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5·18광주민주화운동 43년 맞이, 민주시민사회 물 건너갔네, ’열차타는 사람들’ 518광주에서 민주주의 외치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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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18광주민주화운동 43년 맞이, 민주시민사회 물 건너갔네, ’열차타는 사람들’ 518광주에서 민주주의 외치다!’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이재민(010-6380-7162), 연윤실(010-9466-8908)

배포일자2023년 5월 16일(화)
제목[보도자료] 5·18광주민주화운동 43년 맞이, 민주시민사회 물 건너갔네, ’열차타는 사람들’ 518광주에서 민주주의 외치다!’
붙임자료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민주주의이다!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악 중단하라!


 💡 <개요>

  • 일시 : 2023.5.17.(수), 오후2시 ~오후5시
  • 장소 : 광주송정역 지하철 승강장(화정역 방면)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이동 : (지하철이동) 광주송정역(상무방면 1-1 승강장)  → 농성역, (도로행진), 농성역 → 금남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오는 5월 18일은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이 4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하여 민주주의를 외치던 광주시민들을 살인 진압하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공권력의 폭압이었습니다.

  4.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따르면,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지만, 43년 전 광주에서 헌법의 가치는 군화발에 짓밟혔고, 시민들은 헌법 제1조를 외치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항의 역사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기본 토양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광주5·18민주화운동으로부터 43년이나 흘렀지만, 장애인은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별 받았습니다.

  6.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탈시설권리는 여전히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권리는 예산으로 책임있게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전장연은 차가운 지하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하철에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별과 혐오, 그리고 무정차 뿐입니다.

  7. 전장연은 광주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하며, 한국 사회에 다시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장애인도 권리의 주체입니다. 장애인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을 보장하십시오.

  8. 특히 민주주의의 도시, 광주광역시는 장애인콜택시의 차량운전원이 차량 한 대당 약 1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7월부터 전라남도 전역까지의 광역 운행이 시작되면 인근 지역에서의 복귀 시간이 증가하므로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국고지원의 적절성(규모 및 보조율)과 함께 지자체의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자 광주광역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9. 다음달인 6월 2일에는 대전 지하철에서, 6월 27일에는 대구 지하철에서 외치겠습니다. 울산과 경기, 인천, 춘천 지하철에서도 외치겠습니다. 5월 30일에는 청주, 31일에는 옥천, 6월 7일에는 전주, 6월 21일에는 익산으로 갑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강원도도 찾아가 민주주의를 외치겠습니다.

  10. 이에, 그 시작으로 2023년 5월 17일(수) 오후2시, 광주송정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43년 맞이, 민주시민사회 물 건너갔네, ’열차타는 사람들’ 518광주에서 민주주의 외치다!’ 지하철 선전전>를 개최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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