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깨물면 구속되는 세상, ‘권력은 칼질’, ‘권리는 무시’ 정말 무서운 정권이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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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제헌절,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 중단과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하며 9차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혜화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진행하였다.

이때 이규식 대표와 유진우 활동가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합동으로 체포작전이 진행되었고, 이규식 대표는 18시간이 지난 후 다음날 석방되었으나 유진우 활동가는 계속해서 구금된 상태로, 그에게 19일 오전 중앙지검 최명수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유진우 활동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20일 오후3시로 고지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321호)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구속 사유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그 외의 기타 사유이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한 내용은 2명의 경찰에 대하여 1회씩 깨물었다는 것, 경찰 1명의 허리를 손으로 1회 꼭 움켜쥐고 낚아챘다는 것이다.

검찰은 주거부정,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일 현장에서 혜화경찰서가 해산 명령했을 때 활동가들은 해산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해산 후 두명의 장애인활동가를 연행한 것 자체가 공권력 남용이었음을 전장연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보도자료] 서울시와 경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전장연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주거부정,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유진우 활동가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는 공권력 남용을 넘어서 권력으로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칼질하는 행태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고 22년을 외쳐왔다. 그 목소리에 대한 연행, 구속 형태의 탄압은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시민권리를 지독히도 무시하고 차별하는 정말 무서운 권력 국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차별권력공화국이 되었다.

경찰은 유진우 활동가가 경찰 2명을 한번씩 깨물었다고 구속했다.

이는 당시 경찰들의 갑작스럽고 강압적인 습격 작전에 몸부림치며 발생한 최소한의 우발적 저항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 가능한 조사이고, 본인 스스로 조사를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자신의 주거와 활동 공간이 명백한데 어디로 도망간다는 것인가. 도망갈 의도도 없고 도망갈 수단도 전혀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김광호 경찰청장의 표현처럼 “지구 끝까지 찾아와서” 사법처리를 한다는 것은 과대한 대응이다. 이 엄포는 정당한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고 있는 전장연을 협박하기 위함인가.

권력자들의 칼질이 난무하더라도 전장연은 외칠 것이다.

정말 무서운 정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비폭력·불복종 지하철, 버스행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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