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시 3차 협의 입장발표] 전장연은 4차 협의까지 출근길 지하철 타지 않고 차가운 승강장에서 기다립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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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장연은 서울시와 휴전기간 협의에 따라 출근길 지하철 탑승하지 않고 차가운 승강장에서 기다립니다.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서울장차연 박미주 사무국장 (010-2060-5786)

배포일자2023.05.12(금)
제목[서울시 3차 협의 입장발표] 전장연은 4차 협의까지 출근길 지하철 타지 않고 차가운 승강장에서 기다립니다.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승강장에서 (다시), (다시) 기다립니다.’  입장발표

이어서

서울시 3차 협의에 따라 4차 협의까지, 1호선 출근길 지하철 탑승하지 않고 차가운 승강장에서 기다립니다.


(*서울시 협의 결과)

Ⅰ. UN탈시설가이드라인 기반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전체 대상 ‘권리조사’ 실시

: 조사 필요성 인정. 2023년 내 시행.


Ⅱ.  UN탈시설가이드라인 기반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권리조사’ 이행

: 조사표에 대한 1차 서면 의견서 검토중. 수정안에 대한 2차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Ⅲ.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확대

: 이견 차이 확인. 토론회 및 여론 조사 검토.


Ⅳ.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급여 기준 및 사각지대 개선

:  재협의


Ⅴ. UN장애인권리위원(한국) 초청 서울시 간담회

: 검토


Ⅵ. 2024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안 반영

: 8월 셋째주 중 서울시 복지정책실 입장을 가지고 협의 진행


  1. 2023년 5월 12일(금) 오전10시, 전장연과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의 3차 실무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가 검토하기로 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김상한 실장 이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과 실무진,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이형숙, 이규식 서울장차연 공동대표, 김수정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회장과 실무 활동가들이 배석하였습니다.

  2. 이번 협의 자리에서 서울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에 대한 ‘권리조사’ 실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2023년 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하지만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일자리)에 대해서는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시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실현하고, 선도적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권리중심일자리가 ‘전장연 죽이기’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당초 취지와 목적은 부정당한 채 권리중심일자리를 일방적으로 불법 집회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권리중심일자리 토론회 및 시민여론조사 진행을 제안하였고, 서울시는 해당 제안 사항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4. 또한 2024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차 협의에서 7월말 서울시 실링(Celling)이 정해진 이후 협의 자리를 만들어 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나, 이번 협의에서 서울시는 시점을 1개월 늦춘 8월 셋째주로 다시 제안하였고, 전장연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5. 전장연은 지난 3월 2일, 김상한 실장과의 1차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의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용어로 서울시와 전장연은 ‘휴전’ 중입니다. 휴전 중에도 계속되는 과태료 부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공격 등을 멈추고 신뢰를 기반으로 책임있는 서울시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6. 대화는 신뢰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세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휴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보좌관 출신 서울시 김종길의원에게서 자행되는 전장연 갈라치기와 표적조사, 혐오조장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부화뇌동 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7. 그보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시민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내용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8. 서울시는 더이상 UN장애인권리협약은 권고일 뿐이라며 무시하지 말고, 협약이 제시하는 장애인 권리 이행에 충실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9. 전장연은  8월 셋째주까지 차가운 승강장에서 다시금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노션)]

https://sadd420.notion.site/85a7ea83590048669909685b3fa9d0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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