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기다렸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3-11-19
조회수 1778

*노션 보도자료 링크 : https://sadd420.notion.site/55-af3d256761f24ecc8ac87a958c5e0a18?pvs=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조직실 한명희(010-3170-5909)
배포일자 2023.11,20.(월)
제목

🚇기다렸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붙임자료


🚇기다렸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일시: 2023년 11월20일(월) 오전8시
  • 장소: 시청역(2호선) 승강장 (당산역 방향)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주십시오!!!

#장애인이동권보장 보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023.11.20.(월) 오전8시 시청역(2호선, 당산역 방향 승강장)에서 ‘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합니다.

  4. 지난 9월 초 윤석열 정부의 24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전장연은 9.25.(월)에 ‘제54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지하철 행동에서 11.19.(일)까지 종교계, 정당을 찾아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설명하고 예산과 법률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지속적으로 출근길 선전전을 통해 시민들께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며 소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게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도입해야하는 법정 의무예산마저도 반영하지 않고 법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책제안인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예산’반영은 없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은 ‘속임수’와 ‘시간끌기’ 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을 이용하여 ‘사회적약자 정치적 쇼’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약자 정치적 쇼’에 장애인권리는 무시되고 차별과 불평등은 강화되었습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는 윤석열 정권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역사회 통합예산 부족’를 우려하고 ‘지역사회 통합예산 확대’하라는 권고(2022.9.9.)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24년 서울시예산안에 장애인거주시설에 장애인을 가두려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 눈밖에 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은 24년부터 사업자체가 폐지됩니다. 그 결과 최중중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 400명과 전담인력 105명, 총 505명이 24년부터 정리해고 됩니다.

  8.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시간은 삭감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384명의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의 활동지원시간을 삭감한 결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언급하며 주도한 것입니다.

  9. 또한 ‘시설에서 지금 당장 나오고 싶다’고 의사표현한 중증장애인 조차도 ’전문가회의‘라는 절차를 강화해서 지역사회에 나오는 담벼락을 또다시 높게 쌓았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을 1인 1실로 추진한다며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감옥같은 시설에 독방을 많이 만든다고 감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며,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를 무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의한 행위입니다.

  10. 이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마무리 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했듯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 푼도 증액을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11.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분들께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액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드립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과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을 폐지해서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노동자 400명, 전담인력 105명을 해고하려는 불의한 계획을 막아주십시요.

  12.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장애인시민불복종행동을 진행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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