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조작편집 전장연 낙인찍기 규탄 기자회견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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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조작편집 전장연 낙인찍기 규탄 기자회견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미주 사무국장(010-2060-5786)

배포일자2023년 6월 7일(수)
제목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조작편집 전장연 낙인찍기 규탄 기자회견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조작편집 전장연 낙인찍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농성장 (역사 지하1층)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자료

20230607_전장연_국민의힘_시민단체선진화특위_규탄자료.pdf



3.  지난  5월 3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 사무총장인 이종성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 김종길 서울시의원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일자리)를  왜곡·폄하한데 이어 6월 5일 국민의힘 하태경의원은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에서 전장연이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들을 불법 시위에 동원했다고 조작편집하며, 전장연을 폭력단체로 낙인찍고 시대착오적인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4. 권리중심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고용시장에서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가능한 맞춤형 3대 직무(권익옹호,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로 구성된 노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등 사회의 지속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일자리입니다.


5.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 (2014년 1차 심의 권고) 

-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한다.

(2022년 2,3차 병합 심의 권고)

 - 사회와 언론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한 장애인 인식제고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다.

-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6. 권리중심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한 내용인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며, 협약 속의 권리가 현실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권리를 말하고, 권리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권리 생산 노동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ulYf2Px_U4


7.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에 대한 책임은 방기한채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탄압하고, 장애인들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불법’으로 낙인하며 차별 조장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종길 의원은 전장연의 공개 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장연 소속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한 표적조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8. 국민의 힘의 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장연 갈라치기와 혐오선동, 표적조사를 중단하고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주시길 촉구합니다.


9. 이에 전장연은 6월 7일(수) 오전9시, 본 기자회견을 통해 하태경 의원에 의해 조작편집된 내용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자료

  1. 서울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살리기 - '권리찾기'캠페인 보도자료
    https://bit.ly/3ICRYJG
  2. 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의원 공개토론 제안 공문 
    공문_20230522_서울장차연_13_서울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_공개_토론회_제안의_건 (2).hwp
  3. 2020년 서울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_*직무예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례.hwp
  4.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212178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5.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 기형아 발언_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20220509_진정서_개인예산제토론회_지장협_회장_비하발언.hwp


(기자회견 원문 - 노션)

https://sadd420.notion.site/57d2d7df8a0b446084be0ad6c0cc0b6c?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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