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고는 살인이다!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사태 고발!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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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고는 살인이다!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사태 고발!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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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3.11.10.(금)
제목[보도자료] 해고는 살인이다!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사태 고발!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해고는 살인이다!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 사태 고발!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 일시 : 2023.11.11.(토), 오후1시
  • 장소 : 서대문역 5번 출구 (농협은행, 쌀박물관)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내일(2023. 11. 11)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3 노동자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2023년 지금, 최중증장애인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노동할 권리 자체를 부정당하고 정리해고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유일하게 중증장애인의 직접 고용을 지원하던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여 만들어진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을 최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로 이루어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5. 해고는 살인입니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는 것은 노동하고자 하는 한 인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권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전장연은 그 당연한 권리를 위해 싸워 왔습니다. 장애인은 생산 능력이 없다며 그 당연한 권리조차 부정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18년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85일간 농성하였습니다.

  7. 그 끝에 만들어낸 일자리가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멈추지 않고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 이행을 위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8.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전장연은 지금 비폭력, 불복종 시민행동 중입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그 당연한 권리를 외쳤을 뿐인데 정치는 시민들과 갈라치기하며 혐오를 조장하고, 예산 삭감으로 장애인의 노동권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9.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탈시설가이드라인까지 만들며 준엄하게 촉구하고 있는 탈시설 권리마저 사업 폐지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 연계사업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하는 IL센터와 연결하여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킹 사업입니다.

  10.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 권리를 전면으로 위반하는 것을 넘어 사업 폐지로 수많은 노동자들 역시 정리해고 당할 위기에 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이 같은 장애인 노동권 박탈과 정리해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때 장애인 노동자대회를 함께 개최합니다.

  11.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노동하고 지역사회에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순서


 사회자 : 이정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


여는 발언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투쟁발언 : 박경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동료지원가)

투쟁발언 : 위은서 한태섭 최한결, 김가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자)

공연          : 문진희, 김기백, 박경인 (동료지원가 공연)

투쟁발언 : 조상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자)

투쟁발언 : 김정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권한대행)

마무리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노우션 보도자료>
https://sadd420.notion.site/400-a3effd45e31b46f4b5408452bda0f846?pvs=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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