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살리기 - '권리찾기'캠페인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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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살리기 - '권리찾기'캠페인


공동대표 : 김준우, 김명학, 서기현, 이규식, 이형숙, 천성호, 최진영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  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010-2060-5786)

배포일자2023.05.24(수)
제목서울시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살리기 - '권리찾기'캠페인
붙임자료(공문) 김종길서울시의원_서울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공개 토론회 제안의 건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지난 5월 3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전 사무총장인 이종성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 김종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318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의원이 제기한 권리중심일자리의 문제점은 ‘전장연의 각종 집회 및 시위에 권리중심 노동자들이 동원되고, 집회 및 시위 참석이 공공일자리로 인정되어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4. 권리중심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고용시장에서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가능한 맞춤형 3대 직무(권익옹호,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로 구성된 노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등 사회의 지속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일자리입니다.


5. 서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시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실현하고, 선도적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협 출신의 김종길 의원을 중심으로 권리중심일자리가 ‘전장연 죽이기’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당초 취지와 목적은 부정당한 채 일방적으로 불법 집회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호도되고 있습니다.


6. 지난 5월 12일(금) 서울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전장연과의 협의 자리에서 김종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더하여 권리중심일자리로 인해 시민인식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며, 내년 의회에서 권리중심일자리 예산 삭감 가능성과 사업 생존의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7. 서울장차연은 더이상 권리중심일자리가 왜곡·폄하되지 않고, 당초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김종길 의원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하였고 5월 24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8. 김종길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전장연에 연대하고 있는 IL센터만을 표적하여, 2011년~2023년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받은 각종 예산 사업 및 지원금 일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9.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장협 특정단체쳔애서 전장연 갈라치기와 표적조사, 혐오조장은 멈추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를 위해 힘써주시길 촉구합니다.


10. 본 연대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매주 목요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살리기 - '권리찾기'캠페인> 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1. (공문) 서울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공개 토론회 제안의 건


(보도자료 원문)

https://sadd420.notion.site/531486afbc9a4cd19aafa0b3fa3a68e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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