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진실의힘 , 집단수용시설연구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갱생·복지라는 이름의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집단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 : 또 다른 ‘형제복지원’ 시설들에 대한 직권조사 즉각 시행하라! |
보도일자 | 2022. 11. 14.(월) |
담 당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2-794-0396) |
분 량 | 총 17쪽 |
붙 임 | [붙임 1] 5p. 웹자보 1부. [붙임 2] 6p.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집단진정 관련 사건 요약서 1부. |
갱생과 복지라는 이름의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집단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 또 다른 ‘형제복지원’ 시설들에 대한 직권조사 즉각 시행하라! ○ 일 시 :2022년 11월 17일(목) 11시 ○ 장 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앞) ○ 공동주최: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실의힘, 집단수용시설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세부일정 :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 구 분 | 발 언 자 | 1.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회원) | 2. 진정 사건 피해생존자 발언 | 김세근 (시설수용 피해생존 진정인) | 3. 진정 사건 피해생존자 발언 | 손석주 (시설수용 피해생존 진정인) | 4.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집단 진정 취지 | 김재형 (집단수용시설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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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구성된 조직입니다.
3.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생존자와 유족의 열망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한 바 있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의 시설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과 화해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 진실·화해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 사건 접수를 2022. 12. 09일까지 마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집단 진정이 이루어지고 최근 진실규명 결정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존재했던 많은 시설(1987년 당시 기준 공식 집계된 부랑인 수용시설은 36개)의 경우, 당사자의 사망과 실종, 계속된 시설수용 등으로 피해자의 직접 진실규명 신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진실·화해위원회의 적극적인 직권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를 비롯한 7개 단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실의힘, 집단수용시설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당시 시설 수용 피해자들과 함께 권위주의 정권기 ‘갱생’과 ‘복지’라는 이름으로 감금 수용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한 집단진정을 신청하면서, 직접 진정하기 어려운 피해생존자를 고려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시설 직권조사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자료]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진실의힘 , 집단수용시설연구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갱생·복지라는 이름의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집단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
: 또 다른 ‘형제복지원’ 시설들에 대한 직권조사 즉각 시행하라!
보도일자
2022. 11. 14.(월)
담 당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2-794-0396)
분 량
총 17쪽
붙 임
[붙임 1] 5p. 웹자보 1부.
[붙임 2] 6p.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집단진정 관련 사건 요약서 1부.
갱생과 복지라는 이름의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집단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
또 다른 ‘형제복지원’ 시설들에 대한
직권조사 즉각 시행하라!
○ 일 시 :2022년 11월 17일(목) 11시
○ 장 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앞)
○ 공동주최: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실의힘, 집단수용시설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세부일정 :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구 분
발 언 자
1.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회원)
2. 진정 사건 피해생존자 발언
김세근 (시설수용 피해생존 진정인)
3. 진정 사건 피해생존자 발언
손석주 (시설수용 피해생존 진정인)
4.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집단 진정 취지
김재형 (집단수용시설연구회)
※ 본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구성된 조직입니다.
3.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생존자와 유족의 열망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한 바 있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의 시설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과 화해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 진실·화해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 사건 접수를 2022. 12. 09일까지 마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집단 진정이 이루어지고 최근 진실규명 결정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존재했던 많은 시설(1987년 당시 기준 공식 집계된 부랑인 수용시설은 36개)의 경우, 당사자의 사망과 실종, 계속된 시설수용 등으로 피해자의 직접 진실규명 신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진실·화해위원회의 적극적인 직권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를 비롯한 7개 단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실의힘, 집단수용시설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당시 시설 수용 피해자들과 함께 권위주의 정권기 ‘갱생’과 ‘복지’라는 이름으로 감금 수용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한 집단진정을 신청하면서, 직접 진정하기 어려운 피해생존자를 고려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시설 직권조사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