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2023-11-08
조회수 1406

한국장애포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유엔의 거듭된 우려-“한국 정부, 장애인 지하철타기 행동 과도하게 탄압”

일 자

2023년 11월 8일 (수) 즉시배포

담 당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010-2883-7280 / kdf@thekdf.org)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명희 조직실장(010-3170-5909 / sad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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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2023년 11월 10일(금) 오전 8시

시청역 2호선 지하2층 엘리베이터 앞


  1.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하철타기 행동에 대한 과도한 진압에 유엔이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거듭된 우려 표명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지하철타기 행동 진압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  이에 한국장애포럼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유엔의 거듭된 우려표명의 의미를 강조하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과도한 장애인권 집회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11월 10일(금) 오전 8시 서울 시청역 2호선 승강장(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3.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 제5차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최종견해를 통해 위원회는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 권리 활동가들의 시위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막거나 이들을 해산하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형법을 적용하여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를 체포, 조사 및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경 대응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찰을 포함한 모든 법 집행관이 시위의 맥락에서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4.  유엔에서 장애계의 지하철타기 행동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4월에도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아래 “특보”), 장애인권리특보, 인권옹호자특보, 표현의 자유 특보 등 특보단은 한국 정부에 서신을 보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타기 행동에 대한 현장에서의 과도한 탄압, 활동가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소송과 체포, 그리고 이로 인한 인권 옹호 활동의 위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5.  유엔에서 거듭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하철타기 행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탄압을 지적하는 것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 기구의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7호(2022)를 통해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다른 광범위한 권리들을 인정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 온 귀중한 수단” 이라며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존중 및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인 탄압의 표시”라며 집회의 자유가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적 권리이자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  뿐만 아니라, 클레망 불레(Clement Voule)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보는 서한 발송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는 협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사람을 위한 시민 공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메시지를 게시하기도 했다.
  7.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전장연의 ‘지하철타기 행동'에 과도한 진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라거나 “부당한 탄압이 있었다면 국가인권기관에 진정이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탄압 사실을 부정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라는 우려의 본질을 흐리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8.  특보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는 한국장애포럼과 전장연은 “정부는 거듭되는 유엔 인권 기구의 우려를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반성 없이 지속된 탄압으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국제 인권 기준과 권고를 성실히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한국장애포럼 정혜란 활동가

유엔 자유권위회 권고의

의미와 향후 계획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강솔지 변호사

투쟁발언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

투쟁발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붙임. 유엔자유권위원회 5차 최종견해 영문, 국문 비공식 번역본(번역; 5차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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