기획재정부, 「”알뜰 재정, 살뜰 민생”-’24년도 예산안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2023.8.29.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532&menuNo=4010100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2019년 시작된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2월 13일(85일)까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농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노동권 투쟁의 결과로 당시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동료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2019년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이 2023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 중증장애인으로 하여금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함께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 사업은 정부가 책임 있게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기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정부의 과도한 실적 강요로 인해 2019년엔 故 설요한 동료지원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참사까지 발생했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단지 개인의 의지 함양이나 의욕 고취만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극히 비장애인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은 단지 일자리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고, 장애인 중심으로의 사회적 변화가 함께 진행되어야만 장애인의 노동권 또한 함께 확보되어 갈 수 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고용노동부 직접 고용으로 이뤄지는 것도 국가적으로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한 이유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은 국가적 차원의 책임이자 장기적으로 만들어 갈 과제이기 때문에, 몇 푼의 예산이나 실적을 근거로 폐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럼에도 능력 중심의 실적 강요 체계를 유지해 온 것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책임지던 최소한의 보장마저 폐기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