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제54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 종교계에 호소합니다 “정순택 대주교님, 이영훈 목사님, 진우스님, 더 이상 출근길 지하철 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2023. 9. 25.(월) 8:00, 서울시청역 2호선 승강장)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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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정다운 정책실장 (010-6293-0357)
배포일자2023. 9. 24.(일)
제목제54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 종교계에 호소합니다 “정순택 대주교님, 이영훈 목사님, 진우스님, 더 이상 출근길 지하철 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붙임자료1. 자유로운 이동권 실현을 위한 시민대화 경과 ('23.4.24. 자료)
2. 자유이동시민대화 종교계 면담 관련 사진
3. 자유이동시민대화 종교계 면담 관련 보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6월 29일(목)에 잠정 중단하였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지난 9월 11일(월)부터 재개(52차)하였습니다. '24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기다렸지만, 지난 9월 1일 국회로 이송된 '24년 정부예산안은 '1+1=100' 뻥튀기 예산,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 무시 예산, 중증장애인 노동권 폐기 예산, 수용시설 감금 예산이었습니다. 이에 또다시 ‘제5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23.9.11.(월))’, ‘제5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23.9.18.(월))’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4.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할 특별교통수단 예산만이라도 반영해줄 것을 윤석열정권의 기획재정부에 촉구하면서 지하철을 탑승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21년 12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과 '23년 7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과 광역 이동이 법적 의무가 되었고, 그 누구보다 ‘법치’와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기에 최소한 이동의 자유와 권리만큼은 보장될 것이라 희망을 품었습니다.

  5. 하지만 지난 7월 19일 시행령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광역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8시간 운전원 2명 인건비 반영)을 위해 필요한 335,500백만원 중 46,978백만원만 편성함으로써 또 다시 지자체로 그 책임을 모두 떠넘겼습니다.

[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내역 사업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운영비)’ 비교

구분'23년 예산안'24년 정부안'24년 전장연 예산요구안
총액23,750백만원46,978백만원335,000백만원
산출식19백만원×5,000대
×50%(보조율)×0.5
(시행 시기가 ‘23.7. 이후이므로
6개월분만 반영)
19백만원×5,100대
×40%~50%(보조율)
100백만원×5,000대
×67%
(보조율)
특별교통수단 1대당
연 지원단가
• 1,900만원
• 차량유지비, 관리비만 포함
• 1,900만원
• 차량유지비, 관리비만 포함
• 1억원
• 차량유지비, 관리비 포함
• 24시간 및 광역 이동 지원,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을 위한
운전원 2명 인건비 포함
지자체 보조율모든 지자체 50%서울 40%, 그 외 시·도 50%평균 67% (서울 50%,
그 외 시·도 70%)


  1.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 의원 김민석)>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추진한 “자유로운 이동권 실현을 위한 시민대화(자유시민대화)”를 통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14대 교구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23.2.24.(금)),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23.3.2.(목)),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23.3.15.(수))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동권 시위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자유로운 이동권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 노력과 역할에 대하여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2. ‘24년 정부예산안이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 무시 예산(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 예산 미반영)”으로 편성된 지금, 최소한 이동의 자유만큼은 나아질 것이라 믿었던, 일말의 희망마저 짓밟혔습니다. 종교계에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의 지독한 폐단을 더이상은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순택 대주교님, 이영훈 목사님, 진우스님, 더 이상 출근길 지하철 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3. 전장연은 자유시민대화에서 함께 뜻을 모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54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 종교계에 호소합니다 “정순택 대주교님, 이영훈 목사님, 진우스님, 더 이상 출근길 지하철 타지 않게 해주십시오!”>를 2023년 9월 25일(월) 오전 8시, 서울시청역 2호선 승강장(양방향)에서 개최하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종교계 지도자 면담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자료 1. 자유로운 이동권 실현을 위한 시민대화 경과 ('23.4.24. 자료)
붙임자료 2. 자유이동시민대화 종교계 면담 관련 사진
붙임자료 3. 자유이동시민대화 종교계 면담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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