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국 장애인 이동권 꼴찌 충청북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찾아갑니다.

2023-05-30
조회수 1119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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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3. 5. 29.(월)
제목전국 장애인 이동권 꼴찌 충청북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찾아갑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3년 맞이 “민주시민사회 물건너갔네” 광주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전국을 돌며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8개의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와 기초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에 모두 공문을 발송하고 투쟁일정을 다음과 같이 잡고 있습니다.

    🔥 전국순회 일정: 5월 30일 청주(충북도청), 5월 31일 옥천, 6월 5일 인천, 6월 2일 대전, 6월 7일 전주, 6월 20일 경기, 6월 14일 양산, 부산, 6월 21일 익산, 6월 27일 대구 이 외 전남, 춘천, 울산, 경남 지역 예정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4. 전장연은 22년간 외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작년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지자체별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1대당 차량 운전원 2인의 인건비를 전제로 국고를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차량 1대의 운전원 한 명 예산이 채 되지 않는 1900만원을 국고지원액의 산출 근거로 제시하고 그마저도 50%의 6개월치(425만원)만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5. 한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21년 개정됨에 따라 광역 및 24시 운행, 휠체어 이용자와 휠체어 비이용자 분리 탑승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작합니다.

    🔥 하지만 지자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분명하게 책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시간 문제를 외면하고, 광역운행이나 24시 운행을 예약제로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6. 이에 전장연은 전국 순회투쟁을 통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영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없이 권리없다”의 기조 아래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이동권 보장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7. 특히 충청북도의 장애인 이동권은 꼴찌 수준입니다. 다른 도(道)에서는 시도간 환승연계를 위해 법에 따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충청북도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배차 및 운영을 마음대로 하여 자유롭게 도나 인근 광역시를 다닐 수 없습니다. 대기시간은 계속 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8.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도(道) 단위에서는 충청북도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음의 요구안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합니다.


📌 (일정)

  • 2023년 5월 30일(화): 충북도청
    •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충북 결의대회 - 오후 1시(충청북도청 서문)
    • 충청북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행진 - 오후 1시 30분
  • 2023년 5월 31일(수): 옥천군청
    • 옥천군 장애인 기차 이동권 보장을 위한 코레일 규탄 기자회견 - 1시
    • 옥천군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행진 - 1시 30분
    •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옥천군 결의대회 - 2시 30분 </aside>

🔥 충청북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요구안

  1.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광역센터로 배차 일원화
  2. 광역이동지원시스템(어플리케이션) 자동 취소 시간 조정 및 배차 연결
  3. 광역운행차량 운행 정상화 및 도 권한 강화(야간 운행범위 확대 및 즉시콜, 예약제 폐지)
  4.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차량 1대당 40% 도비 지원(최소 3000만원) → 주간 광역운행 의무
  5. 바우처 택시 관련 조례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6. 장애인 단체 이동 지원버스 2대 이상 도입 </aside>

🔥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요구안

  1. 특별교통수단 시간대별 대기시간 20분 이하 및 차량 1대당 8시간 운전원 2인 보장

  2. 바우처택시 도입 및 이용차별 철폐, 이동지원서비스, 차별시정기구 실시

  3. 저상버스 예외노선 심사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단체(법인) 참여

  4.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장대수 2024년까지 100% 확보 </aside>

  5.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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